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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くぞ持ち堪えてきた文在寅政権、ついに力尽きたか

通用しなくなった「プロパガンダ」、支持率は就任以来最低に
2021.3.28(日)藤原 修平


    訪韓した米国務長官・国防長官らと会談する文在寅大統領(2021年3月18日、写真:代表撮影/ロイター/アフロ)

    (藤原 修平:在韓ジャーナリスト)

     韓国・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支持率が、就任以来最低の34%まで落ち込んだ。引き金は、公営企業である韓国土地住宅公社(LH)の職員らによる新都市予定地区への土地投機疑惑である。政府の発表前にLHの職員らが土地を購入したことが問題になっている。

     それにしても、よくも今まで高い支持率を維持できたものだと逆に感心する。政権発足から4年が経とうとしている時期の34%という支持率は、実は歴代トップである。しかも、ついこの間まで40%前後に踏みとどまっていたのだ。

     政権発足からその後の推移を見てみると、一部の期間を除いて文大統領がずっとトップを保っている。つまり韓国の大統領として、文在寅氏は優等生なのだ。

    失政とスキャンダル続きの文政権

     しかしながら、文大統領のこれまでの政策は、どう考えてもその高い支持率に寄与しているとは思えない。


     数々の疑惑が指摘されていた曺国(チョ・グク)氏を法務部長官に任命した際の大騒動は、日本でも大きく報じられた。また、元慰安婦のハルモニ(おばあさん)を支援する団体の代表、尹美香(ユン・ミヒャン)氏のスキャンダルもあった。尹美香氏は慰安婦支援活動で名を上げて与党所属の国会議員となったが、元慰安婦への寄付の不正流用が発覚。検察に在宅起訴され党職を停止された。だが大統領は何ら言及していない。

     トランプ時代のアメリカに追随して取り組んだ北朝鮮政策は、文政権の一丁目一番地だったはずだ。だがそれも2019年2月にハノイで開かれた米朝首脳会談の失敗で、事実上頓挫した。

     そればかりか、朴元淳(パク・ウォンスン)ソウル市長や呉巨敦(オ・ゴドン)釜山市長といった与党の有力者によるセクハラ疑惑も相次いだ。特に朴市長は事件が明るみに出ると我が身の苦境を恐れたのか自殺とみられる死を遂げた。


    セクハラ疑惑が明るみに出たあと行方不明になり遺体で発見された朴元淳(パク・ウォンスン)元ソウル市長(資料写真、写真:YONHAP NEWS/アフロ)

     これだけでも政権にとっては相当の痛手であるはずだが、それに輪をかけるように、国民の生活が危機的な状況に陥っている。

     文政権は不動産価格高騰への対策を何度も打ってきたが、まったく効果がない。とくに「アパート」と呼ばれる高層マンションの価格が首都圏で急騰し続けている。学生がバイトを失い商店の経営者が苦しい日々を余儀なくされるコロナ禍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不動産価格上昇のしわ寄せによって、物価上昇に歯止めがかからない状況だ。

    高支持率の本当の理由

     これだけの失政や悪条件にもかかわらず、なぜ文大統領の支持率は40%前後を堅調に維持していたのか。

     それは文政権の政策に対する国民の判断というよりも、まるで神話とも言えるような「文政権は国民を裏切らない」という妄信が韓国に浸透していたからだと思える。

     支持率40%とは、現与党の絶対的な支持層が国民全体に占める割合でもある。つまり、34%という支持率は、文政権の“神話”が染み込んだ岩盤が、いま崩れつつあ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

     岩盤が堅固だった要因としては、コロナ対策の成功を謳った文大統領のプロパガンダが挙げられる。韓国でコロナ感染は、確かに日本よりも抑えられてはいる。だが、諸外国の機関による評価を見ると、日本とほとんど変わりが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文大統領は自国のコロナ対策を「K-防疫」と命名し、それが「大成功」だと自画自賛し、世界に向けて大々的にアピールしようとした。ところがワクチン接種の遅れのほか、日本と同じように自粛が長期にわたり、経済や国民の生活が疲弊している。もはや、コロナ対策では支持率を支えることはできないのだ。

     また、安倍前首相が政権の座にいたことも、支持率維持の要因として大きかった。

     韓国で2019年7月に始まった日本製品ボイコットは、韓国に対して戦略物資の輸出管理強化を打ち出した安倍政権への対抗運動だった。「ノージャパン」とともに「ノーアベ」と書かれたプラカードを、そこかしこで目にしている。

    つまり、日本製品ボイコットとは、韓国の歴史認識に異論を唱える憎き安倍首相を打ちのめそうという激情から発したものだった。そのため日本を批判する時には、ほぼ必ずと言ってよいほど、「アベ」が連呼された。それは日本語を学生に教える大学教授や、日本との貿易に関わっているビジネスマンでもそうだった。安倍首相は悪役として韓国人の脳裏に焼き付いていた。

     ところが、その安倍首相が任期を前に辞職した。あれから半年が過ぎた今、韓国でノージャパンが下火になったと日本のメディアが報じているが、それは「アベ」という敵が消えたことと無縁ではない。

     この日本製品ボイコットに文大統領は便乗してきた。日本製に頼ってきた製品を自国で生産すると宣言した。もちろん、韓国社会が純粋に自国技術の向上を望むのであれば、それは大いに結構なことである。だが、単純にそういう話ではかった。文大統領が行っていたのは、アベ・ジャパンを打倒するという国民の敵愾心を煽り、ナショナリズムを刺激することだったのだ。

    韓国に不信感を募らせるバイデン政権

     そのような韓国に対し、中国包囲網を形成しようとするバイデン政権は不信感を募らせている。

     3月23日付の朝鮮日報では、米国務省が作成中の『2020年国別人権報告書』に関する記事が大きく掲載されていた。記事によれば、その報告書には「北朝鮮の人権とともに、韓国与党勢力の不正腐敗とセクハラの事例まで言及」されている。しかもそのなかには、あの曺国氏、尹美香氏、朴元淳氏の名が列挙されているという。

     親北の文大統領は北朝鮮の人権問題から目を逸らしてきた。それは、この問題を取り上げることが「韓半島の平和」の足かせになると文大統領が考えているからだとの意見がある。

     そうした文大統領のこれまでの姿勢について、人権を重視するバイデン大統領は容赦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のだ。

     文大統領がアメリカから信頼を得るには、日韓関係の改善も必要となる。2021年1月に東京入りした姜昌一(カン・チャンイル)韓国大使も、自らを任命した文大統領の意を汲んで茂木敏充外相に一日も早く会いたいだろう。とはいえ、紆余曲折の末に当時のバイデン副大統領の尽力もあって結んだ慰安婦合意を一方的に反故にした相手から急に微笑まれても、とてもではないが本気とは思えない。

     文大統領の執政には、国をまとめて未来へ向かおうというイニシアチブはほとんど感じられない。それらしきことをしてはいるが、標語を言っているようなものだ。国際関係でも北朝鮮や中国、それにアメリカの顔色ばかり伺っているだけで、対日政策にしても、何ら関係改善に向けた具体的な動きを見せない。

     韓国社会の対日感情を鑑みれば、日本との対話は時期尚早である。いや、そんなことよりも、アメリカが本気で怒りだす前に、与党や政府関係機関に巣くった腐敗の除去に精を出した方がまだ良さそうだ。




    잘 가져 견뎌 온 문 재인정권, 마침내 힘이 다했는지

    www 반나절 격화 밖에 없다 w

    힘내라 문 재인 

    좋은 시대가 온 w



    잘 가져 견뎌 온 문 재인정권, 끝내 힘이 다했는지

    통용되지 않게 된 「선전」, 지지율은 취임 이래 최악으로


      방한한 미국무장관·국방장관등과 회담하는 문 재토라 대통령(2021년 3월 18일, 사진:대표 촬영/로이터/아후로)

      (후지와라 슈헤이:주한 져널리스트)

       한국·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저의 34%까지 침체했다.방아쇠는, 공영기업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의 직원들에 의한 신도시 예정지구에의 토지 투기 의혹이다.정부의 발표전에 LH의 직원들이 토지를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잘도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이라면 반대로 감탄한다.정권 발족으로부터 4년이 지나려 하고 있는 시기의 34%라고 하는 지지율은, 실은 역대 톱이다.게다가, 바로 이전까지 40%전후에 단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권 발족으로부터 그 후의 추이를 보면, 일부의 기간을 제외하고 문대통령이 쭉 톱을 유지하고 있다.즉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문 재토라씨는 우등생이다.

      실정과 스캔들 계속의 분세권

       그렇지만, 문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해도 그 높은 지지율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수많은 의혹이 지적되고 있었어?국(조·그크) 씨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했을 때의 대소동은, 일본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다.또, 원위안부의 할머니(할머니)를 지원하는 단체의 대표, 윤미카(윤·미할) 씨의 스캔들도 있었다.윤미카씨는 위안부 지원 활동으로 이름을 올려 여당 소속의 국회 의원이 되었지만, 원위안부에게의 기부의 부정 유용이 발각.검찰에 재택 기소되어 당직이 정지되었다.하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 추종해 임한 북한 정책은, 분세권의 잇쵸메 1번지였다는 두다.하지만 그것도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열린 미 · 북 정상회담의 실패로, 사실상 좌절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박 전 쥰(박·워슨) 서울 시장이나 오거돈(오·고돈)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여당의 유력자에 의한 성희롱 의혹도 잇따랐다.특히 박시장은 사건이 표면화되면 우리 몸의 곤경을 무서워했는지 자살로 보여지는 죽음을 이루었다.


      성희롱 의혹이 표면화된 뒤 행방 불명이 되어 사체로 발견된 박원순(박·워슨) 전 서울 시장(자료 사진, 사진:YONHAP NEWS/아후로)

       이만큼에서도 정권에 있어서는 상당한 타격일 것이지만, 거기에 한 술 더 뜨도록(듯이), 국민의 생활이 위기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분세권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의 대책을 몇번이나 쳐 왔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특히 「아파트」라고 불리는 고층 맨션의 가격이 수도권에서 계속 급등하고 있다.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잃어 상점의 경영자가 괴로운 날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코로나재난인 것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의 악영향에 의해서, 물가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다.

      고지지율의 진짜 이유

       이만큼의 실정이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40%전후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분세권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마치 신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분세권은 국민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망신이 한국에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지율 40%란, 현여당의 절대적인 지지층이 국민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기도 하다.즉, 34%라고 하는 지지율은, 분세권의“신화”가 스며든 암반이, 지금 무너지면서 있다 일을 의미하고 있다.

       암반이 견고했던 요인으로서는, 코로나 대책의 성공을 구가한 문대통령의 선전을 들 수 있다.한국에서 코로나 감염은, 확실히 일본보다 억제되고는 있다.하지만, 여러 나라의 기관에 의한 평가를 보면, 일본과 거의 변화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자국의 코로나 대책을 「K-방역」이라고 명명해, 그것이 「대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해, 세계를 향해 대대적으로 어필하려고 했다.그런데 백신 접종의 지연외, 일본과 같이 자숙이 장기에 걸쳐, 경제나 국민의 생활이 피폐 하고 있다.이미, 코로나 대책에서는 지지율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아베 전수상이 정권의 자리에 있던 것도, 지지율 유지의 요인으로서 컸다.

       한국에서 2019년 7월에 시작한 일본 제품 보이콧은, 한국에 대해서 전략 물자의 수출 관리 강화를 밝힌 아베 정권에의 대항 운동이었다.「노우 재팬」와(과) 함께 「노아베」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여기저기에서 보고 있다.

      즉, 일본 제품 보이콧이란, 한국의 역사 인식에 이론을 주창하는 증 나무 아베 수상을 재기 불능케 하려는 격정으로부터 발한 것이었다.그 때문에 일본을 비판할 때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은 만큼, 「아베」가 연호되었다.그것은 일본어를 학생에게 가르치는 대학교수나, 일본과의 무역에 관련되고 있는 비지니스맨이라도 그랬다.아베 수상은 악역으로서 한국인의 뇌리에 인상 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 그 아베 수상이 임기를 앞에 두고 사직했다.그때 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노우 재팬이 기세가 죽었다고 일본의 미디어가 알리고 있지만, 그것은 「아베」라고 하는 적이 사라진 것과 무연은 아니다.

       이 일본 제품 보이콧에 문대통령은 편승 해 왔다.일본제에 의지해 온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한다고 선언했다.물론, 한국 사회가 순수하게 자국 기술의 향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꽤 좋은 것이다.하지만, 단순하게 그러한 이야기에서는 샀다.문대통령이 가고 있던 것은, 아베·재팬을 타도한다고 하는 국민의 적개심을 부추겨,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한국에 불신감을 더해가는 바이덴 정권

       그러한 한국에 대해,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고 하는 바이덴 정권은 불신감을 더해가고 있다.

       3월 23 일자의 조선일보에서는, 미국무성이 작성중의 「2020년 국별 인권 보고서」에 관한 기사가 크게 게재되고 있었다.기사에 의하면, 그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과 함께, 한국 여당 세력의 부정 부패와 성희롱의 사례까지 언급」되고 있다.게다가 그 안에는, 그?국씨, 윤미카씨, 박원쥰씨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다고 한다.

       친북의 문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로부터 눈을 일등 해 왔다.그것은, 이 문제를 채택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의 족쇄가 되면 문대통령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한 문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자세에 대해서,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덴 대통령은 용서라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 일한 관계의 개선도 필요하다.2021년 1월에 도쿄 들어간 강쇼우이치(강·장일) 한국 대사도, 스스로를 임명한 문대통령이 존중해 모테기 토시미츠 외상에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을 것이다.그렇다고는 해도, 우여곡절의 끝에 당시의 바이덴 부통령의 진력도 있어 묶은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휴지로 한 상대로부터 갑자기 미소지어져도, 도저히는 아니지만 진심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문대통령의 집정에는, 나라를 정리하고 미래로 향하려는 이니시아티브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그것 같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표어를 말하는 것이다.국제 관계에서도 북한이나 중국, 거기에 미국의 안색만 듣고 있는 것만으로, 대일 정책으로 해도, 어떤 관계 개선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대일 감정을 귀감 보면,일본과의 대화는 시기 상조이다.아니, 그런 일보다, 미국이 진심으로 분노 내기 전에, 여당이나 정부 관계 기관에 둥지를 튼 부패의 제거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직 좋은 점 그렇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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