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生の学術大会論文を代筆、予備校経営者に実刑＝ソウル中央地裁
高校生を対象とする学術大会の論文を代筆し、入賞経歴を大学入試で不正に活用させていたとして起訴された予備校経営者に対し、ソウル中央地裁は5日までに、業務妨害などの罪で懲役1年4月を言い渡した。同じ罪で起訴された講師には懲役1年、執行猶予3年の判決が下された。
予備校経営者らは2018年、「韓国青少年学術大会」に参加した受講者の高校生の論文を代筆し、入賞させたとして、主催者の業務を妨害した罪で起訴された。被告らは問題の学術大会以外にも、17年から19年にかけ、58回にわたり、受講生の論文を代筆し、学校内外のさまざまな学術大会に提出させていた。予備校経営者は講師に論文の代筆を直接指示したり、それを黙認したりしていた。
問題の予備校は講師が学術大会に備えた授業を行い、受講生が論文を書くプログラムを導入していた。論文作成を支援する担当講師も指定していた。しかし、一部保護者は「子どもは内申対策で忙しい」と論文の代筆を要求、予備校側もそれに従った。「授業は行わず、論文の代筆だけをしてほしい」と要求する保護者もいたという。
クォン・スンワ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고교생의 학술 대회 논문을 대필, 예비학교 경영자에게 실형=서울 중앙 지방 법원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대회의 논문을 대필해, 입상 경력을 대학 입시로 부정하게 활용시키고 있었다고 해서 기소된 예비학교 경영자에 대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5일까지, 업무 방해등의 죄로 징역 1년 4월을 명했다.같은 죄로 기소된 강사에게는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예비학교 경영자등은 2018년, 「한국 청소년 학술 대회」에 참가한 수강자의 고교생의 논문을 대필해, 입상시켰다고 해서, 주최자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기소되었다.피고등은 문제의 학술 대회 이외에도, 17년부터 19년에 걸쳐 58회에 걸쳐, 수강생의 논문을 대필해, 학교 내외의 다양한 학술 대회에 제출시키고 있었다.예비학교 경영자는 강사에 논문의 대필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것을 묵인하거나 하고 있었다.
문제의 예비학교는 강사가 학술 대회에 대비한 수업을 실시해, 수강생이 논문을 쓰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다.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담당 강사도 지정해 있었다.그러나, 일부 보호자는 「아이는 내신 대책으로 바쁘다」라고 논문의 대필을 요구, 예비학교측도 거기에 따랐다.「수업은 실시하지 않고, 논문의 대필만을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구하는 보호자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