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軍にワクチン提供」米国の約束、８月の実機動訓練再開が狙いか
「大規模軍事訓練再開か」米国の軍事専門家が相次ぎ予測
実機動訓練実施で、北朝鮮が核実験・ICBM発射の「猶予措置」覆す可能性も
米国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が21日(現地時間)の韓米首脳会談で韓国軍将兵55万人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ワクチンを供給すると約束したのは、8月に大規模な合同軍事演習を実機動演習として実施するための布石だという米国の複数の軍事専門家の分析が出た。
米国の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のマイケル・オハンロン上級研究員は24日、米国「自由アジア放送(RFA)」で、バイデン大統領によるワクチン供給の約束について「(このかん中断されてきた)大規模な韓米軍事演習が再開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そうなれば北朝鮮は、これまで維持してきた核実験と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発射実験の一時猶予の立場をこれ以上続けないだろう」との予測を示した。米ランド研究所のブルース・ベネット上級研究員も「55万人のすべての韓国軍兵士が8月までにワクチンを接種すれば、8月にはコロナ拡散の危険なく実機動合同訓練を実施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と述べた。18日には次期韓米連合司令官兼在韓米軍司令官のポール・ラカメラ氏が、上院軍事委員会での人事聴聞会で「軍事的準備態勢を維持するうえで、実際の訓練の方が仮想訓練より当然望ましい」との見解を明らかにしている。米国防総省のカービー報道官は、これに関する放送での質問に対し「具体的な計画は明らかにしない」とし、具体的な言及を控えた。
現在、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中断状態にある南北交流と朝米対話を再開するとともに、任期内に戦時作戦権の転換を終わらせるという「両立しがたい」2つの目標の達成に努めている。米国が求める戦作権転換のための「条件」を満たすには、毎年8月に行われる韓米軍事演習をできるだけ実機動演習とし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が、それは北朝鮮の大きな反発を招き、対話の機会が消える可能性がある。労働党中央委員会のキム・ヨジョン副部長は今年3月、韓米合同軍事演習が実兵力移動のない「指揮所訓練」に簡素化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16日に抗議声明を出し「南朝鮮当局が我が共和国を狙った侵略的な戦争演習を強行する道へと足を踏み入れた」とし「3年前の暖かな春の日の再来は容易ではないだろう」との警告を発した。キム副部長はさらに、韓国が「対話を否定する敵対行為に意地を張ってしがみつく」なら、祖国平和統一委員会(韓国の統一部)の整理▽金剛山国際観光局などの関連機関の解体▽9・19南北軍事分野合意書の破棄など、南北関係の「完全な破綻」を意味する各種の報復措置を取ると脅してもいる。
北朝鮮は、前任のドナルド・トランプ政権時代の2018年4月に朝米対話が始まると、朝鮮労働党第7期第3回全員会議を通じて核実験と大陸間弾道ミサイル発射の猶予措置を発表し、これを守っ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同年6月12日にシンガポールで開かれた初の朝米首脳会談で、挑発的な性格を持つ大規模な韓米合同軍事演習を中止すると述べ、これに応えた。以後、韓米は毎年3月と8月に実施してきた大規模合同演習を縮小・猶予・中止してきた。2020年以降はコロナ危機も重なったことで、演習はまともに行われていない。そのため韓米は、戦作権転換のために経なければならない手続きである完全作戦能力(FOC)、完全任務遂行能力(FMC)の検証評価が行えていない。
「한국군에게 백신 제공」미국의 약속, 8월의 실기동 훈련 재개가 목적인가
「대규모 군사 훈련 재개인가」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잇따라 예측실기동 훈련 실시로, 북한이 핵실험·ICBM 발사의 「유예 조치」뒤집을 가능성도
미국의 죠·바이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장병 55만명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한다고 약속한 것은, 8월에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실기동 연습으로서 실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수의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브룩킹스 연구소의 마이클·오한론 상급 연구원은 24일,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RFA)」로, 바이덴 대통령에 의한 백신 공급의 약속에 대해 「(이 관중단되어 온) 대규모 한미 군사 연습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그렇게 되면 북한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실험의 일시 유예의 입장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나타냈다.미 랜드 연구소의 블루스·베넷트 상급 연구원도 「55만명의 모든 한국군 병사가 8월까지 백신을 접종 하면, 8월에는 코로나 확산의 위험 없고 실기동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했다.18일에는 차기 한미 연합 사령관겸주한미군찬`i령관 폴·라카메라씨가, 상원 군사 위원회로의 인사 청문회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데, 실제의 훈련이 가상 훈련보다 당연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미 국방총성의 카비 보도관은, 이것에 관한 방송으로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분명히 하지 않는다」라고 해, 구체적인 언급을 가까이 두었다.
현재,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 교류와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것과 동시에, 임기내에 전시 작전권의 전환을 끝낸다고 하는 「양립하기 어렵다」2개의 목표의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미국이 요구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채우려면 , 매년 8월에 행해지는 한미 군사 연습을 가능한 한 실기동 연습으로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것은 북한의 큰 반발을 불러, 대화의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김·요젼 부부장은 금년 3월,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실병력 이동이 없는 「지휘소 훈련」에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일에 항의 성명을 내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로 발을 디뎠다」라고 해 「3년전의 따뜻한 봄의 날의 재래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발표했다.김 부부장은 게다가 한국이 「대화를 부정 하는 적대 행위에 고집을 부려 매달린다」라면,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한국의 통일부)의 정리▽금강산 국제 관광국등의 관련 기관의 해체▽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의 파기 등, 남북 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하는 각종의 보복 조치를 취하면 위협해도 있다.
북한은, 전임 도널드·트럼프 정권 시대의 2018년 4월에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조선노동당 제 7기 제 3회 전원 회의를 통해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의 유예 조치를 발표해, 이것을 지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동년 6월 12일에 싱가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발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한다고 말하고 이것에 응했다.이후, 한미는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해 온 대규모 합동 연습을 축소·유예·중지해 왔다.2020년 이후는 코로나 위기도 겹친 것으로, 연습은 온전히 행해지지 않았다.그 때문에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속인 완전 작전 능력(FOC),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의 검증 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