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民にないのに大統領にあると思うのが間違い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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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文大統領の４周年演説、省察もビジョンもなかった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5.11 11:20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昨日の就任４周年特別演説は自画自賛および現実とかけ離れた主張で混乱を育てた既存のパターンをそのまま繰り返した。自身の誤りはなく、人のせいにするマイウェイがそのまま続いた。過去４年間の実情を反省して国政基調を大転換するきっかけになるように希望する国民が多かったが、厳しい状況に似合った希望のメッセージは見当たらなかった。大統領が話したいことだけを繰り返したその間の記憶を想いうかべて多くの国民が今回も首をかしげた。
文大統領は「不動産問題だけは政府が何も言えない状況」と一歩退いた。２年前の「国民との対話」当時、「不動産市場は安定しており、不動産だけは自信がある」という事実関係の歪曲や根拠のない自信からは少し抜け出した。だが、政策失敗を認めるより今回も「不動産政策基調は変わり得る」と釘をさした。「不動産市場の安定に最善を尽くす」という原則的な立場を繰り返しただけで、具体的かつ画期的な対策がないという点もあの時と似ていた。
さらに、経済政策の転換を含むかつての国政運営方式の根本的な変化も期待できなくなった。国政全般に対する省察と反省の代わりに、一方通行式の解釈で有利な側面だけを前面に出した。人事惨事の論議には「野党が反対するといって検証失敗だと考えない」と反論した。また「支障なくコロナワクチンの接種を進めている」として「コロナとの戦争で終わりが見え始めた」と高言を吐いた。同時に、自営業者が要求するコロナ損失補償法など敏感な事案に対しては発言を控えた。
文大統領は就任の辞で「国民皆の大統領」を自任し、雇用創出と疎通の政治、公正な人材起用、公正な社会を作ると念を押した。任期１年を控えた今、どれ一つも履行されなかった。雇用政府を前面に出したが、若者たちが感じる体感失業率は３０％近く高騰した。４年間絶えず続いた住居価格の暴騰と懲罰的税金で国民の暮らしが厳しくなった。下位階層であるほど、勤労所得が減って所得分配も悪化した。国であれ、企業であれ、家計であればく大な負債を負っている。経済は小さい衝撃にもさまようほど、薄氷の上に立っている。
文大統領は昨日「残った任期１年が大韓民国の運命を左右できるという姿勢で国政に臨む」と話した。今年初めには「新年は統合の年」と強調した。文在寅政府が拍手を受けながら退場するには、一方的な組み分け政策から抜け出して市場原理を重視する実用政策に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我執と独善を捨てるべきだ。政策の失敗を認めることが出発点だ。情報を最大限透明に公開し、信頼感のあるビジョンと解決法で国民を説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バランスの取れた人事で国民統合も実現する必要がある。時間が多くない。言葉より実践が大事だ。
국민에 없는데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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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대통령의 4주년 연설, 성찰도 비전도 없었다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어제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은 자화자찬 및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혼란을 기른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했다.자신의 잘못은 없고, 사람의 탓으로 하는 마이 웨이가 그대로 계속 되었다.과거 4년간의 실정을 반성해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듯이) 희망하는 국민이 많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어울린 희망의 메세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을 반복한 그 사이의 기억을 생각해 띄워 많은 국민이 이번도 고개를 갸웃했다.
문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은 정부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걸음 물러났다.2년전의 「국민과의 대화」당시 ,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어 있어 부동산만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관계의 왜곡이나 근거가 없는 자신에서는 조금 빠져 나갔다.하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보다 이번도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뀔 수 있다」라고 못을 찔렀다.「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한 것만으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고 하는 점도 그 때와 닮아 있었다.
게다가 경제정책의 전환을 포함하고라고의 국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국정 전반에 대한 성찰과 반성 대신에, 한편통홍`s식의 해석으로 유리한 측면만을 전면에 내세웠다.인사 참사의 논의에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다.또 「지장 없고 코로나 백신의 접종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해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마지막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고언 장담을 토했다.동시에, 자영업자가 요구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가까이 두었다.
문대통령은 취임의 말로 「국민모두의 대통령」을 자부해, 고용 창출과 소통의 정치, 공정한 인재 기용,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다짐했다.임기 1년을 가까이 둔 지금, 어떤 것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고용 정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젊은이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30%가깝게 상승했다.4년간 끊임 없이 계속 된 주거 가격의 폭등과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하위 계층인 만큼, 근로 소득이 줄어 들고 소득분배도 악화되었다.나라든, 기업이든, 가계이면 구대인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경제는 작은 충격에도 헤매는 만큼, 박빙 위에 서있다.
문대통령은 어제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했다.금년 초에는 「신년은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다.문 재인정부가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하려면 , 일방적인 조편성 정책？`등 빠져 나가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실용 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감이 있는 비전과 해결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밸런스를 잡힌 인사로 국민 통합도 실현될 필요가 있다.시간이 많지 않다.말보다 실천이 소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