ネイバー社屋の総ガラス張りで光反射、周辺住民に賠償へ＝韓国大法院
韓国大法院1部はこのほど、京畿道城南市盆唐区のインターネット企業大手、ネイバーの総ガラス張りの社屋に反射した日光が周辺民家の居間や寝室に差し込み、日常生活に大きな支障が出ているとして、原告住民68人が2016年に起こした総額35億ウォン（約3億4600万円）の損害賠償請求訴訟で、原告敗訴の二審判決を破棄し、審理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大法院は「住民の不便が社会通念上耐えられる限度を超えた」とし、ネイバー側に防止策を求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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ネイバー社屋は28階建てで、外壁は総ガラス張りだ。このため、反射した日光が社屋から110メートル離れたマンション2棟の一部住民宅に差し込んだ。一審は「反射光による生活妨害が忍耐の限度を超えた」として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たが、二審は日照権侵害時の基準を適用し、「耐えられる程度」だと判断した。二審はネイバー社屋による反射光で住民が読書や針仕事などができなかったり、視力が低下したりする程度とは言えないとした。
大法院は今回、「光の反射被害を判断する場合、『日照妨害』の基準とは異なる独自の基準を適用すべきだ」として、二審判決を破棄した。今回のケースでは、1年に7－9カ月、1日に最長3時間にわたり反射光が被害住民の住居内部に差し込み、まぶしいなどの視覚障害を起こす程度が基準照度の440倍から２万9200倍に達すると測定された。大法院は「このレベルであれば、被害住民の住居地機能が損ねられたと言える」と判断した。
金垠廷（キム・ウンジョ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네이바 사옥의 총유리벽으로 광반사, 주변 주민에게 배상에=한국 대법원
한국 대법원 1부는 이번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인터넷 기업 대기업, 네이바의 총유리벽의 사옥에 반사한 닛코가 주변 민가의 거실이나 침실에 쑤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나와 있다고 하여, 원고 주민 68명이 2016년에 일으킨 총액 35억원( 약 3억 46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 패소의 2심 판결을 파기해, 심리를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주민의 불편이 사회 통념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라고 해, 네이바 측에 방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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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바 사옥은 28층건물에서, 외벽은 총유리벽이다.이 때문에, 반사한 닛코가 사옥으로부터 110미터 떨어진 맨션 2동의 일부 주민 집에 쑤셨다.1심은 「반사광에 의한 생활 방해가 인내의 한도를 넘었다」라고 해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일조권 침해시의 기준을 적용해,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2심은 네이바 사옥에 의한 반사광으로 주민이 독서나 재봉등을 할 수 없거나, 시력이 저하하거나 하는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빛의 반사 피해를 판단하는 경우, 「일조 방해」의 기준과는 다른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로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이번 케이스에서는, 1년에7-9개월, 1일에 최장 3시간에 걸쳐 반사광이 피해 주민의 주거 내부에 쑤셔, 눈부신등의 시각 장해를 일으키는 정도가 기준 조도의 440배에서 2만 9200배에 이르면 측정되었다.대법원은 「이 레벨이면, 피해 주민의 주거지 기능을 해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