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韓首脳会談」自画自賛の文大統領が、帰国後に行った中国への言い訳
6/2（水）6:01配信 元駐韓国特命全権大使 武藤正敏
● 同盟関係の再構築で成果があった米韓首脳会談
● 米国から対等の相手として歓迎された文大統領
● 文政権の中国への姿勢は根本的に変わっていない
● 中国の対韓姿勢はどう変化するのか
● 半導体供給網の構築などの合意で米韓同盟の幅が広がった
● 韓国軍へのワクチン提供は米韓合同軍事演習実施の条件作り
● 米韓合同軍事の実戦演習は米韓同盟の試金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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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盟関係の再構築で成果があった米韓首脳会談
米韓首脳会談は、米韓双方にとって同盟関係を再構築する上で成果のあった会談であった。特に、韓国は会談前には心配事が多かったはずだが、思いのほかうまくいったというのが率直な感想だろう。最近の文在寅大統領の国内における支持率は下がっており、是が非でも会談で成功を収め、政権の浮沈に生かしたいところ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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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は米国訪問を終え、「最高の歴訪であり、最高の会談だった」と評価した。また、バイデン大統領にとっても、韓国を中国包囲網に加えることまではできなかったが、中韓の関係にくさびを打つことができた会談であった。
この会談後、世論調査会社ギャラップによれば文大統領の支持率は3ポイント上昇して37％になった。一方、不支持は6ポイント下落して52％となった。支持率の改善は米韓首脳会談の結果を評価したものである。
しかし、会談が予想外にうまくいった割には支持率の変動は小幅だった。国民は外交よりも自分たちの生活により大きな関心を向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また、ワクチンが韓国軍以外には確保できなかったことも影響したかもしれない。
● 米国から対等の相手として歓迎された文大統領
これまで文大統領は米中の首脳に対等な相手とはされていなかった。
2018年の文大統領とトランプ大統領との会談では、トランプ大統領は文大統領を隣に座らせておきながら、記者団の前で36分間も国内の政治問題について答弁し続けた。
また、17年に中国を国賓訪問した時には、10回の昼食・夕食中、中国側主催の食事は2回だけであり、8回は韓国側だけの「ボッチ（独りぼっち）飯」を食べざるを得なかった。
しかし、今回の会談で文大統領は、「（米国は）皆が誠意をもって接してくれた。本当に待遇を受けているという感じだった」「会談の結果は期待以上だった」と礼節をもって接してくれたことに感謝した。
韓国は、超大国にコンプレックスを抱いている。そうした中で、バイデン大統領が文大統領を対等なパートナーとして接遇したことは非常に重要だ。文大統領はバイデン大統領に好感を持ち、米国との関係をより重視するようになることは間違いないだろう。
今回の米韓首脳会談は、対中戦略で韓国を中国から引き離し、日米韓協力の中に引きつけたいバイデン大統領と、バイデン大統領に北朝鮮金正恩総書記との首脳会談を行ってもらいたい文大統領との駆け引きだった。
米韓首脳会談共同声明の最初の小題目に「同盟：新たなページを開く」という内容が入った。今後協力の幅を広げていくことに期待を示した形だ。米韓同盟の再構築に向けた基礎が整ったといえる。
● 文政権の中国への姿勢は根本的に変わっていない
しかし、文大統領は帰国するや否や、中国に対する言い訳と気遣いを始めている。これを見ると中国に対する姿勢は根本的に変わっていないのかと感じさせる。今後、文政権は米中の板挟みの中でどのように立ち振る舞おうとするのであろうか。
今般の首脳会談でも、日米豪印戦略対話に加わることはなく、中国を標的にした連携はいい考えではないとの立場を変えなかった。米国もクアッド（日米豪印の戦略対話）については会談前から韓国の参加を断念した。
それに代えて、米韓の共同声明では中国に関連し、「韓国と米国は、規範に基づいた国際秩序を阻害したり、不安定にしたり、脅かしたりするすべての行為に反対する」として、秩序を乱す主体を明示しないで迂回（うかい）的に中国の行動を批判する形となった。台湾問題は明示し、南シナ海の平和と安定も強調した。これは米国が中韓間にくさびを打ち込んだものである。
中国は、共同声明に懸念を表明し、「台湾問題は内政干渉であり」「いかなる外部勢力の干渉も容認しない」「台湾問題では火遊びをしないように促す」との外交部の見解を表明した。
文政権は帰国すると中国に対する説明と言い訳に終始した。日米共同声明との違いを説明し、中国側の理解を得ようとしている。
韓国の鄭義溶（チョ～ン・ウィヨン）外相は、「朝鮮半島問題を平和的方法で解決すべきという原則と、両岸関係の問題も平和的に解決すべきという原則は同じ性格」と述べるとともに、「韓国政府は『一つの中国』の原則を確実に維持しながら、韓米同盟と韓中間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間の調和を取りながら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基本原則を持っている」と述べた。中国に寄り添った形である。
また、外交部の崔鍾建（チェ・ジョンゴン）第1次官は「中国を露骨に名指ししなかった」点を強調して事態の鎮静化に乗り出した。
大統領府関係者は中国とは「常時協議が行われている」「中国も韓国が直面した立場を理解する姿勢を示している」とし、外交チャンネルを通じた“公式協議”はなかったと主張している。
鄭義溶外相が台湾の対岸の厦門で中国の王毅外相と会談したのが4月3日である。それから1カ月ほどしかたたないうちに、米韓の共同声明に台湾海峡を盛り込んだ。帰国するや否や、中国の暗黙の圧力に屈して、米国とまとめた共同声明の内容を薄めることは韓国にとって信頼性を失わせるもとになる。
● 中国の対韓姿勢はどう変化するのか
中国の今後の対韓姿勢を占う上で重要な機会は、習近平国家主席の訪韓であろう。文大統領は「コロナが落ち着いたら進めたい」と意欲を示したが、まだ日程など具体的なことは何も決まっていないようである。
習主席は、米国に歩み寄った韓国への嫌がらせとして、自らの訪韓をうやむやにするのか。
あるいは中国の強権体質については、欧州各国も懸念を強めており、英国が空母「クイーン・エリザベス」を年内に日本に派遣するなど、国際社会の多くが中国包囲網を強めている。そうした包囲網突破のために、中国が韓国を取り組もうとするのか。
中国の出方が注目される。
● 半導体供給網の構築などの合意で米韓同盟の幅が広がった
米韓両首脳は半導体などの先端技術分野におけるサプライチェーンの構築などの産業協力に合意した。
これを受け、兪英敏（ユ・ヨンミン）青瓦台秘書室長は、後続措置の点検と推進のために青瓦台タスクフォース（TF）を運営することにしたと報告した。
韓国はファーウェイの問題で米国から、米中どちらを取るのか態度を鮮明にするよう求められたとき、韓国政府は企業に対応を丸投げし、方針を示さなかった。今回、財界人を同伴し、最先端分野に多額の投資を行うこととし、それを韓国政府もバックアップする体制を構築するというのは一定の前進である。
しかし、「5G」など米国が中国と競合する先端技術分野で韓米が協力強化で一致したことを巡り、中国が不満を示しかねないとの指摘に対し、文勝ウク（ムン・スンウク）産業通商資源相は「中国は韓国の輸出の最大市場、重要な経済パートナーであり、企業も対中投資を続けていく」と述べ、中国への配慮も示した。
韓国にとって、中国の経済的影響が大きくなりすぎており、これを分散させることは、中国リスクを軽減する上で必須である。また、財界にしてみれば、韓国内の各種規制が大きく米国に投資することにメリットは大きい。
韓国経済の転換を図る良い機会になるはずである。この際、政治的考慮ではなく、あくまでも経済的判断で進め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ろう。
● 韓国軍へのワクチン提供は米韓合同軍事演習実施の条件作り
会談を通じて、米国が対北朝鮮政策で韓国の立場を理解したと感じたことが文大統領の言動から読み取れる。
共同声明では、「北朝鮮と外交を通じて緊張緩和のための現実的な措置を取るという考えで一致した」と述べ、「2018年の（南北首脳による）板門店宣言と（米朝首脳による）シンガポール共同声明など南北・米朝の約束に基づく対話が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に欠かせないことを再確認した」と記している。
ただ、米韓の立場には大きな隔たりがある。バイデン政権は対北朝鮮政策について、非核化に向けたものでなければ対話をしない姿勢である。しかし、文政権は何が何でも対話にもっていきたいとの思いが強まってきている。
北朝鮮は韓国の好意に応える国ではない。北朝鮮を対話に応じさせるためには米韓の間で硬軟両様の対策を検討していくことが至急の課題である。北朝鮮に対する強い姿勢を示す上で重要なのが、米韓合同軍事演習である。
文大統領は5月26日、青瓦台で行った与野党5党の代表との懇談会で、今年8月の米韓合同訓練について「新型コロナでかつてのように対面での訓練を行うことは条件的に見て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ただ、文大統領は「演習取り消しではなく」「対面での演習」に言及したことから、同期間中に野外での実戦訓練の可能性を全面的に否定したものではないとの見方もある。
バイデン大統領は、ホワイトハウスの記者会見で、「現在、韓国軍55万人が在韓米軍と緊密に協力を行っている」「彼らのためにコロナワクチンを提供したい」と語った。韓国軍将兵全員が米国から提供されたワクチンを接種することで、今年下期（8月）に予定されていた米韓合同軍事演習が正常化する条件は整ったとの見方も出ていた。
青瓦台のある関係者は「米韓同盟によって米軍と連合作戦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軍に対し、米国政府として責任を取るという形だ」と述べていた。また、外交関係者からは「韓国軍に対する米国のワクチン提供は合同軍事演習再開に向けた措置」との見方も出ている。
● 米韓合同軍事の実戦演習は米韓同盟の試金石
しかし、文大統領は米朝、南北韓の対話再開を最も重視している。米韓合同軍事演習を再開すれば北朝鮮が反発し、対話再開は一層遠のくことになるだろうと考えている。新型コロナは口実であり何としても北朝鮮を挑発しかねない実戦形式の合同軍事演習は避けたいところである。とはいえ、これまで実戦形式の合同軍事演習を行ってい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米朝・南北間の対話が行われなかったのが現実である。
東亜日報は「北朝鮮が挑発の口実を探して脅迫を強める昨今の状況で、米韓の大規模合同軍事演習は北朝鮮が核・ミサイルの大型挑発で危機を作る言い訳になりうる。そのために北朝鮮を管理する次元で、米韓が演習の規模を調節する必要もある。しかし、北朝鮮が米韓の相次ぐ対話要請を拒否する状況で、融和の手招きを続けて時間を稼がせることはできない。3カ月後の演習を早くも見送る性急な態度は北朝鮮の誤った判断を生むだけだ」と警告している。
韓国はこれまで、北朝鮮の韓国非難に対し、譲歩し迎合するだけの姿勢を取ってきた。しかし、こうした態度は北朝鮮を増長させるだけで、北朝鮮側の歩み寄りをもたらす効果は全くなかった。米韓首脳会談を経て、米国の対話姿勢が示される一方で、北朝鮮が非核化に真剣に取り組まない限り、バイデン大統領は金総書記と会わ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文大統領としては、いつまでも北朝鮮に迎合するのではなく、米国と北朝鮮政策をとことんすり合わせ、硬軟両様で北朝鮮に相対することがより効果的ではないか。その意味でも、実戦形式の合同軍事演習を適切な規模で再開することで米韓同盟をより堅固にし、北朝鮮に対してより有効な対応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米韓の首脳会談の成果を踏まえ、文政権が現実的施策を取るよう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
（元駐韓国特命全権大使 武藤正敏）
6/2(수)6:01전달원주한국 특명 전권대사 무토 마사토시
● 동맹 관계의 재구축으로 성과가 있던 한미 정상회담
● 미국으로부터 대등의 상대로서 환영된 문대통령
● 분세권의 중국에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변함없다
● 중국의 대한자세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 반도체 공급망의 구축등의 합의로 한미 동맹의 폭이 넓어졌다
● 한국군에게의 백신 제공은 한미 합동군사연습 실시의 조건 만들기
● 한미 합동군일의 실전 연습은 한미 동맹의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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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 관계의 재구축으로 성과가 있던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쌍방에 있어서 동맹 관계를 재구축 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있던 회담이었다.특히, 한국은 회담전에는 걱정거리가 많았을 것이지만, 생각외 잘 되었다는 것이 솔직한 감상일 것이다.최근의 문 재토라 대통령의 국내에 있어서의 지지율은 내리고 있어 시가 비에서도 회담에서 성공을 거두어 정권의 흥망에 활용하고 싶은 곳에서 만났다.
【이 기사의 화상을 보는】
문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끝내 「최고의 역방이며,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했다.또, 바이덴 대통령에 있어서도, 한국을 중국 포위망에 가세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중한의 관계 고기 녹을 칠 수 있던 회담이었다.
이 회담후, 여론 조사 회사 갤럽에 의하면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해 37%가 되었다.한편, 불지지는 6포인트 하락해 52%가 되었다.지지율의 개선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회담이 예상외로 잘 된 것에 비해서는 지지율의 변동은 소폭적이었다.국민은 외교보다 스스로의 생활에 의해 큰 관심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또, 백신이 한국군 이외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 미국으로부터 대등의 상대로서 환영된 문대통령
지금까지 문대통령은 미 중의 수뇌에게 대등한 상대와는 되어 있지 않았다.
2018년의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대통령을 옆에 앉게 해 두면서, 기자단의 앞에서 36분간이나 국내의 정치 문제에 대해 계속 답변했다.
또, 17년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에는, 10회의 점심 식사·저녁 식사중, 중국측 주최의 식사는 2회 뿐이어서, 8회는 한국측만의 「봇치(외톨이) 밥」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문대통령은, 「(미국은) 모두가 성의를 가지고 접해 주었다.정말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었다」 「회담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예절을 가지고 접해 주었던 것에 감사했다.
한국은, 초강대국에 컴플렉스를 안고 있다.그러한 가운데로, 바이덴 대통령이 문대통령을 대등한 파트너로서 대접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문대통령은 바이덴 대통령에 호감을 가져,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중시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 중국 전략으로 한국을 중국에서 갈라 놓아, 일·미·한 협력안에 끌어당기고 싶은 바이덴 대통령과 바이덴 대통령에 북한 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와의 정상회담을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문대통령과의 술책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최초의 소제목에 「동맹：새로운 페이지를 연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향후 협력의 폭을 펼쳐 가는 것에 기대를 나타낸 형태다.한미 동맹의 재구축을 향한 기초가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 분세권의 중국에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변함없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귀국하자 마자, 중국에 대한 변명과 걱정을 시작하고 있다.이것을 보면 중국에 대한 자세는 근본적으로 변함없는 것인지와 느끼게 한다.향후, 분세권은 미 중의 양퇴진곡 중(안)에서 어떻게 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번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미호인전략 대화에 참가할 것은 없고, 중국을 표적으로 한 제휴는 좋은 생각은 아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미국도 쿠아드(일·미호인의 전략 대화)에 대해서는 회담전으로부터 한국의 참가를 단념했다.
거기에 대신하고, 한미의 공동 성명으로는 중국에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하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우회(보람)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비판하는 형태가 되었다.대만 문제는 명시해, 남지나해의 평화와 안정도 강조했다.이것은 미국이 중한간 고기 녹을 박은 것이다.
중국은, 공동 성명에 염려를 표명해, 「대만 문제는 내정 간섭이며」「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인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에서는 불장난을 하지 않게 재촉한다」라고의 외교부의 견해를 표명했다.
분세권은 귀국하면 중국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 (뜻)이유로 시종 했다.일·미 공동 성명과의 차이를 설명해, 중국측의 이해를 얻으려 하고 있다.
한국의 정의용(조~·위욘) 외상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해야 한다고 말하는 원칙과 양안 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고 말하는 원칙은 같은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확실히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중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간의 조화를 취하면서 발전시켜 간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중국에 동행한 형태이다.
또, 외교부의 최종건(최·젼곤) 제1 차관은 「중국을 노골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점을 강조해 사태의 진정화에 나섰다.
대통령부 관계자는 중국과는 「상시 협의를 하고 있다」 「중국도 한국이 직면한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 외교 채널을 통한“공식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용외상이 대만의 대안의 하문으로 중국의 왕 타케시 외상과 회담한 것이 4월 3일이다.그리고 1개월 정도 밖에 끊기 전에, 한미의 공동 성명에 대만 해협을 포함시켰다.귀국하자 마자, 중국의 암묵의 압력에 굴하고, 미국과 정리한 공동 성명의 내용을 엷게 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신뢰성을 잃게 하는 것도와가 된다.
● 중국의 대한자세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중국의 향후의 대한자세를 점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는, 습긴뻬이 국가 주석의 방한일 것이다.문대통령은 「코로나가 안정되면 진행하고 싶다」라고 의욕을 나타냈지만, 아직 일정 등 구체적인 (일)것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습주석은, 미국에 서로 양보한 한국에의 짖궂음으로서 스스로의 방한을 애매하게 하는 것인가.
있다 있어는 중국의 강권 체질에 대해서는, 유럽 각국도 염려를 강하게 하고 있어 영국이 항공 모함 「퀸·엘리자베스」를 연내에 일본에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부분이 중국 포위망을 강하게 하고 있다.그러한 포위망 돌파를 위해서, 중국이 한국을 임하려고 하는 것인가.
중국의 나오는 태도가 주목받는다.
● 반도체 공급망의 구축등의 합의로 한미 동맹의 폭이 넓어졌다
한미 양수농`](은)는 반도체등의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구축등의 산업 협력에 합의했다.
이것을 받아 유영민(유·욘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후속 조치의 점검과 추진을 위해서 청와대 테스크 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퍼 웨이의 문제로 미국으로부터, 미 중 어느 쪽을 취하는지 태도를 선명히 하도록(듯이) 구할 수 있었을 때, 한국 정부는 기업에 대응을 환 던져 해, 방침을 나타내지 않았다.이번, 재계인을 동반해, 최첨단 분야에 고액의 투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 그것을 한국 정부도 백업 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일정한 전진이다.
그러나, 「5 G」 등 미국이 중국과 경합 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 강화로 일치한 것을 둘러싸, 중국이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의 지적에 대해, 문승우크(문·슨우크) 상교도리상자원상은 「중국은 한국의 수출의 최대 시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며, 기업도 대 중국 투자를 계속해 간다」라고 말해 중국에의 배려도 나타내 보였다.
한국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이 너무 커져서 이것을 분산시키는 것은, 중국 리스크를 경감하는데 있어서 필수이다.또, 재계로 해 ？`호, 한국내의 각종 규제가 크게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메리트는 크다.
한국 경제의 전환을 도모하는 좋을 기회가 될 것이다.이 때, 정치적 고려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제적 판단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
● 한국군에게의 백신 제공은 한미 합동군사연습 실시의 조건 만들기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대북정책으로 한국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느꼈던 것이 문대통령의 언동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공동 성명에서는, 「북한과 외교를 통해서 긴장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일치했다」라고 말해 「2018년의(남북 수뇌에 의한다) 판문점 선언과(미 · 북 수뇌에 의한다) 싱가폴 공동 성명 등 남북·미 · 북의 약속에 근거하는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적고 있다.
단지, 한미의 입장에는 큰 격차가 있다.바이덴 정권은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핵화를 향한 것 나오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는 자세이다.그러나, 분세권은 어쨌든지 대화에 가지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져 오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호의에 응하는 나라는 아니다.북한을 대화에 응？`카 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의 사이에 경연 두가지의 대책을 검토해 가는 것이 가능한 빠른 과제이다.북한에 대한 강한 자세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이다.
문대통령은 5월 26일, 청와대로 간 여야당 5당의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금년 8월의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 「신형 코로나로 전혀와 같이 대면으로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보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단지, 문대통령은 「연습 취소는 아니고」 「대면으로의 연습」에 언급한 것으로부터, 동기 마나카에 야외에서의 실전 훈련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는 견해도 있다.
바이덴 대통령은, 백악관의 기자 회견에서, 「현재, 한국군 55만명이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말했다.한국군 장병 전원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된 백신을 접종 하는 것으로, 금년 하반기(8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정상화하는 조건은 갖추어졌다는 견해도 나와 있었다.
청와대가 있는 관계자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군과 연합 작전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군에 대해, 미국 정부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형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또, 외교개구리 `요계자에게서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백신 제공은 합동군사연습 재개를 향한 조치」라는 견해도 나와 있다.
● 한미 합동군일의 실전 연습은 한미 동맹의 시금석
그러나, 문대통령은 미 · 북, 남북한국의 대화 재개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면 북한이 반발해, 대화 재개는 한층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신형 코로나는 구실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도발할 수도 있는 실전 형식의 합동군사연습은 피하고 싶은 곳이다.그렇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실전 형식의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지 않았던에도 불구하고 미 · 북·남북간의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도발의 구실을 찾고 협박을 강하게 하는 요즈음의 상황으로, 한미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북한이 핵·미사일의 대형 도발로 위기를 만드는 변명이 될 수 있다.그 때문에(위해)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미가 연습의 규모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그러나, 북한이 한미의 잇따르는 대화 요청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융화의 손짓을 계속하고 시간을 벌게 할 수 없다.3개월 후의 연습을 이미 전송하는 성급한 태도는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낳을 뿐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한국 비난에 대해, 양보해 영합 할 만한 자세를 취해 왔다.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을 증대 시키는 것만으로, 북한측의 양보 접근을 가져오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 미국의 대화 자세가 나타나는 한편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이상 바이덴 대통령은 김총서기와 만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문대통령으로서는, 언제까지나 북한에 영합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정책을 이라고 일응 검토해 경연 두가지로 북한에 대립되는 것이보다 효과적이 아닌가.그 의미에서도, 실전 형식의 합동군사연습을 적절한 규모로 재개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을 보다 견고하게 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유효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미의 정상회담의 성과를 근거로 해 분세권이 현실적 시책을 취하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
(원주한국 특명 전권대사 무토 마사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