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が「万事休す」へ…！ 韓国国民からも米中朝からも「見捨て」られた文政権の末路
ショックから立ち直れない文在寅
4月7日に行われた、ソウル・釜山の市長補欠選挙は与党「共に民主党」のソウル・朴映宣（パク・ヨンソン）候補と釜山・金栄春（キム・ヨンジュン）候補の予想を超える大敗となり、青瓦台、民主党はいずれもそのショックから立ち直れない状況が続きそうな雲行きである。
当面、文在寅氏の政府・与党の対応は、内閣改造と党執行部の総退陣のようであるが、国民の信頼を回復させるための妙案はない。政権としても経済の活性化と腐敗の撲滅が焦眉の急だと認識したようであるが、具体的にはこれまでの政策をより効果的・かつ速やかに実施するというくらいしか対案はなく、当面は現実を無視した北朝鮮との関係修復を模索する状態が続きそうである。
追い詰められた文在寅 photo/gettyimages文大統領は、姜ミン碩（カン・ミンソク）青瓦台報道官を通じ、「国民の叱責を厳重に受け止める」「より低い姿勢で、より重い責任感で国政に臨む」とのコメントを出した。そのコメントは、100字を超える程度の短いものであった。与党が圧勝した昨年4月15日の総選挙の翌日には500字を超えるコメントを発表し、「偉大な国民の選択」「真の民心」と述べ謝意を表していた。
いかなる失政があっても滅多に謝罪しない文大統領としては、このコメントの内容は大きなショックを受けたことを物語るものであろう。
不動産に関しても「積弊」という表現は使わず「腐敗」という単語を使い、多少は反省の色も出していた。
「謙虚な姿勢」が欠けていた、と…
与野候補の支持率の推移から、選挙運動の終盤時点で青瓦台はある程度敗北を予想していたと思われ、「今回負けることが来年の大統領選挙に役立つ」と強がりを言う幹部もいた。さらに政務首席秘書官室を中心に選挙敗北を前提として「不動産など主要政策課題を推進する方案を模索してきた」という。しかし、予想外の敗北で、「今回は何をしても容易でない」との悲観論も飛び交っているようである。
国政の運営基調に変化があるのか問われ、青瓦台の幹部は「今回の選挙を通じて現れた国民の切実な要求を実現するための努力は揺れずに続くだろう」「必ず挑戦課題を克服する」と述べたが、ここから国政の大きな変化は見通せない。
民主党では7日の選挙当日の午後10時に緊急最高委員会議を招集し、指導部の辞職と範囲、次期指導体制などの刷新案を巡り激しい討論をしたという。民主党内部では「党が主導したネガティブキャンペーンがむしろ政権審判論に火をつける格好になった」（重鎮議員）といった批判が出ていた。専門家の間でも民主党に「謙虚な姿勢」が欠けたことが一層大きな敗北となる結果を招いたとの反省がある。
そして4月8日午前国会で非公式オンライン議員総会を開催、「責任を痛感する」として、指導部が総辞職することを決定した。しかし、5月に予定される全党大会の日程繰り上げ、非常対策委員会転換など今後の方向性は何も出せない状態が続いている。
民主党が行った最大の失敗はネロナンブルの先頭に立ったことであろう。
文在寅政権の「ネロナンブル」
米国の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は、「ネロナンブル」という言葉を韓国語の発音通りに紹介し、「私（ネ）がすればロマンス（ロ）、他人（ナム）がすれば不倫（ブル）」という由来も説明した。選挙結果は文政権の「ネロナンブル」に対する国民の不満の表れであり、文政権はレームダックに陥るというのである。
中央日報は、今回の選挙結果には「20代男性」の与党に対する圧倒的な反対が強く働いたと解説した。「ジェンダーイシュー」と「公正イシュー」が与党に背を向けたという。町の声も「国民の力が良いのではなく、20代男性を無視する民主党が嫌い」という。「不動産費用の負担で結婚は思いもよらない」とあきらめムードである。
不動産政策には政権のコンクリート支持層である40代も背を向けた。加えてチョ・グク元法務部長官はじめ、与党要人の偽善とネロナンブルが明るみに出ていることも大きく影響している。民主党の尹美香（ユン・ミヒャン）議員（前正義連理事長）の横領、参与連帯（ノムヒョン、ムンジェイン）の支持団体出身の金尚祖（キム・サンジョ）前青瓦台政策室長のマンション室料の不当な引き上げなど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文在寅政権の不動産政策は税金爆弾によって不動産所有者に不動産を手放すよう圧力をかける政策から、公共部門を通じた不動産の追加供給に軸足を移そうとしているが、そこに新しい金儲けの糸口を探す政府与党の幹部がいる限り国民の協力は得られない。
内外で批判されるネロナンブルを打破し、政権幹部の不正を庇うのではなく、より厳しく罰しない限り国民は背を向け続けるであろう。それは政府・与党の人々に利得の機会を黙認することで忠誠を得てきたこれまでのやり方を変えるしかない。
文在寅「責任論」は避けられない
青瓦台も文在寅氏のレームダック化は避けられないとの雰囲気を感じているようである。与党の核心人物は「文大統領が与党の過ちで行われる補欠選挙に候補を出すことを黙認したことから責任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そうである。文在寅氏責任論が出るということは、党が文在寅氏と離れつつある実態を反映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そうした中、文在寅政権の体制立て直しがはじまろうとしている。まず内閣改造が行われよう。丁世均（チョ/ン・セギュン）首相は、来週イラン訪問（11-13日）直後に辞意を表明する予定である。後任としては金富謙（キム・ブギョム）前行政安全部長官や朴智元（パク・チウォン）国家情報院長の名前が挙がっている。
韓国版ニューディールなど経済回復に力を集中するという趣旨で洪楠基（コ・ナムギ）経済副首相や金栄珠（キム・ヨンジュ）前韓国貿易協会会長の可能性もあるただ、金会長は固辞しているようであり、洪副首相はこれまでの経済政策が失敗してきている。
それと共に5、6名のトップを入れ替えることが取りざたされている。今回の敗北に大きくかかわった卞彰欽（ビョン・チャンフム）国土交通部長官は交代の可能性がある。既に辞意を表明している。ただ、卞が留任したのは与党の候補が善戦すれば、卞氏反対の世論をもみ消すことができるとの青瓦台の判断があったためだという。
世論の動向を読み切れない、青瓦台参謀陣の内弁慶ぶりを示すエピソードではないか。これもネロナンブル的心理から出たものではないか。
このほか、月城原発の経済性評価で問題となった産業通商資源部の成允模（ソン・インモ）長官などの名前が挙がっている。
文在寅はますます南北対話に執着
ただ、内閣改造が具体的な政策の大きな変更に結び付くことはない、というのが大方の見方である。文在寅大統領の性格からいって「国政哲学を変えることはほぼない」という。
これまでの所得主導政策の失敗でも、その政策を守ってきている。青瓦台の事情に明るい与党の要人は「不動産供給や防疫対策など計画した政策の成果を早く出すこと以外に妙案はない」と述べている。
文大統領は南北対話の進展を政権のレガシーとしたいであろう。そして南北首脳会談の実現で局面の転換を試みるのではないか、と見られている。ただ、北朝鮮が文在寅氏の呼びかけに応じてくるだろう、との見方はほとんどない。
北朝鮮が文在寅政権に期待するのは、制裁解除問題で北朝鮮に有利な交渉が行われるよう、米国を説得することである。19年2月のベトナムにおける米朝首脳会談で、金正恩氏は文在寅氏の言葉に乗せられ、希望を持ってハノイに入ったが、その期待は完全に裏切られる結果となった。
それ以来北朝鮮は文在寅氏を事実上無視するばかりか、文在寅氏に対して攻撃的な言葉を浴びせ続けてきた。１月の朝鮮労働党大会は核放棄の意思がないことを公に宣言するような大会でもあった。
しかし、米国バイデン政権の北朝鮮政策の目標が「北朝鮮の非核化」であることは明白である。ホワイトハウスのサキ報道官は4月7日（現地時間）定例記者会見で記者の質問に答え、「朝鮮半島の非核化が確固たる目標であり、もちろん制裁を今後も履行していく」「非核化に進む道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前提下に、一部の外交的方式（対話ではない）も準備ができている」との原則を再確認した。
文在寅氏が米国をいかに説得しても、非核化に前進しない限り、対北朝鮮制裁の緩和、撤廃を行う可能性はほぼないといっていいだろう。北朝鮮は文在寅政権の末期に入り米国との関係もしっくりいっていないことも熟知している筈である。今後とも韓国をバッシングし、無視することになろう。
現実を見ない文在寅
文在寅政権は、東京オリンピックの機会に日米韓朝４か国の首脳会議を開き、北朝鮮との関係改善のきっかけにしたいと提案していた。そうした中、北朝鮮は4月7日、東京オリンピックに参加しないと表明した。
北朝鮮は昨年以来、中朝国境を封鎖し、中国との貿易をほぼ止めても新型コロナの流入を防ごうとしてきた。その北朝鮮が世界各国から人々が集まる東京オリンピックに参加するとはとても考えられない。
加えて、金正恩氏が関心を有するのはバイデン米大統領との会談であり、そこに日本や韓国が加わることは望んでいない。
北朝鮮の不参加の宣言を受けてもあきらめないのが文在寅政権である。文在寅政権は青瓦台で4月8日、ユ・ヨンミン大統領秘書室長が主催して国家安全保障会議常任委員会を開催、東京オリンピックを「平和のオリンピック」とし、北朝鮮に対して最大限参加することを説得することにした。青瓦台はオリンピックまでにまだ時間があることから、北朝鮮が翻意する可能性に期待をかけており、最大限多くの条件を整えて参加を説得してみたい、と考えているようである。
しかし、東京オリンピック不参加はこれまでの北朝鮮の行動から当然予想された行動である。これを覆せると考えるのは現実を見ない文在寅政権くらいのものであろう。北朝鮮に非核化の意思がないことは明らかであり、バイデン政権がさらなる圧力をかけてくるのを避けようと文政権はますます、米中の間に立って非現実的な行動を続けるのであろう。
日韓関係の改善も望み薄
韓国では、政権末期になると支持率の回復を狙って反日カードを切ってくる、というのが日本での通説である。しかし、韓国人の多くは以前のように日本に対し感情的な反発はしなくなっている。したがって、反日カードを切ってもそれによって支持率の上昇にはつながらなくなっている。
李明博元大統領の竹島上陸や天皇陛下に対する不適切な発言は、支持率アップのためではなく、日本が慰安婦問題などで李明博氏に配慮を示さなかったことへの不満の表れである。
そうしてみると文在寅政権は、文在寅氏による日韓関係改善の呼びかけに答えていないことへの不満の吐露として日本に厳しい姿勢を示してくるかもしれないが、それは韓国で文在寅氏の支持回復にはつながらないであろう。むしろ日韓関係を改善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はないかとの声が強まり、次期政権では揺り戻しがあるかもしれない。
しかし、韓国でも両市長補選の敗北によって日韓関係の改善が遠のくとの見方が多い。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の朴（パク)チョルヒ教授も「あと任期を１年ほど残してレームダックを前にしている日本に先に手を差し出したり、賭博に近い交渉に臨んだりする可能性はほぼない」と指摘している。
何もできない文在寅政権
中央日報は「複雑に絡まった懸案を任期５年目まで引っ張ってきたあげくレームダックを迎え、文政府の様々な外交的課題は結局解決されないまま残される可能性が高まった」としている。
これは外交的課題だけではなく、北朝鮮と中国への思い入れに明け暮れて外交の機会を逸し、国内的にはネロナンブルに明け暮れで民心を失った結果だと言えよう。
これを改めない限り、文在寅政権の再生はないだろうが、これは文在寅政権としては飲めない選択である。今後１年間何もできずイライラが続くのではないか。
문 재인이 「만사 휴의」에…! 한국 국민으로부터도 미 중아침으로부터도 「버려」분세권의 말로
쇼크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문 재인
4월 7일에 행해진, 서울·부산의 시장 보궐 선거는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서울·박영선(박·욘손) 후보와 부산·김 사카에봄(김·욘 쥰) 후보의 예상을 넘는 대패가 되어, 청와대, 민주당은 있지 않고의 쇼크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은 동향이다.
당면, 문 재토라씨의 정부·여당의 대응은,내각 개조와 당집행부의 총퇴진같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묘안은 없다.정권이라고 해도 경제의 활성화와 부패의 박멸이 초미지급이라고 인식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한편 신속하게 실시한다고 할 정도로 밖에 대안은 없고,당면은 현실을 무시한 북한과의 관계수복을 모색하는 상태가 계속 될 것 같다이다.
문대통령은, 강민석(캔·민소크) 청와대 보도관을 통해서「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 들인다」 「보다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한다」라는 코멘트를 보냈다.그 코멘트는, 100자를 넘는 정도의 짧은 것이었다.여당이 압승한 작년 4월 15일의 총선거의 다음날에는 500자를 넘는 코멘트를 발표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 「진정한 민심」이라고 말해 사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어떠한 실정이 있어도 분별없게 사죄하지 않는 문대통령으로서는, 이 코멘트의 내용은큰 쇼크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겸허한 자세」가 빠져 있었다, 라고…
요노 후보의 지지율의 추이로부터, 선거 운동의 종반 시점에서 청와대는 있다 정도 패배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 「이번 지는 것이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허세부리는 간부도 있었다.한층 더 정무 수석 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선거 패배를 전제로 해서 「부동산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분 안을 모색해 왔다」라고 한다.그러나, 예상외의 패배로,「이번은 무엇을 해도 용이하지 않다」라는 비관론도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7일의 선거 당일의 오후 10시에 긴급 최고 위원회의를 소집해, 지도부의 사직과 범위,차기 지도 체제등의 쇄신안을 둘러싸 격렬한 토론을 했다라고 한다.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이 주도한 네가티브 캠페인이 오히려 정권 심판론에 불붙이는 모습이 되었다」(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와 있었다.전문가의 사이에서도민주당에 「겸허한 자세」가 빠졌던 것이 한층 큰 패배가 되는 결과를 불렀다라는 반성이 있다.
민주당이 간최대의 실패는 네로난불의 선두에 선 것일 것이다.
문 재인정권의 「네로난불」
미국의 뉴욕 타임즈지는,「네로난불」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어의 발음 대로에 소개해, 「내(네)가 하면 로맨스(로), 타인(남)이 하면 불륜(불)」이라고 하는 유래도 설명했다.선거 결과는 분세권의 「네로난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의 표현이며,분세권은 레임 덕에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는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도 등을 돌렸다.더해 조·그크원법무부장관 시작해 여당 요인의 위선과 네로난불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민주당의 윤미카(윤·미할) 의원(전 정의 연리사장)의 횡령, 참여 연대(노무현, 문제인)의 지지 단체 출신의 김 히사시조(김·산죠) 전청와대 정책 실장의 맨션 입실료의 부당한 인상등이 밝혀지고 있다.
문 재인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폭탄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도록(듯이) 압력을 가하는 정책으로부터, 공공부문을 통한 부동산의 추가 공급에 축을 옮기려 하고 있지만, 거기에 새로운 돈벌이의 실마리를 찾는 정부 여당의 간부가 있는 한 국민의 협력은 얻을 수 없다.
내외에서 비판되는 네로난불을 타파해, 정권 간부의 부정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보다 어렵게 처벌하지 않는 한국민은 계속 등을 돌리는일 것이다.그것은 정부·여당의 사람들에게 이득의 기회를 묵인하는 것으로 충성을 얻어 온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꿀 수 밖에 없다.
문 재인 「책임론」은 피할 수 없는
청와대도 문 재토라씨의 레임 덕화는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여당의 핵심 인물은「문대통령이 여당의 잘못으로 행해지는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부터 책임이 있다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다.문 재토라씨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당이 문 재토라씨와 떨어지면서 있다 실태를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판 뉴딜 등 경제 회복에 힘을 집중한다고 하는 취지로 홍 쿠스노키 모토이(코·남기) 경제 부수상이나 김 사카에주(김·욘쥬) 전한국 무역협회 회장의 가능성도 있는 단지, 킹카이장은 사양하고 있는 것 같고, 홍부수상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 실패해 오고 있다.
여론의 동향을 끝까지 읽을 수 없는, 청와대 참모진의 집안 호랑이함을 나타내는 에피소드가 아닌가.이것도 네로난불적 심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이 외 , 달키바루발의 경제성 평가로 문제가 된 상교도리상자원부의 시게코토모(손·인모) 장관등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
문 재인은 더욱 더 남북 대화에 집착
단지, 내각 개조가 구체적인 정책의 큰 변경에 결부될 것은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문 재토라 대통령의 성격으로부터 말해「국정 철학을 바꾸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소득 주도 정책의 실패에서도, 그 정책을 지켜 오고 있다.청와대의 사정에 밝은 여당의 요인은
문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진전을 정권의 유산으로 하고 싶을 것이다.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으로 국면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라고 보여지고 있다.단지, 북한이 문 재토라씨의 요청에 따라 올 것이다, 라는 견해는 거의 없다.
북한이 문 재인정권에 기대하는 것은,제재 해제 문제로 북한에 유리한 교섭을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19년 2월의 베트남에 있어서의 미 · 북 정상회담에서, 김 타다시은씨는 문 재토라씨의 말에 실리고 희망을 가지고 하노이에 들어갔지만, 그 기대는 완전하게 배신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 이후로 북한은 문 재토라씨를 사실상 무시할 뿐더러, 문 재토라씨에 대해서 공격적인 계속 말을 퍼부어 왔다.1월의 조선노동당 대회는 핵방폐의 의사가 없는 것을 공에 선언하는 대회이기도 했다.
문 재토라씨가 미국을 얼마나 설득해도, 비핵화에 전진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의 완화, 철폐를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고 좋을 것이다.북한은 문 재인정권의 말기에 들어가 미국과의 관계도 잘 말하지 않은 것도 숙지하고 있을리이다.앞으로도 한국을 배싱 해, 무시하게 될 것이다.
현실을 보지 않는 문 재인
문 재인정권은, 도쿄 올림픽의 기회에 일·미·한아침 4국의 정상회의를 열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로 하고 싶으면 제안하고 있었다.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4월 7일,
북한은 작년 이래, 중 · 북 국경을 봉쇄해, 중국과의 무역을 거의 멈추어도 신형 코로나의 유입을 막으려고 왔다.그 북한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더하고, 김 타다시은씨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이덴 미 대통령과의 회담이며, 거기에 일본이나 한국이 더해지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북한의 불참가의 선언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문 재인정권이다.문 재인정권은 청와대로 4월 8일, 유·욘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최해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 도쿄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이라고 해,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참가하는 것을 설득하기로 했다.청와대는 올림픽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일로부터, 북한이 번복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어 최대한 많은 조건을 정돈해 참가를 설득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도쿄 올림픽 불참가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동으로부터 당연 예상된 행동이다.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한 관계의 개선도 희박
한국에서는,정권 말기가 되면 지지율의 회복을 노려 반일 카드를 잘라 온다, 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통설이다.그러나, 한국인의 상당수는 이전과 같이 일본에 대해 감정적인 반발은 하지 않게 되고 있다.따라서, 반일 카드를 잘라도 거기에 따라 지지율의 상승에는 연결되지 않게 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타케시마 상륙이나 일본왕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지지율 업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등에서 이명박씨에게 배려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에의 불만의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본다고 문 재인정권은, 문 재토라씨에 의한 일한 관계 개선의 요청에 대답하지 않은 것에의 불만의 토로로서 일본에 어려운 자세를 나타내 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그러나, 한국에서도 양시장 보선의 패배에 의해서 일한 관계의 개선이 멀어진다라는 견해가 많다.서울 대학 국제 대학원의 박(박) 쵸르히 교수도「앞으로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레임 덕을 앞에 두고 있는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거나 도박에 가까운 교섭에 임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 재인정권
중앙 일보는 「복잡하게 얽힌 현안을 임기 5년째까지 이끌어 온 끝에 레임 덕을 맞이해 분세부의 님 들인 외교적 과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외교적 과제 만이 아니고, 북한과 중국에의 깊은 생각에 항상이라고 외교의 기회를 벗어나, 국내적으로는 네로난불에 항상에 민심을 잃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