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京畿道知事「韓国は先進国だが福祉だけは後進国を免れない」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6.06 11:28
京畿道（キョンギド）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知事は５日、「福祉後進国では福祉的経済政策である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可能で必要だ」と主張した。
この日李知事は自身のフェイスブックに、高齢者の貧困率世界最高、総自殺率世界最高、産業災害死亡率世界最上位、福祉支出ＯＥＣＤ平均の半分水準、家計所得の政府支援世界最下位、租税（国民）負担率ＯＥＣＤ平均大幅未達などに言及した上で、「大韓民国は全体的に先進国だが、福祉だけは規模や質で後進国を免れない。国民にとりわけけちな政策を直し大韓民国ももう福祉まで先進国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らかにした。
李知事は「４０兆ウォンも使った２～４次選別現金支援より１３兆４０００億ウォンにすぎない１次災害支援金の経済効果や所得不平等緩和効果が大きかった。地域通貨で公平に支給し、小商工人の売り上げを増やしたため」と強調した。
また「１次災害支援金が年１回であれ１２回であれ定例化されればベーシックインカムになる。福祉先進国はセーフティネットと福祉体系がしっかり備わっており、租税負担率が高く、ベーシックインカム導入の必要が大きくなく、容易でもない」と指摘した。
李知事は「ベーシックインカムを導入するにはすでに高い租税負担率を無理にさらに引き上げたり既存の福祉を統廃合してベーシックインカムに転換させる負担が大きいため。スイスのような福祉先進国でベーシックインカム提案の国民投票が否決された理由が理解できるだろうか」と話した。
その上で「韓国のように低負担低福祉の福祉後進国は重負担重福祉を超え長期的に高負担高福祉に進まなければならず、そうするなら負担率と福祉支出が大幅に増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
続けて「増える福祉支出のうち一部はセーフティネット強化や伝統的福祉（選別または普遍）拡大に使い、一部は経済効果が大きいベーシックインカム導入拡大に使えば良い。アイロニーにもベーシックインカム導入は福祉先進国であるほど難しく、韓国のような福祉後進国はもっと容易だ。韓国が先進国だから福祉まで先進国と思っている人が多く残念だ」と付け加えた。
李知事は「租税は政権の運命を賭けなければならない敏感な問題なので国民の同意なくむやみに進めることはできない。福祉的経済政策であるベーシックインカムは納税者が排除される伝統福祉方式ではなく納税者も恩恵を享受し、経済効果にともなう成長の果実は高額納税者がさらに享受するため国民の同意を受けやすい」と提示した。
合わせて李知事は「短期的には予算節減で２５兆ウォン（１人当たり５０万ウォン）を確保して２５万ウォンずつ年２回の支給で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効果を証明し、中期的には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国民の共感を前提に租税減免（年５０兆～６０兆ウォン）縮小で２５兆ウォンをさらに確保して四半期ごとに支給し、長期的には国民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用増税の同意を前提に炭素税、データ税、ロボット税、土地税など各種ベーシックインカム目的税を徐々に導入拡大して行けば良い」と主張した。
李知事は「いつか韓国のＧＤＰが３０００～４０００兆ウォン台に到達し、国民負担率が先進国水準に上がり、国家予算が千数百兆ウォンに達すれば、１人当たり月５０万ウォン（受給者の基礎生計費水準）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はいくらでも可能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最後に李知事は「蛇足で、短期目標である４人世帯年２００万ウォンは毎月１人４万ウォンほどと小さく見えるが、飢えてパンを盗んで監獄に行き、生計費３０万ウォンのために家族が集団自殺する人たちだけでなく、大多数の庶民には命のように大きい金額」と付け加えた。
한국 경기도 지사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복지만은 후진국을 면할 수 없다」
이 날이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크에, 고령자의 빈곤율 세계 최고, 총자살율 세계 최고, 산업 재해사망율 세계 최상위, 복지 지출 OECD 평균의 반수준, 가계소득의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 조세(국민) 부담율 OECD 평균 대폭 미달 등에 언급한 다음,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지만, 복지만은 규모나 질로 후진국을 면할 수 없다.국민에 있어 나누어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벌써) 복지까지 선진국이 되어야 하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지사는 「40조원도 사용한 2~4차 선별 현금 지원보다 13조 4000억원에 지나지 않는 1차 재해 지원금의 경제 효과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컸다.지역 통화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매상을 늘렸기 때문에」라고 강조했다.
또 「1차 재해 지원금이 연 1회든 12회든 정례화 되면 베이직 인 컴이 된다.복지 선진국은 세이프티 넷(safety net )와 복지 체계가 확실히 갖춰지고 있어 조세부담률이 높고, 베이직 인 컴 도입의 필요가 크지 않고, 용이하지도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지사는 「베이직 인 컴을 도입하려면 벌써 비싼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한층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의 복지를 통폐합 해 베이직 인 컴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스위스와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 베이직 인 컴 제안의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다.
게다가로 「한국과 같이 저부담저복지의 복지 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 타카후쿠지에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어, 그렇게 한다면 부담율과 복지 지출이 큰폭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계속해 「증가하는 복지 지출 중 일부는 세이프티 넷(safety net ) 강화나 전통적 복지(선별 또는 보편) 확대에 사용해, 일부는 경제 효과가 큰 베이직 인 컴 도입 확대에 사용하면 좋다.아이러니에도 베이직 인 컴 도입은 복지 선진국일수록 어렵고, 한국과 같은 복지 후진국은 더 용이하다.한국이 선진국이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지사는 「조세는 정권의 운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동의 없고 함부로 진행할 수 없다.복지적 경제정책인 베이직 인 컴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 복지 방식은 아니고 납세자도 혜택을 향수해, 경제 효과에 따르는 성장의 과실은 고액 납세자가 한층 더 향수하기 위해(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받기 쉽다」라고 제시했다.
맞추어 이지사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25조원(1 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의 지급으로 베이직 인 컴의 효과를 증명해, 중기적으로는 베이직 인 컴의 국민의 공감을 전제로 조세 감면( 연 50조~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한층 더 확보해 4분기마다 지급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베이직 인 컴용 증세의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베이직 인 컴 목적세를 서서히 도입 확대해서 가면 좋다」라고 주장했다.
이지사는 「언젠가 한국의 GDP가 3000~4000조원대에 도달해, 국민 부담율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 국가 예산이 천 수백조원에 이르면, 1 인당월 50만원(수급자의 기초 생활비 수준)의 베이직 인 컴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마지막에 이지사는 「사족으로, 단기 목표인 4인 세대 연 200만원은 매월 1명 4만원 정도와 작게 보이지만, 굶고 빵을 훔치고 감옥에 가, 생활비 30만원을 위해서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생명과 같이 큰 금액」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