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ロナで韓国の基礎学力が歴代最悪…男子生徒でより深刻
昨年、学力が基礎水準に達していない「基礎学力未達」生徒の比率が歴代最大だったことが分かった。特に数学は中・高校を通じてその比率が１３％を超えた。基礎学力未達生徒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発足後毎年増加していたが、昨年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新型肺炎）の余波で学力低下現象がさらに深刻化したものとみられる。
学業成就度評価は中・高校生の学業水準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テストで、毎年６月に実施されて年末に結果が出る。しかし昨年は新型コロナのため、同テストは１１月に延期され、結果発表も遅れた。２日の結果発表は、兪銀恵（ユ・ウンヘ）社会副首相兼教育部長官が直接行った。従来は次官がテスト結果を発表してきた。それだけ現状況を深刻に捉えているということだ。
教育部によると、英語の基礎学力未達生徒は２０１９年中学校３．３％・高等学校３．６％だったが、昨年はそれぞれ７．１％、８．６％と大きく増えた。国語も同期間４．１％（中）・４％（高）から６．４％（中）・６．８％（高）に増加した。数学の場合も１１．８％（中）・９％（高）から１３．４％（中）・１３．５％（高）に増えた。
普通学力以上の比率は減った。中学校の場合、国語で普通学力以上の比率は２０１９年８２．９％から昨年７５．４％に、英語は７２．６％から６３．９％に減少した。高等学校も国語は７７．５％から６９．８％に、数学は６５．５％から６０．８％に減った。
基礎学力未達は女子生徒よりも男子生徒で多く見られ、増加幅も大きかった。女子高校生のうち国語の基礎学力未達比率は２０１９年２％から昨年２．６％に増えたのに対し、男子高校生は５．８％から１０．８％に急増した。英語は女子高校生の基礎学力未達比率が同じ期間２．１％から４．１％に増えたが、男子高校生は５％から１２．８％に増えた。
地域による格差は特に中学校で目立った。邑・面など地域中学校の国語・数学基礎学力未達比率は９．６％と１８．５％で、大都市の未達比率（国語５．４％、数学１１．２％）よりも大きかった。
新型コロナに伴う遠隔授業は中高生ともに肯定的に受け入れるほうだった。だが、学校生活満足度は低下した。学校生活の幸福度が高いという回答は中学校５９．５％、高等学校６１．２％で前年に比べてそれぞれ４．９％ポイント、３．５％ポイント減少した。
学力低下現象が深刻化したことに対して、兪長官は「新型コロナによって日常的な学校生活が難しい状況で十分な学習が行われず、自信や学習意欲の低下なども学業成就水準下落に影響を及ぼしたと判断している」と説明した。
教育部は汎政府次元で学力低下に対応するという計画を出した。市道教育長協議会と共同で教育回復推進委員会を構成し、オーダーメード型指導、脆弱階層の支援など総合対策を今月末までに出すことにした。新型コロナによる生徒の学習欠損を追跡するために小学校３年生と中学校２年生の児童生徒を対象に今年から３年間調査する。
だが、すでに予想された学力低下問題に対して対策準備が遅れたという批判もある。今回の成就度評価は昨年１１月に行われたが、結果発表まで６カ月以上かかった。昨年このテストを受けた中３・高２はすでに高１・高３になり、第１学期も終わろうとしている。
その間、学力低下を懸念する声も繰り返し出ていた。ソウル教育政策研究所は昨年末、独自の分析を通じて基礎学力未達生徒が２９．５％に達すると発表した。教員団体アンケート調査などでも学歴の格差が広がったという結果が何度も発表された。
表集方式の評価が持つ限界もある。すなわち個別学校の学歴未達学生を捜し出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府時に全生徒を対象に行われていた学業成就度評価は、文在寅政府が入った２０１７年から全体生徒のうち３％だけ抽出して試験を受ける「表集評価」に変わった。学校の序列化を防ぐという趣旨だった。
表集評価になって結果分析も地域別、学校別にはできなくなった。教育部のパク・ジヨン教育機会保障課長は「３％だけを標集する場合、地域別代表性ではなく国家的代表性だけを考慮するため地域別資料は発表しない」とした。
歴代級の学力低下という結果を受けた教育部は、学業成就度評価対象をさらに拡大することにした。これからは表集評価対象以外にも、希望する学校は自律的に評価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計画だ。教育界からは学力低下の原因を把握してオーダーメード型の指導を行うためには正確な診断が必要だという声が出ている。韓国教員団体総連合会（韓国教総）は「教育部が生徒の成就度診断を『学校希望』に依存しているが、国家次元の一貫的な学歴診断・支援体系を用意するべきだ」とした。
成均館（ソンギュングァン）大学教育学科のペ・サンフン教授は「文化資本が豊かな家庭の子どもたちは新型コロナでも読書量などは減らないが、低所得層はスマートフォン使用量が増えて語彙や言語生活でも大きな差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とし「個別生徒データのない一部調査方式ではオーダーメード型の評価は難しい」と話した。
코로나로 한국의 기초 학력이 역대 최악…남자 학생으로 보다 심각
작년, 학력이 기초 수준에 이르지 않은 「기초 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역대 최대였던 것이 밝혀졌다.특히 수학은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그 비율이 13%를 넘었다.기초 학력 미달 학생은, 문 재인(문·제인) 정부 발족 후 매년 증가하고 있었지만, 작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형 폐렴)의 여파로 학력 저하 현상이 한층 더 심각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중·고교생의 학업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로, 매년 6월에 실시되어 연말에 결과가 나온다.그러나 작년은 신형 코로나 때문에, 동테스트는 11월에 연기되어 결과 발표도 늦었다.2일의 결과 발표는, 유은혜(유·운헤) 사회 부수상겸교육부 장관이 직접 행했다.종래는 차관이 테스트 결과를 발표해 왔다.그 만큼 현상황을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영어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은 2019년중 학교 3.3%·고등학교 3.6%였지만, 작년은 각각 7.1%, 8.6%과 크게 증가했다.국어도 동기 사이 4.1%(안)·4%(고)로부터 6.4%(안)·6.8%(고)에 증가했다.수학의 경우도 11.8%(안)·9%(고)로부터 13.4%(안)·13.5%(고)에 증가했다.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은 줄어 들었다.중학교의 경우, 국어로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은 2019년 82.9%로부터 작년 75.4%에, 영어는 72.6%로부터 63.9%에 감소했다.고등학교도 국어는 77.5%로부터 69.8%에, 수학은 65.5%로부터 60.8%로 감소했다.
기초 학력 미달은 여자 학생보다 남자 학생으로 대부분 볼 수 있어 증가폭도 컸다.여고생 중 국어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2%로부터 작년 2.6%에 증가한 것에 대해, 남자 고교생은 5.8%로부터 10.8%에 급증했다.영어는 여고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같은 기간 2.1%로부터 4.1%에 증가했지만, 남자 고교생은 5%로부터 12.8%에 증가했다.
지역에 의한 격차는 특히 중학교에서 눈에 띄었다.읍·면 등 지역 중학교의 국어·수학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9.6%과 18.5%로, 대도시의 미달 비율(국어 5.4%, 수학 11.2%)보다 컸다.
신형 코로나에 수반하는 원격 수업은 중고생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편이었다.하지만, 학교 생활 만족도는 저하했다.학교 생활의 행복도가 높다고 하는 회답은 중학교 59.5%, 고등학교 61.2%로 전년에 비해 각각 4.9%포인트, 3.5%포인트 감소했다.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화했던 것에 대하고, 유장관은 「신형 코로나에 의해서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충분한 학습을 하지 않고, 자신이나 학습 의욕의 저하등도 학업 성취 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학력 저하에 대응한다고 할 계획을 냈다.시도 교육장 협의회와 공동으로 교육 회복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주문제품형 지도, 취약 계층의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기로 했다.신형 코로나에 의한 학생의 학습 결손을 추적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 학년과 중학교 2 학년의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3년간 조사한다.
하지만, 벌써 예상된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대책 준비가 늦었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이번 성취도 평가는 작년 11월에 행해졌지만, 결과 발표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작년 이 테스트를 받은 중 3·고2는 벌써 고1·고3이 되어, 제1 학기도 끝나려 하고 있다.
그 사이, 학력 저하를 염려하는 소리도 반복해 나와 있었다.서울 교육 정책 연구소는 작년말, 독자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29.5%에 이른다고 발표했다.교원 단체 앙케이트 조사등에서도 학력의 격차가 퍼졌다고 하는 결과가 몇번이나 발표되었다.
표 집방식의 평가가 가지는 한계도 있다.즉 개별 학교의 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이명박(이·몰바크) 정부시에 전학생을 대상에 행해지고 있던 학업 성취도 평가는, 문 재인정부가 들어간 2017년부터 전체 학생중 3%만 추출해 시험을 보는 「표 집평가」로 바뀌었다.학교의 서열화를 막는다고 하는 취지였다.
표 집평가가 되어 결과 분석도 지역별, 학교별로는 할 수 없게 되었다.교육부의 박·지욘 교육 기회 보장 과장은 「3%만을 표집 하는 경우, 지역별 대표성은 아니고 국가적 대표성만을 고려하기 위해(때문에) 지역별 자료는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역대급의 학력 저하라고 하는 결과를 받은 교육부는,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을 한층 더 확대하기로 했다.지금부터는 표 집평가 대상 이외에도, 희망하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가할 수 있도록(듯이) 할 계획이다.교육계에서는 학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해 주문제품형의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리가 나와 있다.한국 교원 단체 총연합회(한국 교총)는 「교육부가 학생의 성취도 진단을 「학교 희망」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일관적인 학력 진단·지원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다.
성균관(손규그) 대학교육학과의 페·산훈 교수는 「문화 자본이 풍부한 가정의 아이들은 신형 코로나에서도 독서량 등은 줄어 들지 않지만, 저소득층은 스마트 폰 사용량이 증가해 어휘나 언어 생활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개별 학생 데이터가 없는 일부 조사 방식으로는 주문제품형의 평가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