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洛淵氏「国民７割を中間層に」、１００万の良質の雇用創出を大統領選公約に
３割は死ね。
Posted June. 01, 2021 08:14,
Updated June. 01, 2021 08:14
与党「共に民主党」の大統領候補である李洛淵（イ・ナクヨン）前代表が、「全国民の７割を中間層にする」とし、「中間層経済論」を大統領選経済分野の核心公約に掲げた。
李氏は３１日、ソウル汝矣島（ヨウィド）ＣＣＭＭビルで、自身のシンクタンク「連帯と共生」の主催で開かれた討論会「暮らしを守る経済」で、「良質の雇用を創出し、社会・経済的弱者が中間層に進入することを支援し、中間層は安定した暮らしを維持できるようにする」と述べた。李氏が掲げた「中間層経済」は、△国民の７割が中間層になり、△労働所得分配率を６０.７％から７０％に上げて賃金格差を減らし、△雇用率を６６.２％から７０％まで向上させることを目標とする。李氏は、「中間層経済は党の伝統的価値だった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元大統領と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経済ビジョンを継承している」と強調した。
李氏は同日、基調発題で、「韓国を１００人が暮らす村に圧縮すれば、５７人は中間層で、１１人は中間層より所得が高く、３２人は中間層より所得が低い」とし、「３２人の下位層の中で半分近くが中間層になるなら、内需が拡大し、企業の生産性も向上するだろう」と述べた。具体的な実現方法としては、技術・グリーン・人・包容・公正成長戦略を通じた雇用拡大案を提示した。
李氏は、「『中間層経済』の核心は良質の雇用」とし、特に「技術成長を通じて良質の雇用１００万個を創出する」と約束した。具体的な数値として、半導体分野２万７千個、未来自動車１５万個、バイオヘルス３０万個、ドローン１７万個、デジタルベンチャー４０万個を提示した。
李氏が、経済政策の中で最初に「中間層経済論」を取り上げたのは、ライバル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京畿道（キョンギド）知事の「基本所得」に対抗する性格もある。李氏は、全国民に一定所得を保障する基本所得に対して「途方もない予算がかかるが、格差是正には役に立たない」と批判したことがある。
金志炫 jhk85@donga.com
한국, 중간층 계획
여당 「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리낙연(이·나크욘) 전 대표가, 「전국민의 7할을 중간층으로 한다」라고 해, 「중간층 경제론」을 대통령 선거 경제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씨는 31일, 서울 여의도(요위드) CCMM 빌딩에서, 자신의 씽크탱크 「연대와 공생」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 「생활을 지키는 경제」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간층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해, 중간층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했다.이씨가 내건 「중간층 경제」는,△국민의 7할이 중간층이 되어,△노동소득 분배율을 60.7%에서 70%에 올리고 임금 격차를 줄여,△고용율을 66.2%에서 7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씨는, 「중간층 경제는 당의 전통적 가치였던 김대중(김대중), 노무현(노·무홀) 전 대통령과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경제 비전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같은 날, 기조발제로, 「한국을 100명이 사는 마을에 압축하면, 57명은 중간층으로, 11명은 중간층보다 소득이 비싸고, 32명은 중간층보다 소득이 낮다」라고 해, 「32명의 하위층안에서 반 가까이가 중간층이 된다면, 내수가 확대해,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서는,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 성장 전략을 통한 고용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씨는, 「 「중간층 경제」의 핵심은 양질의 고용」이라고 해, 특히 「기술 성장을 통해서 양질의 고용 100만개를 창출한다」라고 약속했다.구체적인 수치로서 반도체 분야 2만 7천개, 미래 자동차 15만개, 바이오 헬스 30만개, 무선 조정 무인기 17만개, 디지털 벤처 40만개를 제시했다.
이씨가, 경제정책 중(안)에서 최초로 「중간층 경제론」을 채택한 것은, 라이벌의 이재명(이·제몰) 경기도(콜기드) 지사의 「기본 소득」에 대항하는 성격도 있다.이씨는, 전국민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 소득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예산이 들지만, 격차 시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던 것이 있다.
금뜻? jhk85@donga.com
리낙연씨 「국민 7할을 중간층에」, 100만의 양질의 고용 창출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3할은 죽어라.
Posted June. 01, 2021 08:14,
Updated June. 01, 2021 08:14
여당 「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리낙연(이·나크욘) 전 대표가, 「전국민의 7할을 중간층으로 한다」라고 해, 「중간층 경제론」을 대통령 선거 경제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씨는 31일, 서울 여의도(요위드) CCMM 빌딩에서, 자신의 씽크탱크 「연대와 공생」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 「생활을 지키는 경제」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간층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해, 중간층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했다.이씨가 내건 「중간층 경제」는,△국민의 7할이 중간층이 되어,△노동소득 분배율을 60.7%에서 70%에 올리고 임금 격차를 줄여,△고용율을 66.2%에서 7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씨는, 「중간층 경제는 당의 전통적 가치였던 김대중(김대중), 노무현(노·무홀) 전 대통령과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경제 비전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같은 날, 기조발제로, 「한국을 100명이 사는 마을에 압축하면, 57명은 중간층으로, 11명은 중간층보다 소득이 비싸고, 32명은 중간층보다 소득이 낮다」라고 해, 「32명의 하위층안에서 반 가까이가 중간층이 된다면, 내수가 확대해,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서는,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 성장 전략을 통한 고용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씨는, 「 「중간층 경제」의 핵심은 양질의 고용」이라고 해, 특히 「기술 성장을 통해서 양질의 고용 100만개를 창출한다」라고 약속했다.구체적인 수치로서 반도체 분야 2만 7천개, 미래 자동차 15만개, 바이오 헬스 30만개, 무선 조정 무인기 17만개, 디지털 벤처 40만개를 제시했다.
이씨가, 경제정책 중(안)에서 최초로 「중간층 경제론」을 채택한 것은, 라이벌의 이재명(이·제몰) 경기도(콜기드) 지사의 「기본 소득」에 대항하는 성격도 있다.이씨는, 전국민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 소득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예산이 들지만, 격차 시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던 것이 있다.
금뜻?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