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 韓米軍事演習「コロナで難しく」=与野党代表との会合で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26日、青瓦台(大統領府)で開かれた与野党5党の代表との昼食を兼ねた会合で、今夏の韓米合同軍事演習に関し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ため、これまでのように多くの兵が対面で参加するのは条件的に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の見解を示した上で、「合同演習の時期や方式、レベルについては今後、慎重に決めることになる」と述べた。青瓦台と各党が伝えた。
野党「正義党」の余永国(ヨ・ヨングク)代表が、8月に予定されている韓米合同軍事演習を中止または延期する意向を示すことで、南北対話の糸口をつかむべきと提案したことに対する返答の中でこのように発言したという。
3月に実施された今年前半の合同指揮所演習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状況を踏まえ、規模を縮小して実施された。
また文大統領は、米軍主導の韓米連合軍が持つ有事作戦統制権の韓国軍への移管を巡り、与党「共に民主党」の宋永吉(ソン・ヨンギル)代表が、条件を満たせば移管する形から期限を決めて移管する形に改めるべきだと指摘したことを受け、「足りない部分があるのは認める」としながら、「(韓国側が移管の延期を要請したことなど)責任がわれわれにもあることも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その上で、「(移管の)条件が熟すよう点検し、対話に努める」と述べた。これについて青瓦台の関係者は「移管のための条件を満たすための努力をするという意味」と説明した。
作戦統制権の移管を巡っては、先の韓米首脳会談の共同声明に、「条件に基づいた作戦統制権の移管に対する確固たる意思を改めて強調する」との内容が盛り込まれた。
また文大統領は「今回の韓米首脳会談の結果を巡り、中国と意思疎通している」と述べたほか、韓中両国の戦略的パートナー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れまでの立場を改めて示したという。
韓米首脳会談の結果を巡り、米国が主導する中国けん制の枠組みに韓国が加わったとの見方が出ていることを念頭に置いた発言と受け止められる。
文大統領は会合で、「新型コロナ(の流行)で延期された習近平中国国家主席の訪韓も、コロナが落ち着いたら進めたい」と語った。
米国が韓国に新型コロナのワクチンの余裕分を先に提供し、後から韓国が返す「ワクチンスワップ(交換)」が韓米首脳会談の結果に含まれ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は、「首脳会談の議題ではなかった」とし、「ワクチンの供給が円滑に進行しているため、接種率を上げるのが重要だ」と話した。 また文大統領は与野党代表に対し、与野党と政府による協議の定例化を提案した。文大統領は「与野党が国政懸案について協議する常設協議体がすでに作られ、会議の日まで決まっていたが、実施に至らなかった」として遺憾の意を示し、「与野党と政府の協議が定例化されれば国民も政治を信頼するだろう」と指摘。3カ月ごとに会合を持ち、各党の院内代表が参加する案を提示した。
문대통령 한미 군사 연습 「코로나로 어렵고」=여야당 대표와의 회합에서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대통령부)로 열린 여야당 5당의 대표와의 점심 식사를 겸한 회합에서, 올여름의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많은 군사가 대면에서 참가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나타낸 다음, 「합동 연습의 시기나 방식, 레벨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청와대와 각 당이 전했다.
야당 「정의당」의 여나가쿠니(요·용크) 대표가,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 또는 연기할 의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잡아야 하는 것과 제안했던 것에 대하는 대답속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3월에 실시된 금년 전반의 합동 지휘소 연습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근거로 해 규모를 축소해 실시되었다.
그 위에, 「(이관의) 조건이 익도록(듯이) 점검해, 대화에 노력한다」라고 말했다.이것에 대해 청와대의 관계자는 「이관을 위한 조건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작전 통제권의 이관을 둘러싸서는, 앞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조건에 근거한 작전 통제권의 이관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재차 강조한다」라고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문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둘러싸, 중국과 의사소통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 외, 한중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간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차 나타내 보였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회합에서, 「신형 코로나(의 유행)로 연기된 습긴뻬이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신형 코로나의 백신의 여유분을 먼저 제공해, 나중에 한국이 돌려주는 「백신 스왑(교환)」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니었다」라고 해, 「백신의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접종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문대통령은 여야당 대표에 대해, 여야당과 정부에 의한 협의의 정례화를 제안했다.문대통령은 「여야당이 국정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상설 협의체가 벌써 만들어져 회의의 날까지 정해져 있었지만, 실시에 이르지 않았다」로서 유감의 뜻을 나타내, 「여야당과 정부의 협의가 정례화 되면 국민도 정치를 신뢰할 것이다」라고 지적.3개월 마다 회합을 가져, 각 당의 원내 대표가 참가하는 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