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部分が勘違いしているが
国際法は, 一つの単一法体係ではないです
国際法は大部分国際慣習法の合計であり, その中には当事国(2国ないし多者間)の条約もあります
重要なことは, 国際法と言うのは 主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単一主体によって作われることではないから
厳密に言って, そのもので法はならない
国際法が該当の国家で [法]として機能するためには
どんな国家でもその国の国内法にする必要がある
もちろん各国家別でその方式は少しずつ相異なっている
韓国を例であげれば
1. 議会が批准 ( = 立法機関である国会が国際法を国内法と認める手続きを経る)
2. 決まった範囲と条件にあたる国際慣習法を, 国内法に準用する (やっぱりこれも憲法や法律で定め)
そうするので
国際司法裁判所の效力は強制力を持たない
国際司法裁判所の判例は拘束力を持たない (あって判決が他の裁判を拘束しない)
そして国際法の地位をどこに置こうかと言うことも, 各国家の 主権者が憲法で定めるのが普通です
(韓国は憲法 > 法律(=国際法) > 命令 > 条例 > 規則)
講学上 国際法は存在するが, 法として国際法というのは存在しないという話です (= 国際法は結局各国家が国内法で引用した時だけ法です)
特にあほらしい kemukemuはこれを理解する必要がある
結論 = 法は 主権者(民主国家は国民, 絶対王政国家は王, 中国は共産党)が制定することなので, その 主権者によって受けて入れられる時だけ法になります
UNみたいな国際機関は一つの協議体であるだけ, 主権を行使することないです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하나의 단일 법체계가 아닙니다
국제법은 대부분 국제 관습법의 합계이며, 그 안에는 당사국(2國내지 다자간)의 조약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법이란 것은 主權을 행사할 수 있는 단일 주체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그 자체로 법은 되지 않는다
국제법이 해당 국가에서 [법]으로서 기능하려면
어떤 국가든 그나라의 국내법으로 할 필요가 있는
물론 각 국가별로 그 방식은 조금씩 상이한
한국을 예로 들면
1. 의회가 비준 ( = 입법 기관인 국회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2. 일정한 범위와 조건에 해당하는 국제 관습법을, 국내법으로 준용한다 (역시 이것도 헌법이나 법률로 정함)
그러므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효력은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례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당해 판결이 다른 재판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법의 지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도, 각 국가의 主權者가 헌법에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은 헌법 > 법률(=국제법) > 명령 > 조례 > 규칙)
講學上 국제법은 존재하나, 법으로서 국제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제법은 결국 각 국가가 국내법으로 인용했을 때만 법입니다)
특히 바보같은 kemukemu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결론 = 법은 主權者(민주 국가는 국민, 절대 왕정 국가는 왕, 중국은 공산당)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그 主權者에 의해 받아 들여질 때만 법이 됩니다
UN같은 국제기구는 하나의 협의체일 뿐, 主權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