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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部長官、「対北制裁を緩和し、交渉に出てくるようにしなければ」

Posted June. 07, 2021 07:21,   

Updated June. 07, 2021 07:21

               


李仁栄(イ・インヨン)統一部長官が6日、8月に予定された韓米合同軍事演習について、「最大限柔軟に政策調整過程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軍事演習を縮小または延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のだ。李氏は、「北朝鮮を非核化交渉に早く出てくるよう誘引する意味で、制裁の緩和を触媒剤に活用す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交渉前に先に制裁を緩和するという意味にも読め、論議が予想される。

 

李氏は同日、KBS「日曜診断ライブ」に出演し、「韓米合同軍事演習が韓半島に緊張をつくり、さらに高める形に作用することは望まない」と強調した。また、「いくつかの状況を総合的に考慮して、軍事演習をどのようにするのか最終的に決め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とし、「北朝鮮も(軍事演習に対して)柔軟に接近することを望む」と述べた。

李氏は、制裁緩和を主張し、「非核化の進展状況によって非商業用の公共インフラに該当する鉄道や道路における協力は軍事的転用の可能性がなく、核・ミサイルが関連しないという条件で国民と国際的共感の下、少し先行して(制裁を緩和)するのはどうか」と述べた。「特に生活必需品などの分野で、先に制裁を緩和したり部分的に解除する措置を取るなら、北朝鮮が非核化過程に早く応じ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も述べた。


崔智善 aurinko@donga.com

그렇게 통일하고 싶은 것인지?

통일 부장관, 「대북 제재를 완화해, 교섭에 나오도록(듯이) 하지 않으면」

Posted June. 07, 2021 07:21,

Updated June. 07, 2021 07:21


이 히토시영(이·인 욘) 통일 부장관이 6일, 8월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군사 연습을 축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이씨는, 「북한을 비핵화 교섭에 빨리 나오도록(듯이) 유인하는 의미로, 제재의 완화를 촉매별로 활용할」생각을 분명히 했다.교섭전에 먼저 제재를 완화한다고 하는 의미에도 독째, 논의가 예상된다.

 

이씨는 같은 날, KBS 「일요일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한반도에 긴장을 만들어, 한층 더 높이는 형태에 작용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또, 「몇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사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 「북한도(군사 연습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제재 완화를 주장해, 「비핵화의 진전 상황에 의해서 비상업용의 공공 인프라에 해당하는 철도나 도로에 있어서의 협력은 군사적 전용의 가능성이 없고, 핵·미사일이 관련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으로 국민과 국제적 공감아래, 조금 선행하고(제재를 완화)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했다.「특히 생활필수품등의 표`들에서, 먼저 제재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빨리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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