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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戦犯企業より「100ウォンでも多く」…強制動員被害者、悲痛の国家賠償請求

                        登録:2021-05-28 05:46 修正:2021-06-01 11:46

               
               

               
               
               
                 
                                 

ヤン・スンテ最高裁長官により裁判が遅延、裁判結果の調整などの被害受け 
強制動員当事者と遺族、国に1億100ウォン賠償求める訴訟 
「憲法が保障する公正かつ迅速に裁判を受ける権利の侵害」 
2018年、日本製鉄に1億ウォンの賠償命じる判決確定

2018年10月30日、強制動員被害者が日本製鉄(当時新日鉄住金)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13年8カ月目にして最高裁勝訴判決が出た後、記者会見を行っている様子。唯一の生存原告であるイ・チュンシクさんが涙を流している=ハンギョレ資料写真//ハンギョレ新聞社

 朴槿恵(パク・クネ)政権時代、裁判介入を通じた「司法壟断」で被害を受けた日帝強制動員被害者と遺族が、国家賠償訴訟を起こした。

 27日、本紙の取材を総合すると、強制動員被害者のイ・チュンシクさんと故キム・ギュスさんの配偶者は大韓民国に対して「それぞれ1億100ウォン(約980万円)の賠償」を求め、朴槿恵政権時代の裁判をめぐる取引と違法行為に対する国家賠償を請求する訴状をソウル中央地裁に提出した。二人は2018年10月、韓国最高裁(大法院)の全員合議体で「一人当たり1億ウォンの賠償」という確定判決を勝ち取った強制徴用再上告事件の原告でもある。

 訴訟を代理したイム・ジェソン弁護士は「当時の裁判取引の疑いは、現在起訴され裁判を受けているヤン・スンテ元最高裁長官、イム・ジョンホン元最高裁事務総局次長だけでなく、当時の大統領や秘書室長、政務首席、外交部長官および次官、金・張法律事務所の弁護士など、多数の組織的共謀と実行で行われた違法行為」だとし、「このうち、裁判をめぐる取引の疑いで起訴されたのはヤン・スンテ元最高裁長官やイム・ジョンホン元次長などの少数にすぎず、裁判をめぐる取引という違法行為を犯した人たちを被告にするよりは、裁判の過程で彼らの違法行為を包括的に立証することに焦点を当てることにした」と説明した。

日帝強制動員被害者のイ・チュンシクさん(左)が日帝強制動員問題の解決のための記者会見で、涙を流している=ペク・ソア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イ・チュンシクさんらは20005年2月、強制動員の被害を訴え、日本の戦犯企業である日本製鉄(当時新日鉄住金)を相手取って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これを受け、最高裁は2012年5月、イさんらの請求権を認める趣旨で原審判決を破棄し、事件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ソウル高裁は2013年7月、最高裁の判決趣旨に従い、日本製鉄に「一人当たり1億ウォンの支給」を命じる原告一部勝訴判決を言い渡した。しかし、破棄差し戻し審の判決を不服とした日本製鉄側が再上告し、2013年8月に最高裁に委ねられた再上告事件の判決は先送りにされ続けた。イさんらと支援団体は陳情書を出して記者会見を開き、早急な判決を重ねて求めたが、最高裁からは何の返事もなか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発足後の2018年7月、検察は司法壟断事件を捜査し、イム・ジョンホン最高裁事務総局次長のUSBメモリーに保存された文書を家宅捜索で見つけ、この過程で2013年から2017年までのあいだヤン・スンテ最高裁長官やパク・ビョンデ最高裁事務総局長らと大統領府、外交部高官、金・張法律事務所の弁護士らが強制徴用再上告事件の裁判の遅延や裁判結果の調整において共謀した疑いが明らかになった。しかし、同年10月、最高裁判所全員合議体が最終判決を下した時は、すでに原告4人のうち3人が死亡した後だった。

 検察の司法壟断捜査の結果によると、2013年2月の朴槿恵政権発足後、外交部がイム・ジョンホン元次長などを通じて「判決が早めに宣告されないようにすると共に、政府が意見を示す機会を提供し、外交的なレベルでの意味と波紋などを考慮して、全員合議体に付託することでより慎重に判断してほしい」という政府の要請を重ねて伝えており、ヤン・スンテ元最高裁長官などが意図的に審理不続行期間を延ばしたと検察は判断した。また、裁判に外交部の意見を反映できる「国家機関等参考人意見書提出制度」を導入するまで、裁判研究官の検討報告などの手続きを進めなかったというのが検察の起訴内容だ。最高裁事務総局が最大に力を入れていた上告裁判所の導入などについて大統領府と政府の協力を得るために、強制徴用再上告事件の裁判などに政府の要請事項を積極的に反映したとみなしたのだ。


전, 전, 전

일본의 전범 기업에서 「100원으로도 많이」…강제 동원 피해자, 비통의 국가 배상 청구

등록:2021-05-28 05:46 수정:2021-06-01 11:46
얀·슨테 최고재판소 장관에 의해 재판이 지연, 재판 결과의 조정등의 피해 접수 
강제 동원 당사자와 유족, 나라에 1억 100원 배상 요구하는 소송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 
2018년, 일본 제철에 1억원의 배상 명하는 판결 확정
2018년 10월 30일, 강제 동원 피해자가 일본 제철(당시 신일본 제철주금)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3년 8개월 봐 최고재판소 승소 판결이 나온 후, 기자 회견을 실시하고 있는 님 아이.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틀시크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한겨레 자료 사진//한겨레사

 박근혜(박·쿠네) 정권 시대, 재판 개입을 통한 「사법 독점」으로 피해를 받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 배상 소송을 일으켰다.

 27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 하면,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이·틀시크씨와 고 김·규스씨의 배우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각각 1억 100원( 약 980만엔)의 배상」을 요구해 박근혜정권 시대의 재판을 둘러싼 거래와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제출했다.두 명은 2018년 10월, 한국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서 「일인당 1억원의 배상」이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차지한 강제 징용재상고 사건의 원고이기도 하다.

 소송을 대리 한 임·제이 손 변호사는 「당시의 재판 거래의 혐의는,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얀·슨테 전 최고재판소 장관, 임·존 폰원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차장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정무 수석, 외교부장관 및 차관, 금·장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등, 다수의 조직적 공모와 실행으로 행해진 위법행위」라고 해, 「이 중, 재판을 둘러싼 거래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얀·슨테 전 최고재판소 장관이나 임·존 폰 전 차장등의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재판을 둘러싼 거래라고 하는 위법행위를 범한 사람들을 피고로 하는 것보다는, 재판의 과정에서 그들의 위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히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이·틀시크씨(왼쪽)가 일제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자 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페크·소아 기자//한겨레사

 이·틀시크씨등은 20005년 2월, 강제 동원의 피해를 호소해 일본의 전범 기업인 일본 제철(당시 신일본 제철주금)을 상대로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켰다.이것을 받아 최고재판소는 2012년 5월, 이씨등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서울 고등 법원은 2013년 7월,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제철에 「일인당 1억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명했다.그러나, 파기 환송심의 판결을 불복으로 한 일본 제철측이 재상고 해, 2013년 8월에 최고재판소에 맡길 수 있었던 재상고 사건의 판결은 재고로 계속 되었다.이씨등과 지원 단체는 진정서를 내고 기자 회견을 열어, 시급한 판결을 거듭해 요구했지만, 최고재판소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문 재인(문·제인) 정권 발족 후의 2018년 7월, 검찰은 사법 독점 사건을 수사해, 임·존 폰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차장의 USB 메모리에 보존된 문서를 가택 수색으로 찾아내 이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이 얀·슨테 최고재판소 장관이나 타 `p쿠·볼데 최고재판소 사무 총국장등과 대통령부, 외교부 고관, 금·장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등이 강제 징용재상고 사건의 재판의 지연이나 재판 결과의 조정에 대해 공모한 혐의가 밝혀졌다.그러나, 동년 10월, 최고재판소 전원 합의체가 최종판결을 내렸을 때는, 벌써 원고 4명중 3명이 사망한 후였다.

 검찰의 사법 독점 수사의 결과에 의하면, 2013년 2월의 박근혜정권 발족 후, 외교부가 임·존 폰 전 차장등을 통해서 「판결이 빨리 선고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정부가 의견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해, 외교적인 레벨로의 의미와 파문등을 고려하고, 전원 합의체에 부탁 하는 것으로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을 거듭해 전하고 있어 얀·슨테 전 최고재판소 장관등이 의도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연장시켰다고 검찰은 판단했다.또, 재판에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기관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재판 연구관의 검토 보고등의 수속을 진행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최대에 힘을 쓰고 있던 상고 재판소의 도입등에 대해서 대통령부와 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강제 징용재상고 사건의 재판 등에 정부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간주?`스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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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 じゃあ次の総理は河野太郎だなw (4) 千鳥足101 2021-06-01 4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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