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 받는 것이 옳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특히 민주당 정권이 집권 하고 나서

사법부를 마치 정권의 시녀 다루듯이 하고 있는

원래 법원의 판단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환희 , 다른 누군가에게는 좌절이나 분노를 유발할 수 밖에 없고

정치적인 판단이 포함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서면

법원은 점점 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법원이야말로, 행정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잊고

자꾸 법원에 압력을 주는 것이야말로,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권력의 개로 사법부를 길들이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법관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법관에 대한 탄핵 요건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법관의 고유 권한인 재판의 내용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는 촛불 정신 云云하고 있지만, 스스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 촛불 정신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미디어와 사법부의 私有化는 이미 정도를 벗어 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길들이기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원하는 재판 결과를 유도하는 것은 , 黑역사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재판은 법원에 맡겨 두면 된다, 어차피 3심제다

1심에서 불합리한 재판이라면, 항소, 상고심에서 바로 잡으면 되고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순간, 이미 사법의 독립성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민주당의 교만이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