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に民主党キム・ヨンミン議員は最大10年以下懲役や2億ウォン以下罰金刑を下すことができる”歴史歪曲防止法”制定案を代表発意しました。
法案は3·1運動関連事実を歪曲するとか日本帝国主義を称賛・鼓舞する行為、旭日記などこれを象徴する軍志気や造形物を使う行為を禁止するようにしました。
キム議員は抗日独立運動という崇高な価値を毀損して侮辱する行為が頻繁で国民公憤が大きくなっていて憲法的価値と国家尊厳維持のために該当の制定案を発意したと説明しました。
일본 처벌 법제정에
모두 민주당 김·욘민 의원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역사 왜곡 방지법"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법안은3ܧ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한다든가 일본 제국주의를 칭찬·고무 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것을 상징하는 군의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듯이)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항일 독립 운동이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를 훼손해 모욕하는 행위가 빈번하고 국민 공분이 커지고 있어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 유지를 위해서 해당의 제정안을 발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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