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辺真一 인증

 | 3 시간 전기자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보고

이번 서울 중앙 지법의 판결은 2005 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내려진 1 심, 2 심 판결과 같은 결과가되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전 징용 공의 보상 문제는 1965 년 한일 조약으로 해결 된 입장이었다.

어떤 의미로는 16 년이 지나도 원래의 정상적인 판결로 돌아온 셈인데, 문제는 2018 년의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것이다. 지방 법원과 대법원이 정 반대대 판결을 낸 것으로 한국의 사법 신뢰도가 매우 요구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타협을 붙이는 것일까.

이러한 소송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한국의 검찰과 판사가 진보, 보수로 분류되고있는 것에도 원인이있다. 법의 정의보다 이데올로기에 좌우되는 것이이 나라의 사법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일본 매체에서  한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들이 몇명있는데

대체로, 한국인도 아니며, 한국에서 장기간 살았던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것도 아닌 인간들이 대부분인데

辺真一이라고 하는 이 늙은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나 대부분을 일본에서 살아온 인물로

이녀석은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 신뢰도가 저하라고 쓰고 있지만

그야말로 무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사법은 단독심이든  합의審이든, 각 재판부가 하나의 독자적인 법원으로서 기능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에 각 법원이 전부 같은 판결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사법으로서 야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상 3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통일 되어야 한다면, 1심으로 충분할 것이다

일견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각 법원이 맡은 사건은, 전부 개개의 독립되고 독자적인 사건이므로 결론이 같을 수 없고

만약 하나의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심리의 경과에 의해 다른 판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법원이 어떤 법리를 적용했는지, 적용에 (실체적 , 절차적) 위법이 없는지를 봐야 한다

사법과 검찰이 진보, 보수로 나뉘어져 있다는 판단도 어지간히 병신같은 견해라고 할 수 있는

당연히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주관적인 치우침이 존재한다 (해석에 개인의 성향이 반영됨을 의미)

그러므로 어떤 판사도 법의 해석이 완전히 서로 동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이란 추상性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이라는 필수적 절차가 필요하고, 그 해석에서도 어느 정도의 견해의 다름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각국의 사법부는 이런 해석에 있어서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법원 내부에 양형 기준이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라고 해도, 법의 해석(사법)은 당연하게도 개성을 요구한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법은 통일된 견해를 가져서는 안된다

이정도 상식도 가지지 못한, 녀석들이 저널리스트라고 목에 힘을 주고,  TV에서 입에서 나오는대로 개소리를 지껄여 대기 때문에

일본인의 우민화가 착착 진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