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仮想通貨上場を規制すれば、生き残る『キムチコイン』はない」
韓国政府は1日、国会に対し、「（仮想通貨の）取引所への上場を規制し始めれば、生き残る仮想通貨はないだろう」と報告した。政府が仮想通貨に対する上場規制導入の難しさを説明する過程で飛び出した発言だが、仮想通貨に対する政府の否定的な見方が反映されていると受け止められている。
国会と関係官庁によると、国務調整室、金融情報分析院（FIU）、警察庁などは、野党国民の力の「仮想資産特別委員会」に国内の仮想通貨の現状を報告した。席上、国民の力は「ジョブコイン（価格変動性が高い中小仮想通貨）が乱立しているが、上場に対する規制を準備しているか」と質問した。これに対し、政府は「規制がない状態で発行された仮想通貨に投資した人々と投資資金が多い状況で、規制には慎重にアプローチすべきだ」とし、「上場を規制すれば生き残る仮想通貨はないだろうという悩みもある」と答弁した。国会関係者は「政府は韓国国内で取引される仮想通貨に問題が多いことを認識しているが、規制を強化すれば、既存の投資家の被害が懸念されるため、慎重な立場を取っている」と話した。
韓国政府は仮想通貨ブームが起きた2017年7月、仮想通貨の国内での新規発行（ICO＝initial coin offering）を禁止した。その後、仮想通貨業者はシンガポールなど海外で仮想通貨を発行し、韓国国内の取引所に上場させた。しかし、仮想通貨上場に関する基準が取引所ごとにまちまちである上、ハードルも低く、ジョブコインがあまりにも容易に上場されるという指摘が絶えない。海外の仮想通貨取引所に上場された仮想通貨は、世界最大規模の取引所であるバイナンスで64種類、日本のビットフライヤーで8種類だが、韓国のアップビットでは178種類、ビットサムでは176種類が取引されている。国民の力の尹斗鉉（ユン・ドゥヒョン）国会議員によれば、年初来今年4月までに韓国の4大仮想通貨取引所（アップビット、ビットサム、コービット、コインワン）に上場された仮想通貨は104種類に達した。1日に1種類のぺースで仮想通貨が新規上場されていることになる。
ユン・ジンホ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한국 정부 「가상 통화 상장을 규제하면, 살아 남는 「김치 코인」은 없다」
한국 정부는 1일, 국회에 대해, 「(가상 통화의) 거래소에의 상장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살아 남는 가상 통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했다.정부가 가상 통화에 대한 상장 규제 도입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뛰쳐나온 발언이지만, 가상 통화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견해가 반영되고 있으면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와 관계 관청에 의하면, 국무 조정실, 금융정보 분석원(FIU), 경찰청 등은, 야당 국민 힘의 「가상 자산 특별 위원회」에 국내의 가상 통화의 현상을 보고했다.석상, 국민 힘은 「작업 코인(가격변동성이 높은 중소 가상 통화)이 난립하고 있지만, 상장에 대한 규제를 준비해 있을까」라고 질문했다.이것에 대해, 정부는 「규제가 없는 상태로 발행된 가상 통화에 투자한 사람들과 투자 자금이 많은 상황으로, 규제에는 신중하게 어프로치 해야 한다」라고 해, 「상장을 규제하면 살아 남는 가상 통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고민도 있다」라고 답변했다.국회 관계자는 「정부는 한국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 통화에 문제가 많은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면, 기존의 투자가의 피해가 염려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 정부는 가상 통화 붐이 일어난 2017년 7월, 가상 통화의 국내에서의 신규 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했다.그 후, 가상 통화 업자는 싱가폴 등 해외에서 가상 통화를 발행해, 한국 국내의 거래소에 상장시켰다.그러나, 가상 통화 상장에 관한 기준이 거래소 마다 가지각색인 위, 허들도 낮고, 작업 코인이 너무 용이하게 상장된다고 하는 지적이 끊어지지 않는다.해외의 가상 통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 통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바이난스로 64 종류, 일본의 비트 비행기로 8 종류이지만, 한국의 업 비트에서는 178 종류, 비트 샘에서는 176 종류가 거래되고 있다.국민 힘의 윤두현(윤·두홀) 국회 의원에 의하면, 연초래 금년 4월까지 한국의 4대가상 통화 거래소(업 비트, 비트 샘, 코빗트, 코인 원)에 상장된 가상 통화는 104 종류에 이르렀다.1일에 1 종류스로 가상 통화가 신규상장 되고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