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웨이에…접점 찾던 한일관계 파국으로

文,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 지시

신임 日대사 만난 자리서
"韓우려 日에 전달해달라"

한중 외교당국도 긴급 논의
야권선 정부 늦장대응 질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앞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관련 부처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충우 기자]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또다시 파국을 맞고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제해양법 제소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가뜩이나 위안부 분쟁을 둘러싸고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잇따른 국제 소송전으로 맞붙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제소 검토에 들어갔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의 이익 보전과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 원전수 방류 결정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신임장 제정식이 끝나고 환담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일본이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국 정부와 극심한 대결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일본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북아 번영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협력 정신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대화 여지를 남겼다.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과 우호 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일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재 양국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통령 리더십하에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양국 외교당국은 국장급으로 구성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처음 개최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일본이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공유하고, 일본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아세안의 대표적 해양국인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해 일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한국·중국·대만 등 인접국에 이어 러시아·유럽연합(EU)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나라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U도 "일본은 국내외적 의무를 다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유감과 함께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정부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해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관련해서는 "일방적 결정과 태도 모두 용납하기 어렵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주변국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