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韓首脳会談の直前に米高官が韓国側の提案を事前拒否して、文在寅の交渉戦略が破綻してしまう
米ホワイトハウス国家安全保障会議(NSC)のカート・キャンベル・インド太平洋調整官が18日(現地時間)、聯合ニュースのインタビューで「現時点でクアッド(日米豪印)を拡大する計画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
キャンベル氏はこの日、「クアッドは民主主義が各国の国民とさらに広い世界のために何を共にできるかを見せるために設立された」とし「(クアッドは4カ国を意味するため拡大する場合は)名称を変更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述べた。キャンベル氏は米国のアジア政策を総括しているため「アジアツァー」とも呼ばれる。
21日(現地時間)の韓米首脳会談を控え、ホワイトハウス高官が今回の会談でクアッド問題を浮き彫りにしないことを確認したのだ。しかし米国が韓国にクアッド参加圧力を露骨に加える代わりに、ワクチンや半導体などグローバル懸案でクアッドが議論を主導する姿を見せ、むしろ韓国に協力の必要性を感じさせる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
最近のクアッドは3月の首脳会議をきっかけに、トランプ政権当時の軍事・安保協議体の性格を消し、ワクチン・新技術・気候変動の3つの分野のワーキンググループを発足させる形で影響力を拡大している。中国牽制という内心は隠し、主要イシューのリーダーシップを持つ一種の「既得権グループ」のように作ろうとする米国の意図が見える。さらに「従来のクアッドだけでも十分」という雰囲気も感知される。
韓国国家戦略研究院の申範チョル(シン・ボムチョル)外交安保センター長は「従来の加入国もクアッド拡大には異見があるようだ」とし「日本としては韓国がクアッドの正式メンバーでなくオブザーバーのように参加すれば防ぐ理由はないが、韓日が同等な地位でクアッドに参加するのは警戒するかもしれない」と分析した。
韓国政府はその間、「米国からクアッド参加を公式に要請されたことはない」という立場を繰り返してきた。その一方でワクチン・半導体など戦略物資の国際需給構造がクアッド中心に再編される流れを見せると、今月に入って新技術・新型コロナ・気候変動などの分野でクアッドとの部分協力の可能性を表した。
米国も半導体やバッテリーなど新技術分野では韓国の技術力を高く評価している。韓国はクアッドを活用して国益を最大化できるタイミングを逃さず、協力可能な事案を先制的に模索すべきという指摘が出る理由だ。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8788?servcode=A00§code=A20
한미 정상회담의 직전에 미 고관이 한국측의 제안을 사전 거부하고, 문 재인의 교섭 전략이 파탄해 버린다
미 백악관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카트·캠벨·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18일(현지시간), 연합 뉴스의 인터뷰로 「현시점에서 쿠아드(일·미호인)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캠벨씨는 이 날, 「쿠아드는 민주주의가 각국의 국민과 한층 더 넓은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모두 할 수 있을까를 보이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라고 해 「(쿠아드는 4개국을 의미하기 위해(때문에) 확대하는 경우는)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캠벨씨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짜아르」라고도 불린다.
21일(현지시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백악관 고관이 이번 회담에서 쿠아드 문제를 부조로 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쿠아드 참가 압력을 노골적으로 더하는 대신에, 백신이나 반도체 등 글로벌 현안으로 쿠아드가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한국에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다.
최근의 쿠아드는 3월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정권 당시의 군사·안보 협의체의 성격을 지워, 백신· 신기술·기후 변동의 3개의 분야의 워킹 그룹을 발족시키는 형태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중국 견제라고 하는 내심은 숨겨, 주요 발행의 리더쉽을 가지는 일종의 「기득권 그룹」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보인다.한층 더 「종래의 쿠아드만으로도 충분히」라고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 국가 전략 연구원의 신범쵸르(신·봄쵸르) 외교안보 센터장은 「종래의 가입국도 쿠아드 확대에는 이견이 있다 같다」라고 해「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쿠아드의 정식 멤버가 아니고 옵서버와 같이 참가하면 막을 이유는 없지만, 한일이 동등한 지위에서 쿠아드에 참가하는 것은 경계할지도 모른다」와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그 사이, 「미국으로부터 쿠아드 참가를 공식으로 요청되었던 적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그 한편으로 백신·반도체 등 전략 물자의 국제 수급 구조가 쿠아드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면, 이번 달에 들어와 신기술·신형 코로나·기후 변동등의 분야에서 쿠아드와의 부분 협력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미국도 반도체나 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한국은 쿠아드를 활용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협력 가능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모색 해야 한다고 말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8788?servcode=A00§code=A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