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首都圏の虎 ★ : 2021/05/31(月) 15:09:56.70 _USER
高校授業料の無償化の対象から朝鮮学校を外したのは違法だとして、北九州市の朝鮮学校の卒業生らが国に損害賠償を求めた裁判で、最高裁は31日までに卒業生側の上告を退ける決定をしました。
国の判断は適法とした一、二審の判決が確定しま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0e5d4fa975ff9cdb435fe320050782c88a80992b
国の判断は適法とした一、二審の判決が確定しま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0e5d4fa975ff9cdb435fe320050782c88a80992b
최고재판소, 판결 확정
1: 수도권의 범 ★ : 2021/05/31(월) 15:09:56.70 _USER
고교 수업료의 무상화의 대상으로부터 조선 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키타큐슈시의 조선 학교의 졸업생등이 나라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으로, 최고재판소는 31일까지 졸업생측의 상고를 치우는 결정을 했습니다.
나라의 판단은 적법한 1, 2심의 판결이 확정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e5d4fa975ff9cdb435fe320050782c88a80992b
나라의 판단은 적법한 1, 2심의 판결이 확정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e5d4fa975ff9cdb435fe320050782c88a8099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