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隊旗をおろして入港はせんよ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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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与党議員「旭日旗を使用すれば最大懲役１０年」…法案発議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5.15 09:52
韓国与党・共に民主党の金容民（キム・ヨンミン）議員が日帝支配下で発生した犯罪を称賛する場合は懲役刑などで処罰する「歴史歪曲防止法制定案」を発議した。
金議員は１４日、「歴史歪曲防止法制定案が力を得られるように大きな関心をお願いする」と述べ、これに関する内容を公開した。
大韓民国の憲法の前文は「我々大韓国民は、三一運動で建立された大韓民国臨時政府の法統と、不義に抗拒した四・一九民主理念を継承し…」と宣言する。
金議員は「こうした憲法の前文にもかかわらず、日本帝国主義を称賛したり関連の歴史を歪曲したりする行為を処罰できる法的根拠が整っていないのが現実」と指摘した。続いて「特に日帝の暴力的、恣意的支配やその支配下で起きた犯罪を称賛する行為、抗日独立運動という崇高な価値を偽りで毀損して侮辱する行為、旭日旗など日本帝国主義の象徴物を使用する行為が頻繁に発生し、国民的な公憤が強まっている状況」と診断した。そして「我々の憲法的価値を守るためにこうした行為を禁止し、違反時には処罰する規定を用意した」と説明した。
法案は、歴史歪曲行為や日帝強占期支配などの行為を称賛する行為、旭日旗などこれを象徴する旗や造形物を使う行為を禁止し、これを違反する場合は最大１０年以下の懲役または２億ウォン（約１９４０万円）以下の罰金刑を科すとしている。
どういう行為が歴史歪曲に該当するかは、公認された大学で韓国史専攻副教授以上の職１５年以上在職、判事・検事または弁護士職１５年以上などの委員で構成された「真実の歴史のための審理委員会」で検討するという内容も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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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를 내려 입항은 선이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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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의원 「욱일기를 사용하면 최대 징역 10년」…법안 발의
한국 여당· 모두 민주당의 금용민(김·욘민) 의원이 일제 지배하에서 발생한 범죄를 칭찬하는 경우는 징역형등에서 처벌하는 「역사 왜곡 방지법 제정안」을 발의 했다.
김 의원은 14일, 「역사 왜곡 방지법 제정안을 힘을 얻을 수 있도록(듯이) 큰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해 이것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전문은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해…」라고 선언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헌법의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칭찬하거나 관련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계속 되어 「특히 일제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서 일어난 범죄를 칭찬하는 행위, 항일 독립 운동이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해 모욕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리고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 위반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역사 왜곡 행위나 일제 강점기 지배등의 행위를 칭찬하는 행위,·`일기 등 이것을 상징하는 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약 194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역사 왜곡에 해당할까는, 공인된 대학에서 한국사 전공 부교수 이상의 직15년 이상 재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직 15년 이상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실의 역사를 위한 심리 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