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際法の順守が出来ない国、という評価がやや緩和した。
まあ、それでも情治主義が改まったわけではないがな。
이번 패소는 한국에 희소식
국제법의 준수를 할 수 없는 나라, 라고 하는 평가가 약간 완화했다.
뭐, 그런데도 정치주의가 바뀐 것은 아닐 텐데.
国際法の順守が出来ない国、という評価がやや緩和した。
まあ、それでも情治主義が改まったわけではないがな。
국제법의 준수를 할 수 없는 나라, 라고 하는 평가가 약간 완화했다.
뭐, 그런데도 정치주의가 바뀐 것은 아닐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