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産の化学物質に反ダンピング関税決定・・日本の権利なのになぜか韓国人怒る＝韓国の反応
日本政府、韓国産炭酸カリウムに5年間の反ダンピング関税を賦課
2021.06.08.17:47
日本政府が韓国産炭酸カリウムに今後5年間の反ダンピング関税を賦課する方針とNHKが8日、報じた。
NHKが8日に報道したニュースのキャプチャー
報道によると日本政府は、液晶パネルのガラスの原料などに使われる化学物質の炭酸カリウムに、今後5年間の反ダンピング関税30.8%を適用することにした。
日本政府は、自国の企業から申請を受けて昨年6月から調査を行った結果、韓国の炭酸カリウムが不当に安い価格で輸入され、日本企業に損害を与えたと推定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今年の3月から4カ月間、反ダンピング関税30.8%を暫定的に課してきた。
財務省によると、追加で調査を行った結果、韓国の炭酸カリウムが不当に安く輸入され、日本企業が損害を被っ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し、確定措置として今後5年間の「反ダンピング課税」を適用することにした。
これにより暫定措置と同様の反ダンピング関税30.8%を賦課することになり、日本政府は近く閣議でこれを正式に決定することにした。
一方、反ダンピング関税とは、輸出国が不当に安い価格で輸出した製品によって、輸入国の産業が被害を被った時に輸入国が不当な価格に対して賦課する税金を指す。 しかし、事実上、先進国が発展途上国の輸入を規制するための政策として乱発しており、問題になっている。
한국산의 화학물질에 반덤핑 관세 결정··일본의 권리인데 왠지 한국인 화낸다=한국의 반응
2021.06.08.17:47
일본 정부가 한국산 탄산칼륨에 향후 5년간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할 방침과 NHK가 8일, 알렸다.
NHK가 8일에 보도한 뉴스의 capther-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액정 파넬의 유리의 원료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탄산칼륨에, 향후 5년간의 반덤핑 관세 30.8%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작년 6월부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탄산칼륨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되어 일본 기업에 손해를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금년의 3월부터 4개월간, 반덤핑 관세 30.8%를 잠정적으로 부과해 왔다.
재무성에 의하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탄산칼륨이 부당하게 싸게 수입되어 일본 기업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해, 확정 조치로서 향후 5년간의 「반덤핑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것에 의해 잠정 조치와 같은 반덤핑 관세 30.8%를 부과 하게 되어, 일본 정부는 가까워 내각회의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반덤핑 관세란, 수출국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출한 제품에 의해서,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수입국이 부당한 가격에 대해서 부과 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실상,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