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는, 한국인이 보면, 半은 죽은 정치로 보이지만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데,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결론 지었다

우선 民主主義란, 말 그대로 主權이 국민에 있다는 (= 법을 만들고 통치하는 주체가 국민이라는) 의미이지만

현대의 [代議 민주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의 일본에서는, 최고 통치자인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대통령제 국가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즉, 국회의원(중의원) 선거로 선택된 정당이, 결국 총리까지 겸임하므로

대통령제 국가가 , 의회와 정부가 서로 다른 정당으로 구성되어 견제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는 달리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결국 내각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일본의 정치가 위기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1. 국민에 선택권이 없다 라는 곳

일본의 경우, 양당제가 정착하지 않아서, 야당이 제대로 견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일본 국민은 소위 소거법으로 자민당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해 지고 있지만

이런 경우  독재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나는 이것을 [독점 정치]라고 부르고 싶다

정권이란 교체의 가능성,  즉 국민의 선택(선거권)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비로소, 적극적인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웬만하면, 자민당이 또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독점 기업에도 규제가 필요하듯, 정치의 독점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일본에서는 그것을 제어할 힘이 국민에 없는

자민당의 경우, 원래 두개의 성격이 다른 정당이 통합하면서 , 거대 정당으로 거듭나고, 그것이 몇십년이나 이어져 오고 있는데

결국, 자민당 내부는 스펙트럼이 다양한 政見을 가진, 다양한 파벌(계파)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민은 그 파벌을 (선거로서)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총리도 국민이 선택할 수 없고, 그 총리를 결정하는 정당에 대한 선택권도 (자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뽑을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제한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국민에는, 법으로 보장된 선거권은 존재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선거권(선택권)이 없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

2. 내각제의 장점이 묻혀 버렸다

대통령제가 강한 카리스마(권력)을 대통령 1인에 집중 함으로써, 리더십과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장점)과 동시에, 독재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내각제는 의회 중심의 상호 타협과 견제에 특화되어, 보다 유연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고,  총리의 임기나 권한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호혜적 상생 정치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지금의 일본의 경우, 그러한 내각제의 장점을 운영의 妙로 잘 살리고 있는 것일까?

내각제는 의회를 장악한 다수파가 총리까지 역임하기 때문에, 총리에 대통령과 같은 많은 권한을 실으면 안된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도 비교적 법률로 잘 구비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의회의 탄핵 의결권 등)

상대적으로 그런 곳이 미비인 내각제 국가에서 총리에 강한 힘이 몰릴수록 ,  독재적인 정치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끔 일본의 의회 내에서의, 공방을 보게 되지만, 자민당 내각의 無성의는 한국인이 보면 놀라는 정도다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게 되면, 이미 말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의 매너리즘은, 정치에도 데코레이션(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요구할 뿐으로, 내용(국민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