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中国・ロシアまで射程に収める中距離弾道ミサイル開発が可能に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米国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が21日（現地時間）、初の首脳会談で韓米ミサイル指針の解除に向けて意見のすり合わせを行い、韓国は42年を経て「枷（かせ）」を解かれて完全なミサイル主権を確保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最大射程800キロ制限」がなくなることで、射程2000－3000キロの中距離ミサイルはもちろん、理論上は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射程5500キロ以上）も開発できるのだ。
射程2000－3000キロになると日本全域はもちろん、中国内陸部にある戦略目標も大抵のものは打撃できる。この場合、米国は中距離ミサイルを韓半島に配備しなくても中国をけん制できる効果を挙げられる。韓国と米国、双方の名分と実利をそれぞれ立てた「ウィン－ウィン（Win-Win）」のカードになるわけだ。
1979年に韓米間で合意されたミサイル指針の解除は、韓国歴代政権の長年の宿願事業だった。青瓦台（韓国大統領府）の関係者は首脳会談に先立って報道陣の取材に応じ、指針解除推進の背景について「（1979年）当時、韓国はミサイル技術を得るため『米国のコントロールの下でミサイルを持ち込む』と決めたが、むしろ枷になった」とし、「よって文在寅政権発足時から、ミサイル主権をどのように確保できるか宿題として抱えていた」と語った。当時は北朝鮮を打撃する弾道ミサイル開発が急がれており、米国の技術支援を受けるため、平壌までに限って射程に収める「射程180キロ制限」に縛られることになったのだ。ミサイル死因は両国間の条約や協定ではないが、韓国の弾道ミサイル開発を大きく制限し、これまで4回にわたって改正が行われた。
1990年代中盤以降から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が浮き彫りになる中、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時代の2001年1月に最大射程300キロ、弾頭重量500キロの弾道ミサイルを開発・保有できるように指針の第1次改正が行われた。巡航ミサイルの場合、射程の制限なしに開発が許され。射程1000キロ以上の「玄武3」が開発・配備された。
■韓国が2021年世界軍事力ランキング6位、北朝鮮28位…日本は?
キム・アジン記者 , ワシントン＝共同取材団 , ユ・ヨンウォン軍事専門記者
한국, 중국·러시아까지 사정에 두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과 미국의 죠·바이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를 향해서 의견이 검토해를 실시해, 한국은 42년을 거쳐 「항쇄(빌려줄 수 있다)」를 풀려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최대 사정 800킬로 제한」이 없어지는 것으로,사정2000-3000킬로의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이론상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사정 5500킬로 이상)도 개발할 수 있다.
사정2000-3000킬로가 되면
1979년에 한미간에서 합의된 미사일 지침의 해제는, 한국 역대 정권의 오랜 세월의 숙원 사업이었다.청와대(한국 대통령부)의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앞서 보도진의 취재에 따라 지침 해제 추진의 배경에 대해 「(1979년) 당시 , 한국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의 컨트롤아래에서 미사일을 반입한다」라고 결정했지만, 오히려 항쇄가 되었다」라고 해, 「따라 문 재인정권 발족시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숙제로서 안고 있었다」라고 말했다.당시는 북한을 타격하는 탄도 미사일 개발이 급해지고 있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 평양까지 한정해 사정에 두는 「사정 180킬로 제한」에 묶이게 되었던 것이다.미사일 사인은 양국간의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지만,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크게 제한해,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개정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인가？`소k조선의 핵·미사일의 위협이 부각되는 중, 김대중(김대중) 정권 시대의 2001년 1월에 최대 사정 300킬로, 탄두 중량 500킬로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지침의 제1차 개정을 했다.순항 미사일의 경우, 사정의 제한없이 개발이 용서되어.사정 1000킬로 이상의 「현무 3」이 개발·배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