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隣国にキチガイ大統領がいる。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日本政府の福島第1原発事故発生汚染水の海洋放流決定について「国際海洋法裁判所への提訴の積極的に検討」を指示。


どうやらこのキチガイは弁護士資格を持っているらしい。

司法を学んだ者なら裁判に訴える意味を知っているでしょう。

何らかの事件が生じ、国際紛争になった時に国際海洋裁判所で紛争の解決にあたるわけだ。


で、キチガイ文の発言からわかるのは、キチガイは日本政府の発表が、どうやら何かの事件が起こしたと被害者意識を感じたわけだ。

そして、その被害者意識から「(日本政府の発表が)韓国に被害を与えた事件」として認識しているわけだ。このキチガイが感じた事件で、日韓に紛争が生じているとキチガイは思い込んでいる。

それが「国際海洋法裁判所への提訴を積極的に検討を指示した」と発言につながる。


当然指示を受けた韓国政府はもっともよい提訴方法を検討するわけだ。キチガイが指示した国際海洋法裁判所より効果的な国際機関も検討対象だろう。



このキチガイの望むのは紛争解決でなく「国際機関へ日本の非道を訴える」というのが目的。

国際機関の存在意義である紛争解決には目もくれず、一途に「日本の非道を国際社会に訴える」事に専念。

だから文はキチガイなのだよ。



미치광이 문대통령의 지시

이웃나라에 미치광이 대통령이 있다.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사고 발생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의 제소의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


아무래도 이 미치광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재판에 호소하는 의미를 알고 있겠지요.

어떠한 사건이 생겨 국제분쟁이 되었을 때에 국제 해양 재판소에서 분쟁의 해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치광이문의 발언으로부터 아는 것은, 미치광이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아무래도 무엇인가의 사건이 일으켰다고 피해자 의식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 의식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발표가) 한국에 피해를 준 사건」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이 미치광이가 느낀 사건으로, 일한에 분쟁이 생기고 있다고 미치광이는 믿어 버리고 있다.

그것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의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발언으로 연결된다.


당연히 지시를 받은 한국 정부는 가장 좋은 제소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다.미치광이가 지시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보다 효과적인 국제기관도 검토 대상일 것이다.


그리고

이 미치광이가 바라는 것 (은)는 분쟁해결이 아니고 「국제기관에 일본의 비도를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

국제기관의 존재 의의인 분쟁해결에는 눈도 주지 않고, 한결같게 「일본의 비도를 국제사회에 호소한다」일에 전념.

그러니까 문장은 미치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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