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費GDP比「1%」枠撤廃へ 自民、防衛大綱提言案
藤原慎一
自民党は25日、政府が年末に策定する新たな防衛大綱と中期防衛力整備計画(中期防)への提言をまとめた。対GDP(国内総生産)比で、ほぼ1%弱で推移してきた防衛費の枠撤廃を求めたほか、敵基地攻撃能力の整備や海上自衛隊の護衛艦「いずも」を念頭に事実上の空母化の検討を盛り込んだ。専守防衛からの方針転換につながりかねない内容だ。
提言では、北朝鮮や中国を念頭に「安全保障環境が戦後最大の危機的情勢を迎える」と位置づけた。5年前に策定した現在の大綱が掲げる「統合機動防衛力」に代わる新たな概念として、「多次元横断(クロスドメイン)防衛構想」を提唱。陸海空に加え、宇宙、サイバー分野も活用した防衛力の強化を訴えた。
防衛費については、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が対GDP比2%を目標としていることに言及。安倍晋三首相が昨年3月に国会で「GDPの1%以内に防衛費を抑えるという考え方はない」とした答弁を後押しする形で、「1%枠」の撤廃を求めた。
また、海自護衛艦いずもの空母化を念頭に、「多用途運用母艦」の導入を提唱。垂直着艦ができる戦闘機「F35B」の取得を促した。敵のミサイル基地をたたく敵基地攻撃能力についても、「憲法上も国際法上も認められない先制攻撃と一線を画した概念」として、「巡航ミサイルをはじめ『敵基地反撃能力』の保有について検討を促進する」とした。提言は、来週にも党内で正式に機関決定し、首相に提出する。(藤原慎一)
방위비 GDP비 「1%」범위 철폐에 자민, 방위 대강 제언안
후지와라 신이치
자민당은 25일, 정부가 연말에 책정하는 새로운 방위 대강과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에의 제언을 정리했다.대GDP(국내 총생산) 비로, 거의 1%미만으로 추이해 온방위비의 테두리 철폐를 요구한 것 외, 적기지 공격 능력의 정비나해상 자위대의호위함 「있지 않고도」를 염두에 사실상의 항공 모함화의 검토를 포함시켰다.전수 방위로부터의 방침 전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제언에서는,북한이나 중국을 염두에 「안전 보장 환경이 전후 최대의 위기적 정세를 맞이한다」라고 평가했다.5년전에 책정한 현재의 대강이 내거는 「통합 기동 방위력」에 대신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다차원 횡단(크로스 도메인) 방위 구상」을 제창.육해공에 가세해우주, 사이버 분야도 활용한 방위력의 강화를 호소했다.
방위비에 대해서는,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대GDP비 2%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언급.아베 신조 수상이 작년 3월에 국회에서 「GDP의 1%이내에방위비를 억제한다고 하는 생각은 없다」라고 한 답변을 지지하는 형태로, 「1%범위」의 철폐를 요구했다.
또, 해상자위대호위함 있지 않고 것 항공 모함화를 염두에, 「다용도운용 모함」의 도입을 제창.수직착함이 생기는 전투기 「F35B」의 취득을 재촉했다.적의미사일 기지를 치는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헌법상도국제법상도 인정받지 못한선제 공격과 구별을 분명히 한 개념」으로서,「순항미사일을 시작해 「적기지 반격 능력」의 보유에 대해 검토를 촉진한다」라고 했다.제언은, 다음 주에라도 당내에서 정식으로 기관 결정해, 수상에 제출한다.(후지와라 신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