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米首脳会談を前にTHAADや戦時作戦統制権などで米国に誠意を示す韓国
THAAD基地に再び重機や資材を搬入
戦時作戦統制権については「条件付き移管」を改めて確認
韓国国防部（省に相当、以下同じ）は14日、慶尚北道星州郡の在韓米軍THAAD（高高度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基地に工事用の重機や物資などを追加で搬入した。12－13日に米ワシントンで行われた韓米統合国防協議体（KIDD）の会議の際には「戦時作戦統制権の移管条件充足」を改めて確認したことや、また連合訓練についてはその内容を今後重視することなど、いずれも米国の立場が色濃く反映されたプレスリリースが配布された。これについては「韓米首脳会談を前に韓国政府が米国に誠意を示した」との見方も出ている。また先日の韓国、米国、日本の外相による会議、安保室長会議、情報トップの会議に続き、今後は三カ国国防相会議の開催も模索することになった。韓米日による三角協力は米バイデン政権の政策において優先順位が高いアジェンダだ。
■首脳会談を前に米国に「誠意」を示す韓国
韓国国防部と在韓米軍は14日午前、工事用の重機や資材などを20台以上のトラックで星州基地に運んだ。星州基地に重機や資材などが運び込まれるのは先月28日以来16日ぶりのことだ。韓国政府は異例にもTHAADに必要な物資を立て続けに運び込んだわけだが、これは米国に配慮したためだ。これに先立ち米国のオースティン国防長官は「THAAD基地の劣悪な生活環境を引き続き放置することは容認できない」と強い語調で不満を伝えてきた。
この日行われたKIDD会議では戦時作戦統制権について「時期とは関係なく条件が満たされた時に移管する」との方針を改めて確認した。また連合防衛態勢を維持することの重要性でも一致したという。韓国国防部が明らかにした。いずれも米国が以前から求めてきた内容だ。
韓国外交部は今月12日、米国務省と「韓米ASEAN政策対話」を開催し、米国が強く求める「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に向け協力の範囲を拡大することで一致した。
イム・ミンヒョク記者 , ユ・ヨンウォン軍事専門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THAAD나 전시 작전 통제권등에서 미국에성의를 나타내는 한국
THAAD 기지에 다시 중기나 자재를 반입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는 「조건부 이관」을 재차 확인
한국 국방부(성에 상당, 이하 같다)는 14일, 경상북도 성주군의 주한미군 THAAD(기껏해야 번미사일 방위 시스템) 기지에 공사용의 중기나 물자등을 추가로 반입했다.12-13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행해진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KIDD)의 회의 시에는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이관 조건 충족」을 재차 확인한 것이나, 또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향후 중시하는 것 등, 모두 미국의 입장이 현저하게 반영된 프레스 릴리스가 배포되었다.이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성의를 나타냈다」라고의 견해도 나와 있다.또 요전날의 한국, 미국, 일본의 외상에 의한 회의, 안보실장 회의, 정보 톱의 회의에 이어, 향후는 3개국 국방장관 회의의 개최도 모색하게 되었다.한미일에 의한 삼각협력은 미 바이덴 정권의 정책에 대해 우선 순위가 높은 어젠더다.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미국에 「성의」를 나타내는 한국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4일 오전, 공사용의 중기나 자재등을 20대 이상의 트럭으로 성주 기지에 옮겼다.성주 기지에 중기나 자재등이 옮겨 들여지는 것은 지난 달 28일 이래 16일만의 일이다.한국 정부는 이례에도 THAAD에 필요한 물자를 연달아 옮겨 들인 것이지만, 이것은 미국에 배려 했기 때문이다.이것에 앞서 미국의 Austen 국방장관은 「THAAD 기지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계속해 방치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전해 왔다.
이 날 행해진 KIDD 회의에서는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해 「시기와는 관계없이 조건이 채워졌을 때에 이관한다」라고의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또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서도 일치했다고 한다.한국 국방부가 분명히 했다.모두 미국이 이전부터 요구해 온 내용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달 12일, 미국무성과 「한미 ASEAN 정책 대화」를 개최해,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