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ドイツは戦犯旗を称賛すれば時効無しで刑務所行」戦犯旭日旗を使えば懲役10年？『歴史歪曲防止法案』の発議で議論が拡大！ 韓国の反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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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党議員が日本帝国主義を称賛する場合、10年以下の懲役や2億ウォン以下の罰金を科すという、いわゆる歴史歪曲防止法案を発議したことをめぐり、論議が大きくなっている。
研究と討論の領域に任せなければならない歴史問題を刑事処罰の対象に見なせば、歴史に対する多様な解釈と討論自体が不可能になるためだ。思想の自由を束縛する国家保安法に批判的立場を堅持してきた与党が、同法案の「称賛·鼓舞」条項を根拠に旭日旗の使用を規制する行動が矛盾する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
国会によると、民主党のキム·ヨンミン議員が14日に代表発議した歴史歪曲防止法案には、憲法に明示された3·1運動と4·19抗争を継承し、歴史歪曲行為および日本帝国主義を称賛·鼓舞する行為を防止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る。
また日帝を讃揚·鼓舞·宣伝する目的で日帝を象徴する旭日旗（写真）など軍事旗や造形物を使用する行為も禁止する。
한국인 「독일은 전범기를 칭찬하면 시효 없음으로 형무소행」전범 욱일기를 사용하면 징역 10년?「역사 왜곡 방지법안」의 발의에서 논의가 확대! 한국의 반응
해외의 반응 한국
민주당 의원이 일본 제국주의를 칭찬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 방지법안을 발의 한 것을 둘러싸고, 논의가 커지고 있다.
연구와 토론의 영역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문제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보면,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위해)때문이다.사상의 자유를 속박 하는 국가보안법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 해 온 여당이, 동법안의 「칭찬·고무」조항을 근거로 욱일기의 사용을 규제하는 행동이 모순된다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
국회에 의하면, 민주당의 김·욘민 의원이 14일에 대표 발의 한 역사 왜곡 방지법안에는, 헌법으로 명시된3ܧ운동과4䞏항쟁을 계승해, 역사 왜곡 행위 및 일본 제국주의를 칭찬·고무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제를 찬양·고무·선전하는 목적으로 일제를 상징하는 욱일기(사진) 등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