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自動車労組「米への投資に反対」、その根拠となった労使協約とは
【Bizトーク】
現代自動車が韓米首脳会談をきっかけに、電気自動車生産設備などで米国に8兆4000億ウォン(約8130億円)を投資す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ところが突然、現代自動車の内部から反対の声が上がりました。それは労働組合からでした。現代自動車労組はこの投資が発表された直後、「労組と相談せずに大規模海外投資を決定した」として、反対声明を出しました。労組はこの問題を、26日から始まる今年の賃金・団体交渉の主要争点の一つにする計画です。
現代自動車は、バイデン米政権が1740億ドル(約19兆円)を投資して育成する米国の電気自動車市場を逃すわけにはいかないという考えです。さらに、バイデン政権は「バイ・アメリカン(Buy American)」をうたって米国製電気自動車の優遇政策を展開しており、現地生産は避けられません。会社が新たな市場を開拓すると言っているのに、労組は何を根拠にこれに反対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それは、現代自動車労使が結んでいる不思議な団体協約のためです。現代自動車団体協約第5章42条3項には「海外に工場を設立する際には、労使共同委員会の審議・議決が必要だ」と書かれています。海外に電気自動車工場を新たに建てるには、労組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また、42条7項には「会社は(電気自動車などの)次世代車種を国内工場に最大限優先配置・生産し、国内工場の組合員の雇用に影響を与える事項は労使共同委員会で審議・議決する」とされています。現代自動車労組の関係者は「電気自動車・フライングカー・ロボティクスなどの新事業が米国に集中すると、国内の良質な雇用、新規雇用が影響を受ける」と反対根拠を明らかにしました。
しかし、このような協約の内容は、世界の完成車業界ではほとんど見られない内容です。会社が労組の勢いに押されて過度に譲歩したと考えざるを得ません。さらに、今回の現代自動車の米国投資は国内生産台数を移転するものではなく、すぐに国内の雇用が減ることもありません。自動車業界専門家は「現代自動車は2000年代初めに海外投資を本格化させてグローバル企業に成長し、増えた利益が国内に再投資される好循環が行われてきた」と言います。現代自動車労組は毎年、グローバル市場での純利益の30%を成果給として出すよう要求しています。グローバル成長の果実は分かち合おうと言いながら、グローバル投資には反対する姿はダブルスタンダード(二重規範)と見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柳井(リュ・ジョ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현대 자동차 노조 「미에의 투자에 반대」, 그 근거가 된 노사 협약이란
【Biz 토크】
현대 자동차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기 자동차 생산 설비등에서 미국에 8조 4000억원( 약 8130억엔)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그런데 돌연,현대 자동차의 내부로부터 반대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그것은 노동조합으로부터였습니다.현대 자동차 노조는 이 투자가 발표된 직후,「노조와 상담하지 않고 대규모 해외투자를 결정했다」로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노조는 이 문제를, 26일부터 시작되는 금년의 임금·단체 교섭의 주요 쟁점이 한데 합칠 계획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바이덴미 정권이 1740억 달러( 약 19조엔)를 투자해 육성하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을 놓칠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게다가 바이덴 정권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Buy American)」를 노래해 미국제 전기 자동차의 우대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현지 생산은 피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말하는데 , 노조는 무엇을 근거로 이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현대 자동차 노사가 묶고 있는 신기한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입니다.현대 자동차 단체 협약 제 5장 42조 3항에는「해외에 공장을 설립할 때 , 노사 공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해외에 전기 자동차 공장을 새롭게 지으려면 , 노조의 동의를 유리한 차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또, 42조 7항에는 「회사는(전기 자동차등의) 차세대 차종을 국내 공장에 최대한 우선 배치·생산해, 국내 공장의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노사 공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현대 자동차 노조의 관계자는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세계의 완성차업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회사가 노조의 기세에 밀려 과도하게 양보했다고 생각 않을 수 없습니다.게다가 이번 현대 자동차의 미국 투자는 국내 생산 대수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국내의 고용이 줄어 들기도 없습니다.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현대 자동차는 2000년대 초에 해외투자를 본격화시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증가한 이익이 국내에 재투자 되는 호순환을 해 왔다」라고 합니다.현대 자동차 노조는 매년, 글로벌 시장에서의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서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글로벌 성장의 과실은 분담하자고 말하면서, 글로벌 투자에는 반대하는 모습은 더블 스텐다드(이중 규범)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