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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文政権の「複合危機」で高まる政権交代の可能性、元駐韓大使が解説


文大統領
Photo:Pool/gettyimages

ソウル市長選挙で
与党候補者への支持が低下

 文在寅大統領に近いハンギョレ紙が、リアルメーターの調査で大統領の国政遂行への支持が過去最低になったことを受け、これは単なる支持率の低下だけではなく、「大統領選挙の構図まで“劣勢”になった」との危機感をあらわにしている。3月23日付のハンギョレ紙の記事冒頭部分は次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

「韓国の政府与党にとって不吉な兆候が続いている。文在寅大統領の国政遂行への支持率が最低値を更新したのに続き、政権与党の支持率が急落した。着実に優位を保ってきた次期大統領選挙の構図でも与党が劣勢に転じた。2019年の『曺国(チョ・グク)事態』以後、新型コロナ政局と不動産問題を経て、国政支持率と与党支持率が浮き沈みを繰り返したのとは状況が違う。文在寅政権に対する世論の悪化が、与党の政局主導権はもちろん、次期権力の行方にまで否定的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ためだ」


 与党「共に民主党(以下、民主党)」は4月7日に行われるソウル市長補欠選挙の動静に強い危機感を抱いている。

 3月13・14日に韓国の世論調査会社リアルメーターが実施したソウル市長選挙での候補者3人の支持率は、最大野党「国民の力」の呉世勲(オ・セフン)候補が35.6%、民主党の朴映宣(パク・ヨンソン)候補が33.3%、野党「国民の党」の安哲秀(アン・チョルス)候補が25.1%の順であった。

 だが、野党候補の一本化を前提にした2者対決では、朴候補は呉候補より17.1ポイント、安候補より17.5ポイント低い支持率を記録した。各種世論調査でも同様な結果が出ている。

 これに対し、朴陣営では、「LH(韓国土地住宅公社)職員による土地投機疑惑の問題が落ち着けば雰囲気が変わるだろう」(ソウル地域議員)と希望的な見通しを述べる人がいる。しかし、LH問題の捜査は続いており、収束の気配はない。

 こうした事態を受け、専門家の間からは「民主党の沈滞は一時的なもの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観測が出ている。構造的な指標が民主党に不利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総選挙の時とは構図が違うことは否定できないであろう。

 加えて、民主党はソウル市長選挙の運動の過程で、重大な過ちを犯している。

 朴陣営の幹部である陳善美(チン・ソンミ)議員、南仁順(ナム・インスン)議員(共に共同選挙対策本部長)、高ミン廷(コ・ミンジョン)議員(選挙対策本部報道官)の3人は、故・朴元淳(パク・ウォンスン)前ソウル市長によるセクハラ被害者を「被害呼訴人(被害を訴える人)」と呼び、故・朴市長を自殺に追い詰めた事実上の殺人者と中傷したことの責任を取って一斉に辞任した。

 セクハラ被害者は記者会見で「民主党は私を『被害呼訴人』と呼び、投票率23%の党員投票で次期ソウル市長候補を出した。今の朴候補の選挙陣営には私を傷つけた人がたくさんいる」と訴えた。

 その翌日のR&サーチが行った世論調査では、18歳以上20代の女性の支持率が先週より30.2ポイント下落して33.6%になった。若い女性の離反を招いたことで、先述の通り3人の議員が選対幹部を退いたが、こうした行為を行ったことに伴う朴候補への否定的なイメージは避けられな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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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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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장 선거로
여당 후보자에게의 지지가 저하

 문 재토라 대통령에 가까운 한겨레지가, 리얼 미터의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의 지지가 과거 최악으로 된 것을 받아 이것은 단순한 지지율의 저하 만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의 구도까지“열세”가 되었다」라고의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3월 23 일자의 한겨레지의 기사 모두 부분은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한국의 정부 여당에 있어서 불길한 징조가 계속 되고 있다.문 재토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갱신한 것에 이어서, 정권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착실하게 우위를 유지해 온 차기대통령 선거의 구도에서도 여당이 열세하게 바꾸었다.2019년의 「?나라(조·그크) 사태」이후, 신형 코로나 정국과 부동산 문제를 거치고,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부침을 반복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문 재인정권에 대한 여론의 악화가, 여당의 정국 주도권은 물론, 차기 권력의 행방으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


 여당 「 모두 민주당(이하, 민주당)」는 4월 7일에 행해지는 서울 시장 보궐 선거의 동정에 강한 위기감을 안고 있다.

 3월 13·14일에 한국의 여론 조사 회사 리얼 미터가 실시한 서울 시장 선거로의 후보자 3명의 지지율은, 최대 야당 「국민 힘」의 오세 이사오(오·세훈) 후보가 35.6%, 민주당의 박영선(박·욘손) 후보가 33.3%, 야당 「국민의 당」의 안철수(안·쵸르스) 후보가 25.1%의 순서였다.

 하지만, 야당 후보의 일원화를 전제로 한 2자 대결에서는, 박후보는 오후보보다 17.1포인트, 야스 후보보다 17.5포인트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 있다.

 이것에 대해, 박진영에서는, 「LH(한국 토지 주택 공사) 직원에 의한 토지 투기 의혹의 문제가 침착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서울 지역 의원)이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그러나, LH문제의 수사는 계속 되고 있어 수습의 기색은 없다.

 이러한 사태를 받아 전문가의 사이부터는 「민주당의 침체는 일시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와 있다.구조적인 지표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총선거때와는 구도가 다른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하고, 민주당은 서울 시장 선거의 운동의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박진영의 간부인 친 히로미(틴·손미) 의원, 남인순(남·인슨) 의원( 모두 공동 선거 대책 본부장), 고민정(코·민젼) 의원(선거 대책 본부 보도관)의 3명은, 고·박원순(박·워슨) 전 서울 시장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불러, 고·박시장을 자살에 추적한 사실상의 살인자와 중상한 것의 책임을 져 일제히 사임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기자 회견에서 「민주당은 나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로 차기 서울 시장 후보를 냈다.지금의 박후보의 선거 진영에는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 다음날의 R&서치가 간 여론 조사에서는, 18세 이상 20대의 여성의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30.2포인트 하락해 33.6%가 되었다.젊은 여성의 배반을 부른 것으로, 전제대로 3명의 의원이 선거대 간부를 물러났지만, 이러한 행위를 실시했던 것에 따르는 박후보에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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