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防衛相「中国の脅威…防衛費1%の枠にこだわらず増やす」
5/20(木) 13:50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日本政府が対中国牽制や宇宙・サイバー対応力強化などのために、防衛費増額に本格的に乗り出す意向を示した。岸信夫防衛相は20日に掲載された日本経済新聞とのインタビューで、これまで日本政府の暗黙的な防衛費増額の上限だった「国内総生産(GDP)比1%ルール」にこだわらない方針だと述べた。
岸防衛相は防衛費増額の最大の理由に中国の軍事力増大を挙げた。岸防衛相は日中間の軍事バランスについて「近年は非常に中国側に傾き、毎年広がっている」とし「従来と根本的に異なる速度で防衛力を強化しないといけない」と述べた。また、「(防衛費増額は)GDPとの対比で考えることはない。我が国(日本)を守るために必要な経費をしっかり手当てする」とし「そのためにいくら必要かという考え方でや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強調した。
日本政府は1976年の三木内閣当時、「防衛費は国民総生産(GNP)比1%以内にする」と閣議決定した。1987年に中曽根内閣がこの枠を廃止し、1987~89年には防衛予算がGNP比1%を超えたこともあった。
しかし、その後はGNP・GDP比1%を超えるのは極めてまれだった。日本政府が最近9年間、防衛費総額を増やし続けても「1%ルール」を維持したのも、日本国民の心理的な抵抗線がそれだけ高いためと解釈される。特にことしの防衛費の場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新型肺炎)の影響で、昨年比0.5%増(5兆3422億円)に留まった。
岸防衛相は、日本政府が検討中の「敵基地攻撃能力」保有についての立場も明らかにした。敵基地攻撃能力とは、日本国内でも反対が多い事案だ。これまで日本が憲法に基づいて固守してきた専守防衛(日本が攻撃を受けた場合に限り、自衛のための必要最小限の防御力を行使する)の原則に反すると見ているためだ。
これについて、岸防衛相は「(敵基地攻撃能力は)日本にミサイルを撃ち込もうとしている相手にやめた方がいいと思わせる能力を意味する」とし「抑止力をいかに高めていくか、政府内でまだ協議・検討している」と述べた。続けて、「ミサイルを撃つ側の能力が技術の進歩で変わっている」とし「米国とは、まず日本としてどういう形をつくっていけるか検討を継続していきたい」と付け加えた。
中国の台湾侵攻時の日本の自衛権発動の問題も「難題」だ。岸防衛相はこれに関し、日米防衛協力指針(ガイドライン)の改正の意志も示した。岸防衛相は「情勢の変化に応じて、適宜(ガイドラインを)見直すことが必要」とし「台湾の状況はしっかり我々の問題としてみていく。日米間でしっかり協議を重ね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述べた。
菅内閣で存在感を増している岸防衛相は安倍晋三元首相の実弟だ。母方の親戚(岸信介元首相一家)と養子縁組したため、姓が異な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04f993a21f1efbc1404cfd6223f77cbf35c09746
일본 방위상 「중국의 위협 방위비 1%의 테두리를 고집하지 않고 늘린다」
5/20(목) 13:50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일본 정부가 대 중국 견제나 우주·사이버 대응력 강화등을 (위해)때문에에, 방위비 증액에 본격적으로 나설 의향을 나타냈다.키시 노부오 방위상은 20일에 게재된 일본 경제 신문과의 인터뷰로,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암묵적인 방위비 증액의 상한이었다 「
국내 총생산(GDP) 비 1%룰」을 고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기슭 방위상은 방위비 증액의 최대의 이유에 중국의 군사력 증대를 들었다.기슭 방위상은 일중간의 군사 균형에 대해「근년은 매우 중국 측에 기울어, 매년 퍼지고 있다」로 해「종래와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또,「(방위비 증액은) GDP와의 대비로 생각할 것은 없다.우리 나라(일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확실히 치료한다」로 해「그 때문에(위해) 아무리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976년의 미키우치각 당시 ,
「방위비는 국민 총생산(GNP) 비 1%이내로 한다」 각의 결정했다.1987년에 나카소네 내각이 이 테두리를 폐지해, 1987~89년에는 방위 예산이 GNP비 1%를 넘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은 GNP·GDP비 1%를 넘는 것은 지극히 보기 드물었다.일본 정부가 최근 9년간, 방위비 총액을 늘려 계속해도「1%룰」을 유지했던 것도, 일본국민의 심리적인 저항선이 그 만큼 높기 때문에라고 해석된다.특히 금년의 방위비의 경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형 폐렴)의 영향으로, 작년비 0.5%증가(5조 3422억엔)에 머물었다.
기슭 방위상은, 일본 정부가 검토중의 「적기지 공격 능력」보유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일본내에서도 반대가 많은 사안이다.지금까지 일본이 헌법에 근거해 고수해 온 전수 방위(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정해,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어력을 행사한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기 (위해)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기슭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고 있는 상대에게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로 해「억제력을 얼마나 높여 가는지, 정부내에서 아직 협의·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계속하고,「미사일을 쏘는 측의 능력이 기술의 진보로 변한다」로 해「미국이란, 우선 일본으로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와 덧붙였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의 일본의 자위권 발동의 문제도「난제」다.기슭 방위상은 이것에 관해, 일·미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 라인)의 개정의 의지도 나타내 보였다.기슭 방위상은「정세의 변화에 따르고, 적당(가이드 라인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해「대만의 상황은 확실히 우리의 문제로서 보고 간다.일·미간에서 확실히 협의를 거듭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관내각으로 존재감을 늘리고 있는 기슭 방위상은 아베 신조 전 수상의 친아우다.외가의 친척(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 일가)과 양자 결연 했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4f993a21f1efbc1404cfd6223f77cbf35c0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