いつまで経っても無理だよ。
韓国による日本製素材の国産化計画がなんとも情けない結果になってしまったと関連統計で発覚
最近、日本に対する韓国の素材・部品輸入依存度が過去最低になったが、対日貿易赤字幅はむしろ拡大したことが分かった。政府の素材・部品・装備国産化の努力にもかかわらず、まだ高付加核心素材・部品では日本への依存を抜け出せていないからだ。
◆素材・部品の日本依存、過去最低
産業通商資源部「素材・部品総合情報網」によると、今年１－４月の韓国の素材・部品累積輸入額（６４７億９５００万ドル）のうち日本製品（９６億９６００万ドル）が占める割合は１５．０％だった。前年同期（１６．１％）比で１．１ポイント低い数値だ。関連統計を作成し始めた２００１年以降、最も低い。
これは素材・部品・装備の国産化努力のおかげだ。２０１９年の日本の輸出規制以降、韓国政府は核心素材・部品・装備の自立に向けて支援政策を進めてきた。
日本産の素材・部品輸入比率は２００３年に２８．０％でピークとなった後、徐々に低下している。日本が輸出規制を始めた２０１９年には１５．９％まで落ちたが、２年ぶりに比率がさらに減った。
素材・部品の輸入先も多角化した。同じ期間、台湾からの素材・部品輸入比率は昨年の８．３％から今年は９．３％に上昇した。中国からの輸入比率も同じ期間２９．１％から３０．１％に高まった。
◆依存低下も赤字は増加…「高付加品目に集中すべき」
日本への依存度は低下したが、貿易赤字幅はむしろ増えた。今年１－４月、日本との素材・部品貿易で韓国は５９億９６００万ドルの赤字だった。前年同期比７億９００万ドル増。韓国は１－４月、日本に対して前年同期比６．２％増の４３億ドル分を輸出した。しかし同期間の輸入額（９６億９６００万ドル）は輸出額の倍を超え、赤字幅が拡大した。
これは韓国の輸出好調で全体の輸入額が大きく増えたからだ。韓国は外国から素材・部品・装備など中間財を輸入した後、これを再加工して売る貿易構造を持つ。最近、半導体など韓国の主力製品の輸出が大きく増え、ここに使用される日本製の高付加核心素材・部品の輸入も急激に増えたと分析される。
実際、１－４月の貿易赤字幅が大きかった日本からの輸入品目をみると、電子部品（１９億２００万ドル）、一般機械部品（６４億４０００万ドル）、化学物質および化学製品（１３億１００万ドル）、ゴムおよびプラスチック製品（５億７８００万ドル）など中間財の品目が多い。
産業通商資源部の関係者は「政府の素材・部品・装備国産化努力で日本からの輸入比率を大幅に減らしたが、依然として韓国の輸出品に日本の中間財を使用するケースが多く、代替が難しい品目もある」と説明した。
専門家らは素材・部品・装備の独立のためには高付加核心品目の国産化に集中する必要があると助言する。漢城大のキム・サンボン経済学科教授は「日本の核心素材・部品・装備製品をみると高付加価値を持ち、代替が不可能な品目が多い」とし「こうした品目の国産化を支援してこそ、韓国の素材・部品・装備の競争力が高まり、貿易赤字幅も減らす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9278?servcode=300§code=300
언제까지 지나도 무리야.
한국에 의한 일본제 소재의 국산화 계획이 정말 한심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관련 통계로 발각
최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소재·부품 수입 의존도가 과거 최악으로 되었지만, 대일무역 적자폭은 오히려 확대한 것을 알았다.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부가 핵심 소재·부품에서는 일본에의 의존을 빠져 나갈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재·부품의 일본 의존, 과거 최저
상교도리상자원부 「소재·부품 종합 정보망」에 의하면, 금년 1-4월의 한국의 소재·부품 누적 수입액(647억 9500만 달러) 중 일본 제품(96억 96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율은 15.0%였다.전년 동기(16.1%) 비로 1.1포인트 낮은 수치다.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낮다.
이것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덕분이다.2019년의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향해서 지원 정책을 진행시켜 왔다.
일본산의 소재·부품 수입 비율은 2003년에 28.0%로 피크가 된 후, 서서히 저하되고 있다.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2019년에는 15.9%까지 떨어졌지만, 2년만에 비율이 한층 더 줄어 들었다.
소재·부품의 수입처도 다각화 했다.같은 기간, 대만으로부터의 소재·부품 수입 비율은 작년의 8.3%로부터 금년은 9.3%로 상승했다.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도 같은 기간 29.1%로부터 30.1%에 높아졌다.
◆의존 저하도 적자는 증가…「고부가 품목에 집중해야 할 」
일본에의 의존도는 저하했지만, 무역적자폭은 오히려 증가했다.금년 1-4월, 일본과의 소재·부품 무역으로 한국은 59억 9600만 달러의 적자였다.전년 동기비 7억 900만 달러증.한국은 1-4월, 일본에 대해서 전년 동기비 6.2%증가의 43억 달러분을 수출했다.그러나 동기 사이의 수입액(96억 9600만 달러)은 수출액의 배를 넘어 적자폭이 확대했다.
이것은 한국의 수출 호조로 전체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한국은 외국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를 수입한 후, 이것을 재가공해 파는 무역 구조를 가진다.최근,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 여기에 사용되는 일본제의 고부가 핵심 소재·부품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분석된다.
실제,1-4월의 무역적자폭이 컸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눈을 보면, 전자 부품(19억 200만 달러), 일반 기계 부품(64억 4000만 달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3억 100만 달러),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5억 7800만 달러) 등 중간재의 품목이 많다.
상교도리상자원부의 관계자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노력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을 큰폭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한국의 수출품에 일본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아,대체가 어려운 품목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등은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위해서는 고부가 핵심 품목의 국산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와 조언 한다.한성대의 김·산본 경제학과교수는「일본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제품을 보면 고부가 가치를 가져,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다」로 해 「이러한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해야만,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이 높아져, 무역적자폭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9278?servcode=300§code=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