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文在寅、今になって日本に「半導体を供給するよう」泣きついたワケ
韓国経済への足かせ
2019年にわが国は、安全保障貿易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ために、フッ化水素、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の韓国向け輸出管理を厳格化した。
それ以降、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半導体の部材などの国内生産を増やして経済成長をめざすと主張した。
しかし、ここにきて、文氏の主張が韓国経済の効率性向上につながっていないことを示唆する新たな材料が出ている。
その一つとして、文政権がわが国などの半導体企業に車載用の半導体供給を求める公文書を送ったと報じられている。
足許の韓国経済にとって、雇用、輸出、さらには自動車の電動化への対応といった面で自動車産業の重要性は増している。
その状況下、日韓の関係の冷え込みが韓国自動車メーカーの車載用半導体確保に与える影響は軽視できない。
韓国は、わが国の自動車、電機、半導体などの生産技術の移転を重視することによって、先端分野での大量生産体制を確立し、外需を取り込んできた。
その経済構造は今後も続く可能性が高い。
長めの目線で今後の展開を考えると、文政権下で過去に例を見ないほどに日韓関係が悪化したことは、韓国経済にとって無視できない足かせと化す恐れがある。
世界的に深刻な車載半導体の不足
2020年秋ごろから、世界全体で半導体の不足が深刻化している。
その背景には、複数の要因がある。
まず、米国のトランプ前政権は、中国の通信機器大手ファーウェイへの禁輸措置を強化し、自国の知的財産や技術を用いて生産された半導体が供給されないように取り組んだ。
ファーウェイなど中国企業は半導体の在庫を確保しようと、台湾積体電路製造(TSMC)や韓国サムスン電子への半導体の注文を増やした。
さらに、米国は中国のファウンドリー大手である中芯国際集成電路製造(SMIC)にも制裁を科した。
その結果、台湾と韓国のファウンドリーに生産依頼が殺到し、世界全体で半導体が不足した。
利益率の高い最先端の半導体生産を強化するTSMC、それを追いかけるサムスン電子の生産ラインはひっ迫した。
その一方で、汎用型の生産ラインで生産される相対的に利益率の低い車載半導体の分野では、わが国のルネサスエレクトロニクスが世界的なシェアを維持した。
それに加えて、2021年2月の米寒波によってサムスン電子の半導体工場が操業を停止した。
3月にはルネサスエレクトロニクスの那珂工場で火災が発生し、車載用など多くの半導体の供給が追加的に落ち込んだ。
韓国は車載用の半導体の98％を輸入している。
世界的な半導体の不足によって、2021年の韓国の自動車生産は12万台程度減少する可能性があるようだ(前年の生産実績は約351万台)。
米国経済が自律的に回復している状況下、韓国経済にとって自動車の減産は痛手だ。
それを回避するために、文政権はルネサスエレクトロニクスなどに公文書を送り、現代自動車などが必要とする半導体を供給するよう協力を求めたようだ。
韓国だけでなく、米国など主要先進国の政府が車載用をはじめ半導体の確保を急いでいる。
日韓関係の冷え込みは韓国経済にマイナス
(略)
韓国自動車メーカーにとって日韓関係の冷え込みは半導体確保への不安を高める要因だろう。
韓国の対日貿易収支は赤字で推移している。
それは、日韓の“比較優位性”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
韓国の企業は、大量生産を行って完成品を輸出することで成長してきた。
他方、わが国企業は、微細かつ高品質のモノづくりに強みを持つ。
那珂工場の早期の復旧が世界に示した通り、産業界全体が一丸となって協力体制を構築し、迅速に生産体制を確立する力もある。
つまり、韓国経済の成長に対日関係の安定は重要な要素といえる。
わが国企業にとっても韓国企業は重要な顧客だ。
長めの目線で今後の展開を考えると、外需依存度が高い分、韓国経済への影響は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る。
足許、韓国の経済と企業業績は相応に好調だが、文政権下での日韓関係の冷え込みが自動車、半導体企業などの事業運営をはじめ韓国経済に与える影響は慎重に考える必要がある。
真壁 昭夫（法政大学大学院教授）
【한국】문 재인, 지금에 와서 일본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듯」울며 매달린 이유
2019년에 우리 나라는, 안전 보장 무역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훅화 수소, 훅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터의 한국용 수출 관리를 엄격화했다.
그 이후, 한국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반도체의 부재등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문씨의 주장이 한국 경제의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을 시사하는 새로운 재료가 나와 있다.
그 하나로서 분세권이 우리 나라등의 반도체 기업에 차재용의 반도체 공급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냈다고 보도되고 있다.
발 밑의 한국 경제에 있어서, 고용, 수출, 또 자동차의 전동화에의 대응이라고 하는 면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은 더하고 있다.
그 상황하, 일한의 관계의 냉각이 한국 자동차 메이커의 차재용 반도체 확보에게 주는 영향은 경시할 수 없다.
한국은, 우리 나라의 자동차, 전기, 반도체등의 생산기술의 이전을 중시하는 것에 의해서, 첨단 분야에서의 대량생산 체제를 확립해, 외수를 수중에 넣어 왔다.
그 경제구조는 향후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약간 긴 시선으로 향후의 전개를 생각하면, 분세권하에서 과거에 예를 볼 수 없을만큼 일한 관계가 악화된 것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족쇄화할 우려가 있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차재 반도체의 부족
2020년 가을경부터, 세계 전체로 반도체의 부족이 심각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복수의 요인이 있다.
우선, 미국의 트럼프전 정권은, 중국의 통신 기기 대기업 퍼 웨이에의 수출입 금지 조치를 강화해, 자국의 지적 재산이나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게 임했다.
퍼 웨이 등 중국 기업은 반도체의 재고를 확보하려고, 대만적체 전기회로 제조(TSMC)나 한국 삼성 전자에의 반도체의 주문을 늘렸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의 파운드리 대기업인 중 심국제 집성 전기회로 제조(SMIC)에도 제재를 과했다.
그 결과, 대만과 한국의 파운드리에 생산 의뢰가 쇄도해, 세계 전체로 반도체가 부족했다.
이익율의 비싼 최첨단의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는 TSMC, 그것을 뒤쫓는 삼성 전자의 생산 라인은 궁핍했다.
그 한편, 범용형의 생산 라인으로 생산되는 상대적으로 이익율의 낮은 차재 반도체의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의 르네사스에레크트로니크스가 세계적인 쉐어를 유지했다.
거기에 더하고, 2021년 2월의 미 한파에 의해서 삼성 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조업을 정지했다.
3월에는 르네사스에레크트로니크스의 나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재용 등 많은 반도체의 공급이 추가적으로 침체했다.
한국은 차재용의 반도체의 98%를 수입하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의 부족에 따르고, 2021년의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12만대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같다(전년의 생산 실적은 약 351만대).
미국 경제가 자율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하, 한국 경제에 있어서 자동차의 감산은 타격이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세권은 르네사스에레크트로니크스 등에 공문서를 보내, 현대 자동차등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공급하도록(듯이) 협력을 요구한 것 같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가 차재용을 시작해 반도체의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일한 관계의 냉각은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약어)
한국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 일한 관계의 냉각은 반도체 확보에의 불안을 높이는 요인일 것이다.
한국의 대일무역 수지는 적자로 추이하고 있다.
그것은, 일한의“비교 우위성”에 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은, 대량생산을 실시하고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성장해 왔다.
한편, 우리 나라 기업은, 미세하고 고품질의 물건 만들기에 강점을 가진다.
나카 공장의 조기의 복구가 세계에 나타낸 대로, 산업계 전체가 하나가 되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신속히 생산체제를 확립하는 힘도 있다.
즉,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일 관계의 안정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기업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은 중요한 고객이다.
약간 긴 시선으로 향후의 전개를 생각하면, 외수 의존도가 높은 분 , 한국 경제에의 영향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발 밑, 한국의 경제와 기업실적은 상응하게 호조이지만, 분세권하에서의 일한 관계의 냉각이 자동차, 반도체 기업등의 사업 운영을 시작해 한국 경제에게 주는 영향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카베 아키오(호세 대학 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