韓国政府の度重なる打診をスルーする日本に韓国マスコミが苛立った様子を見せてしまっている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日本の菅義偉首相が、11～13日に英国のコーンウォールで行われる主要7カ国首脳会議（G7サミット）の期間中に初の対面での会談をするかに関心が集まっている。凍りついたまま2年以上平行線をたどっている両国の関係で「歴史問題」でのもつれを解くきっかけを作れるか注目される。
文大統領のサミットへの参加を控え、韓米日首脳会談と韓日首脳会談の開催の可能性は絶えず提起されてきた。主に日本メディア発の報道だったが、韓国政府でも微妙に反応が変わっている。
大統領府高官は9日、記者団に、韓米日首脳会議は「現時点では予定されている日程はない」としながらも、韓日対話は「常に開かれているという立場」だと述べた。また、「3国間の様々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協力に対し、開いている立場」だと強調した。
まとめて要約するならば、3国での首脳会議について「可能であれば行いたい」というシグナルだと読みとれる。実際、外交界では韓米日首脳会談が行われる可能性は高くはないが、韓日首脳での接触は短時間だとしても行わ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観測が出ている。
文大統領は2019年11月、タイのバンコクで行われたASEAN+3首脳会議でも、当時の日本の安倍晋三首相に「少し座って話しましょう」と述べ、11分間言葉を交わしたことがある。
9日（現地時間）米国ワシントンで行われた韓米外交次官協議でも、韓米日の協力と韓日の協力が主要なテーマとして扱われたとみられる。
その席でチェ・ジョンゴン外交部第1次官は「3国の協力に積極的に臨む」とし、「韓日の間には機能的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は多いが、過去の問題が韓日関係を傷つけるようにはしたくない」という見解を明らかにしたことが分かった。
過去の問題と実質的な協力の問題を分離して対応するという文在寅政権の対日「ツートラック（二つの軌道）政策」の方針と異なる発言ではないが、一方では、文在寅政権の対日政策がもう少し積極的に変わる兆しではないか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
政府は最近、日本軍「慰安婦」被害者団体との初の「慰安婦」官民協議会を開いたり、個別に強制動員被害者に会い意見を聞くなど、停滞している「歴史問題」の解決策を模索しようとする試みも行っている。
ただし、日本政府は、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と2015年の韓日政府間の「慰安婦」合意で一段落した二つの問題について、韓国側が前向きな解決策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態度を固守しており、ただちに意味のある変化が起きる可能性は低い。
最近、強制動員被害者が起こした日本企業への損害賠償請求訴訟を韓国の裁判所が却下し、韓国政府が負担を減らしたという評価もあるが、一審判決であるうえ、2018年の最高裁（大法院）判決が有効な状況であるため、大きな意味はないという分析が多い。
複数の政府当局者は「我々はずっと日本との対話に対し開いているが、特に韓日関係の流れには変化はない」と述べた。
韓国政府は日本との対話に“開かれた態度”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いるが、公に示している日本政府の反応はぱっとしない。G7サミットを機に韓日首脳が会って対話する案についても、日本側はかなり消極的な雰囲気だ。
最近、共同通信は日本政府当局者の言葉を引用し、「歴史問題で韓国から実効性のある打開案は示されておらず、菅義偉首相が対話に臨む環境は整っていないと」と伝えた。さらに日本政府は、G7サミットで文大統領と会う案について「何の準備も検討もしていない」と伝えた。
昨年9月の就任後に対面での多国間の外交舞台に初めて参加する菅首相が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他の優先課題が多いという点も、韓日関係改善の優先順位が下がっていること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いう分析もある。
菅首相は今回のサミットで東京五輪開催への支持を引き出さなければならず、「中国けん制」という中心課題をめぐり各国首脳と論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毎日新聞は「外交面では、菅総理はG7首脳との個別会談でいっぱいだという反応」だとし、「韓日首脳会談には消極的」だと報じた。
外務省幹部は読売新聞に「首脳同士が顔を合わせた際、言葉を交わす程度ではないか」という予想を伝えた。両首脳が英国でどのような形で遭遇するのかは未知数だが、接触がなされれば、2019年12月の韓中日首脳会議後では初めてとなる。
2021-06-11 07:10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40246.html
한국 정부가 거듭되는 타진을 스르 하는 일본에 한국 매스컴이 초조한 님 아이를 보여 버리고 있다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11~13일에 영국의 콘 월로 행해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서미트)의 기간중에 첫 대면으로의 회담을 할까에 관심이 모여 있다.얼어붙은 채로 2년 이상 평행선을 더듬고 있는 양국의 관계로 「역사 문제」로의 뒤얽힘을 푸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주목받는다.
문대통령의 서미트에의 참가를 앞에 두고,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의 가능성은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주로 일본 미디어발의 보도였지만, 한국 정부에서도 미묘하게 반응이 변한다.
대통령부 고관은 9일, 기자단에게, 한미일 정상회의는 「현시점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일정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한일 대화는 「항상 열리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또, 「3국간의 님 들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에 대해,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리해 요약한다면, 3국으로의 정상회의에 대해 「가능하면 실시하고 싶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읽어낼 수 있다.실제, 외교계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비싸(높)지는 않지만, 한일 수뇌로의 접촉은 단시간이라고 해도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와 있다.
문대통령은 2019년 11월, 타이의 방콕에서 행해진 ASEAN+3 정상회의에서도, 당시의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에 「조금 앉아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해 11분간 말을 주고 받았던 것이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행해진 한미 외교 차관 협의에서도, 한미일의 협력과 한일의 협력이 주요한 테마로서 다루어졌다고 보여진다.
그 자리에서 최·젼곤 외교부 제 1 차관은 「3국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라고 해, 「한일의 사이에는 기능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많지만, 과거의 문제가 한일 관계를 손상시키도록(듯이)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을 알았다.
과거의 문제와 실질적인 협력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고 하는 문 재인정권의 대일 「투 트럭(두 개의 궤도) 정책」의 방침과 다른 발언은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문 재인정권의 대일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조짐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다.
정부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단체와의 처음의 「위안부」관민 협의회를 열거나 개별적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정체하고 있는 「역사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시도도 가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의 한일 정부간의 「위안부」합의로 일단락한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측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즉시 의미가 있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최근, 강제 동원 피해자가 일으킨 일본 기업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국의 재판소가 각하 해, 한국 정부가 부담을 줄였다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1심 판결이고, 2018년의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이 유효한 상황이기 위해, 큰 의미는 없다고 하는 분석이 많다.
복수의 정부당국자는 「우리는 쭉 일본과의 대화에 대해 열려 있지만, 특히 한일 관계의 흐름에는 변화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에“열린 태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에 나타내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반응은 쫙 하지 않는다.G7서미트를 기회로 한일 수뇌가 만나 대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꽤 소극적인 분위기다.
최근, 쿄오도통신은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역사 문제로 한국으로부터 실효성이 있는 타개안은 나타나지 않고,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대화에 임하는 환경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라고 전했다.한층 더 일본 정부는, G7서미트에서 문대통령과 만나는 안에 대해 「어떤 준비도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작년 9월의 취임 후에 대면으로의 다국간의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칸 수상이 해결해야 하는 다른 우선 과제가 많다고 하는 점도,한일 관계 개선의 우선 순위가 내리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다.
칸 수상은 이번 서미트에서 도쿄 올림픽 개최에의 지지를 꺼내지 않으면 안되어, 「중국 견제」라고 하는 중심 과제를 둘러싸 각국 수뇌와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이니치 신문은 「외교면에서는, 칸 총리는 G7수뇌와의 개별 회담에서 가득하다고 하는 반응」이라고 해, 「한일 정상회담에는 소극적」이라고 알렸다.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 신문에 「수뇌끼리가 얼굴을 맞대었을 때, 말을 주고 받는 정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예상을 전했다.양수뇌가 영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조우하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접촉이 이루어지면, 2019년 12월의 한중일 정상회의 다음에는 처음된다.
2021-06-11 07:10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402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