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単独）軍、北ミサイル発射すべて見守った…なぜ発表しなかったのか
2021.03.24｜8:39
移動式発射台から発射される北韓の金星3号地対艦巡航ミサイル。最大射程は200kmほどと知られている。
北韓が先週末に短距離ミサイル挑発をした際、韓国軍は合同参謀状況室のモニターでこれを見守っ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ミサイル挑発にもかかわらず韓国軍が発表をしていない理由について疑問が提起されている。
政府消息筋によると、北韓は21日午前6時36分ごろ、平安南道南浦から西海上に短距離巡航ミサイル2発を発射したことが分かった。当時、韓国軍は、北韓の発射の動きを事前にキャッチし、合同参謀の状況室で北韓の挑発の動きをリアルタイムで見ていたと伝えられた。
この消息筋は「北韓の発射体は弾道ミサイルではなく巡航ミサイル」とし「巡航ミサイル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違反ではない」とした。国連安保理は、北韓の弾道ミサイル発射を不法と規定している。今回、北韓が発射したミサイルは短距離の地対艦巡航ミサイルと推定される。
米国の当局者も23日（現地時間）、メディアブリーフィングで、北韓のミサイル試験と関連し、北韓が様々な武器システムを実験することは通常の演習とし、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違反ではないという趣旨で説明した。
ジョー・バイデン米政府の新しい対北政策が、今後数週間以内に発表されることが知られの中で、北韓が安保理決議違反論議を回避する低強度武力示威に出たものとすることができる。北韓は昨年の4・15総選挙を翌日に控えた14日、江原道門天外一帯から東海に短距離巡航ミサイル数発を発射した。
ホワイトハウスの高官によると、ジョー・バイデン米大統領はまだ北韓との対話の扉を開いており、バイデン政府が新たな対北朝鮮政策の検討をほぼ終えたと述べた。また、ジェイク・サリバン国家安全保障補佐官は来週、韓国と日本と対北政策への対応などを議論する安保室長会議を主宰する予定だとした。
(단독) 군, 북쪽 미사일 발사 모두 지켜본…왜 발표하지 않았던 것일까
2021.03.24｜8:39
이동식 발사대로부터 발사되는 북한의 금성 3호지 대 함순항 미사일.최대 사정은 200 km 정도와 알려져 있다.
북한이 지난 주말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한국군은 합동 참모 상황실의 모니터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것을 알았다.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21일 오전 6시 36분쯤, 평안 남도 남포에서 사이카이상에 단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알았다.당시 , 한국군은, 북한의 발사의 움직임을 사전에 캐치 해, 합동 참모의 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의 움직임을 리얼타임에 보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 미사일은 아니고 순항 미사일」이라고 해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의 지 대 함순항 미사일과 추정된다.
미국의 당국자도 23일(현지시간), 미디어 브리핑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북한이 님 들인 무기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의 연습으로 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죠·바이덴 미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이, 향후 수주간 이내에 발표되는 것이 알려져 중(안)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논의를 회피하는 저강도 무력 시위에 나온 것으로 할 수 있다.북한은 작년의 4·15 총선거를 다음날에 앞둔 14일, 강원도문하늘 외 일대에서 토카이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수발을 발사했다.
백악관의 고관에 의하면, 죠·바이덴 미 대통령은 아직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고 있어 바이덴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의 검토를 거의 끝냈다고 말했다.또, 제이크·설리반 국가 안전 보장 보좌관은 다음 주, 한국과 일본과 대북 정책에의 대응등을 논의하는 안보실장 회의를 주재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