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人共の中にもまともな人間がいる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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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与党「旭日旗を使用すれば懲役１０年」…学界「民主党式国家保安法」批判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5.17 08:03
旭日旗を使用すれば最大１０年懲役刑という法案をに対する批判が強まっている。学界では「民主党式国家保安法」という指摘だ。
韓国与党・共に民主党最高委員の金容民（キム・ヨンミン）議員は１４日、「歴史歪曲防止法」制定案を発議した。該当法案は▼３・１運動と４・１９民主化運動、日本帝国主義の暴力、虐殺、人権蹂躪およびこれに抵抗した独立運動に関する事実を歪曲したり、これに同調したりする行為▼日本帝国主義を称揚・鼓舞する行為▼この目的で日本帝国主義を象徴する軍事旗（旭日旗など）または造形物を使用する行為－－などを禁止する内容を盛り込んでいる。これを違反する場合、最大１０年以下の懲役または２億ウォン（約１９４０万円）以下の罰金刑を科す。
該当法案は新設される「真実の歴史のための審理委員会」が歴史歪曲かどうかを判断する。歴史学者らで構成された該当委員会は歴史歪曲行為、日帝称賛行為について是正命令権限を持つ。金議員は「抗日独立運動という崇高な価値を偽りで毀損して侮辱する行為が頻繁にあり、国民的な公憤が強まっている」という理由を挙げた。
最大野党・国民の力は反発した。国民の力の金起ヒョン（キム・ギヒョン）代表権限代行は１６日、国会で開かれた記者懇談会で「大韓民国の（憲法価値の）表現の自由を侵害する」と述べた。国会法制司法委員会所属の国民の力の趙修真（チョ・スジン）議員は中央日報との電話で「民主党の『真文（真の文在寅派）』の態度をみると、感情的に向かわせて国民を分裂させるポピュリズムではないかと憂慮される。過去の権威主義政権時代の『マッコリ保安法』を思い出す」と話した。
学界も加勢した。西江大の林志弦（イム・ジヒョン）史学科教授は「民主党式の国家保安法を作るということ」と規定した。そして「もし反対に野党が『６・２５歪曲防止法』を発議して『６・２５が南侵でなく北侵』という主張を処罰するといえばどうだろうか。誰が政権を握るかによって歴史的真実が変わる」とし「歴史歪曲を防ぐためには国会で歴史を議論しないのが正しい」と強調した。憲法学者の張永洙（チャン・ヨンス）高麗大ロースクール教授も「特定の法益に対する侵害を裁判所で確認する前に特定の事実を不法視すること自体が問題」とし「似た形でずっと特別法を作れば過度な処罰で悪影響が強まる」と述べた。
これに先立ち民主党は「歴史歪曲」を処罰すべきという法案を何度か出している。昨年１２月に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５・１８民主化運動等に関する特別法」が代表的な例だ。該当法案は５・１８民主化運動を否認・誹謗・歪曲・捏造する場合、５年以下の懲役または５０００万ウォン以下の罰金を科す。昨年６月には梁香子（ヤン・ヒャンジャ）議員がセウォル号惨事に関する事実歪曲も処罰対象に含めた「歴史歪曲禁止法」を発議した。
民主党の歴史歪曲法案は「ネロナムブル」（私がすればロマンス、他人がすれば不倫＝ダブルスタンダード）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２０１５年の朴槿恵（パク・クネ）政権が韓国史の国定教科書を推進した当時、文在寅（ムン・ジェイン）新政治民主連合代表は記者会見を開いて「歴史に正答はないが正答を要求する」
「国史国定教科書を主張する者は自由民主主義者ではなく独裁主義者・全体主義者・国家主義者」と批判した。
特に金容民議員が発議した法案には「称揚・鼓舞」条項が含まれているが、２０１７年の大統領選挙当時に文在寅候補は「反国家団体の活動を称揚・鼓舞・宣伝する行為」を処罰することにした国家保安法について「悪法の要素があり、改正すべき」と主張した。張永洙教授は「北に対する称揚・鼓舞はよく、日本帝国主義を処罰するのは二重基準」と述べた。
토인모두안에도 착실한 인간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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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욱일기를 사용하면 징역 10년」…학계 「민주당식 국가보안법」비판
욱일기를 사용하면 최대 10년 징역형이라고 하는 법안을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학계에서는 「민주당식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지적이다.
한국 여당· 모두 민주당 최고 위원 금용민(김·욘민) 의원은 14일, 「역사 왜곡 방지법」제정안을 발의 했다.해당 법안은▼3·1 운동과 4·19 민주화 운동,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것에 저항한 독립 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것에 동조하거나 하는 행위▼일본 제국주의를 칭찬·고무 하는 행위▼이 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욱일기등)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약 194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법안은 신설되는 「진실의 역사를 위한 심리 위원회」가 역사 왜곡인지 어떤지를 판단한다.역사학자등으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는 역사 왜곡 행위, 일제 칭찬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권한을 가진다.김 의원은 「항일 독립 운동이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해 모욕하는 행위가 빈번히 있어, 국민적인 공분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다.
최대 야당·국민 힘은 반발했다.국민 힘의 금 오코시 형(키 무·기홀) 대표 권한 대행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헌법 가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말했다.국회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의 국민 힘의 조수신(조·스진) 의원은 중앙 일보와의 전화로 「민주당의 「진문(진정한 문 재토라파)」의 태도를 보면, 감정적으로 향하게 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파퓰리즘은 아닐까 우려된다.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막걸리 보안법」을 생각해 낸다」라고 이야기했다.
학계도 가세 했다.서강대의 림지현(임·지홀) 사학과교수는 「민주당식의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리고 「만약 반대로 야당이 「6·25 왜곡 방지법」을 발의 해 「6·25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하는 주장을 처벌한다고 하면 어떻겠는가.누가 정권을 잡을까에 의해서 역사적 진실이 바뀐다」라고 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역사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강조했다.헌법 학자의 장영수(장·욘스) 고려대 미국법학대학원 교수도 「특정의 법 이익에 대한 침해를 재판소에서 확인하기 전에 특정의 사실을 불법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해 「닮은 형태로 쭉 특별법을 만들면 과도한 처벌로 악영향이 강해진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앞서 민주당은 「역사 왜곡 」(을)를 처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법안을 몇 번인가 내고 있다.작년 12월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 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예다.해당 법안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작년 6월에는 대들보 쿄코(얀·할쟈) 의원이 세워르호참사에 관한 사실 왜곡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 「역사 왜곡 금지법」을 발의 했다.
민주당의 역사 왜곡 법안은 「네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타인이 하면 불륜=더블 스텐다드)이라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2015년의 박근혜(박·쿠네) 정권이 한국사의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당시 , 문 재인(문·제인) 신정치 민주 연합 대표는 기자 회견을 열어 「역사에 정답은 없지만 정답을 요구한다」
「국사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유 민주주의자는 아니고 독재주의자·전체주의자·국가주의자」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용민 의원이 발의 한 법안에는 「칭찬·고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2017년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 재토라 후보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칭찬·고무·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악법의 요소가 있어, 개정해야 할」이라고 주장했다.장영수교수는 「북쪽에 대한 칭찬·고무는 좋고, 일본 제국주의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