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の法令] 別冊 - 1966
韓日会談交渉担当官 [谷だからマサミ] = 請求権協定であきらめたことは [外交保護権]に不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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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被爆者健康手帳交付処分 -1972
間接的に日本最高裁判所が, 請求権協定で個人の請求権が消滅しなかったことを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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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ナミ ?地条約局長 - 1991
請求権の放棄は外交保護権の放棄を意味すると, 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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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務省の調査月報 -1994
国家が国民のチォンググォンをあきらめるという文言の意味は外交保護権の放棄を意味するだけだと明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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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以前の日本での訴訟
日本の法院は個人の請求権が放棄されたと言った事が一度もな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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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oda事件及びシベリア収監者補償問題 - 1963, 1981, 2000
日本人原爆被害者の権利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もかかわらず尊属すると明示
1956 一掃共同声明(名前)にもかかわらず, シベリア抑留者の賠償請求権認定
シベリア収監者補償問題でも個人の請求権は存在すると明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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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 以後日本政府の立場変化
日本良心どこに行ったの?
[時의 법령] 별책 - 1966
한일 회담 협상 담당관 [타니니 마사미] = 청구권 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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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처분 -1972
간접적으로 일본 최고재판소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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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미 슌지 조약 국장 - 1991
청구권의 포기는 외교 보호권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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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조사 월보 -1994
국가가 국민의 청권을 포기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외교 보호권의 포기를 의미할 뿐이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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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의 일본에서의 소송
일본의 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이 포기되었다고 말한 일이 한번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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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다 사건 및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 문제 - 1963, 1981, 2000
일본인 원폭 피해자의 권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고 명시
1956 일소공동 성명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억류자의 배상 청구권 인정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문제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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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 이후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
일본 양심 어디 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