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民の怒り沸騰、不正土地投機が文在寅の致命傷に
そればかりか、そこに文在寅一家をめぐる投機疑惑も加わり、投票まであと20日余りとなったソウルや釜山の市長補欠選挙の「最大変数」になりかねない情勢となっている。
■ 不動産暴騰中の不正取引疑惑に世論騒然
この大型スキャンダルは、文在寅政権の政策理念を共有し、各種の政府政策に多大な影響力を及ぼしてきた進歩派市民団体の「民弁」（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と「参与連帯」がLH職員たちの土地投機疑惑を告発したことから始まった。
今年2月4日、卞彰欽（ピョン・チャンフム）新国土交通部長官は、文在寅政権にとって25回目となる不動産政策を発表した。ソウル近隣の首都圏に大規模宅地を建設して不動産市場を安定させるという内容で、首都圏に計83万6000世帯分の新規宅地を確保して住宅を供給する計画だ。
宅地選定や住宅供給を民間企業に任せず、LHなど政府が主導する「公共住宅事業」の形式で進められることを明らかにし、開発予定地区内に一定規模以上の土地や住宅を所有した人には優先的にマンションの分譲権を与えると発表した。
そして、不動産投機を防止するため、同発表後に不動産を契約した場合にはマンション分譲権ではなく現金清算を原則とするという規定も付け加える念の入れようだった。
その後、2月24日には後続措置として首都圏の5つの地域を「第3期新都市」に指定し、本格的な計画推進に突入した。
そこに3月3日、民弁と参与連帯が記者会見を開いて、第3期新都市に選定された京畿道光明と始興（シフン）市でLH職員の土地投機疑惑が発覚したと発表したのだ。LH職員10人余りが金融機関から融資を受け、数人で持ち分を分ける方式で、住宅開発対象に指定された地域の農地を購入していた。その購入時期が2018年から2020年まで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として、不正投機の疑惑を提起したのである。
市民団体は、「彼らは農地を購入するため営農計画書を提出したが、LH職員が農業を兼業するのは難しい」とし、「虚偽や誇張の計画書を提出したのは投機目的の購入とみなされる」と主張したのだ。また、国土交通部職員やLH職員らに対する徹底した捜査も行われるべきだとも主張した。
その後、LH職員らの土地投機疑惑は第3期新都市全域へと広まった。韓国メディアが伝えた彼らの手口は、農地を買い入れた後、苗木を植えたり簡易の養蜂施設などを設けたりするなど、あたかも農業をしているかのように装う手口だという。韓国の農地法では、買い手が自ら農業経営を目的とする場合のみ農地取得ができるため、このような「偽装戦術」が必要だったわけだ。
■ 大統領にも「土地投機疑惑」
文在寅政権の不動産政策の失敗によって住宅価格が急騰してしまい、韓国民の多くはマイホームの夢など程遠く、現在の賃貸住宅よりもっと家賃の安いところへ引っ越しを余儀なくされる場合が少なくない。そうした不満が限界にまできていた韓国国民にとって、今回のLH職員たちの不正疑惑は2019年の曺国（チョ・グク）事件以上の憤りの元になっている。
これに対して、選挙を控えた文在寅政権は、「徹底した検察捜査」を要求する国民の世論を無視し、「首相室の指揮下の国土交通部の独自調査」を推し進めた。そして調査開始から一週間後に、LH職員7名の不正を追加摘発するというお粗末な結論をもって捜査を打ち切ろうとしていた。
ところがこの文政権の安易な態度は、民心の怒りにさらに油を注ぐ結果となった。与野党が拮抗していたソウル市長選の状況において、共に民主党の朴映宣（パク・ヨンソン）候補は、野党候補が呉世勲（オ・セフン）氏、安哲秀（アン・チョルス）氏のどちらかに一本化された場合、勝利するのが極めて難しくなる状況に追い込まれている。
現在はここに、文在寅大統領の私邸購入疑惑が再び野党から提起されている。これによって文大統領個人に向けた批判も沸騰している。
■ 「虚偽」の農業計画書
昨年の4月に韓国大統領府は、文在寅大統領夫妻と大統領府警護処が慶尚南道梁山市に14億7000万ウォンをかけて3860平米の土地を買ったと明らかにした。既存の私邸は警護上の問題で大統領退任後の生活に適していないため、新しい私邸を建設するための敷地だと説明した。
ところが昨年の9月ごろ、野党はこの土地の約48％が農地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として、私邸購入をめぐる違法疑惑を提起した。野党によると、文大統領と金正淑夫人は私邸用の土地に含まれている農地を買い入れるため、「有実樹などを栽培する」という農業経営計画書を提出していたという。その中で文大統領は「09年に購入した梁山市梅谷洞の現在の私邸敷地内の畑でもずっと自耕してきた」とし、自らの営農経歴を11年と記載した。これを野党は「虚偽の農業計画書」と主張したのだ。さらに新しく購入した農地において、計画書とは裏腹に、農業を行わず休耕地にしていることも農地法違反だと指摘した。
野党の指摘に対し、大統領府は「該当農地は現在も耕作中で休耕したことがない」「4月に購入後、暇あるごとに金正淑女史が現地に行って農業を行っている」と説明し、担当部処の農林畜産食品部の金鉉洙（キム・ヒョンス）長官も「農地虚偽取得と判断する根拠は足りない」と論議を一蹴したことがある。 ところが、LHスキャンダルが韓国社会を揺さぶる中、文大統領が私邸目的で購入した農地を今年の1月に、すべて宅地に変える「地目変更」を申請し、許可を受けていたことが、報道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た。
もちろん野党議員らは一斉に反発した。「BH（BlueHouse=大統領府）もLHと変わらないという噂がある」「私邸計画を変更し、農地を農民に返すべき」と再び問題提起したのだ。これに対し、文大統領は12日、自身のSNSに「私邸購入は合法的な手続きで進められている」とし「（野党の主張は）いじましくてみっともない」「やめなさい」という書き込み、不満を表明した。
直後からこの書き込みをめぐって与野党の激しい攻防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野党の国民の力は「感情調節障害があるようだ」「明らかに国民を愚弄する行為」と非難した。一方、共に民主党は「国会は大統領の裏調査もする興信所か」「低劣で卑怯だ」「理性を失った」などと野党に攻勢をかけている。
■ 大統領の娘の土地売買にも疑惑の目が
最近は、文大統領の義弟が02年から8年間、グリーンベルト（開発制限区域）の土地を購入してLHから47億ウォンの土地補償差額を手にしたことや、文大統領の娘が2年前に購入した住宅を売却し、1億4000万ウォンの売却益を手にしたというニュースも議論を呼んでいる。これらはLHスキャンダルとは無関係な事案だが、不動産で金を設けることを「巨大悪」のように罵倒している文在寅政権が、大統領の家族や親せきまでが不動産で巨額の利益を得たという事実自体が、国民をがっかりさせているのだ。
3月14日に発表された世論調査では、LHスキャンダルについて、「文大統領の対国民謝罪が必要だ」という世論が61.5％で、「必要ない」（32.3％）を大きくリードしている。自分や政権は誤りがなく、完全無欠という道徳的優越感をもっている文在寅大統領は、これまで世論の謝罪要求に断じて応じなかった。ただ、次期大統領選挙の前哨戦的な選挙を目前にした現時点では、文大統領が国民に頭を下げる可能性がいつになく高いとみられる。
한국민의 분노 비등, 부정 토지 투기가 문 재인의 치명상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 재인일가를 둘러싼 투기 의혹도 더해져, 투표까지 앞으로 20 여일이 된 서울이나 부산의 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정세가 되고 있다.
■ 부동산 폭등중의 부정 거래 의혹에 여론 시끄러움
이 대형 스캔들은, 문 재인정권의 정책 이념을 공유해, 각종의 정부 정책에 다대한 영향력을 미쳐 온 진보파 시민 단체의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회)과 「참여 연대」가 LH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을 고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금년 2월 4일, 변창흠(폴·체훔) 신국흙교통부 장관은, 문 재인정권에 있어서 25번째가 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서울 근린의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를 건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에 합계 83만 6000세대 분의 신규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 선정이나 주택 공급을 민간기업에 맡기지 않고, LH 등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주택 사업」의 형식에서 진행될 것을 밝혀, 개발 예정지 구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맨션의 분양권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때문에), 동발표 후에 부동산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맨션 분양권은 아니고 현금 청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규정도 덧붙이는 유념한 것이었다.
그 후, 2월 24일에는 후속 조치로서 수도권의 5개의 지역을 「 제3기 신도시」로 지정해, 본격적인 계획 추진에 돌입했다.
거기에 3월 3일, 민변과 참여 연대가 기자 회견을 열고, 제3기 신도시에 선정된 경기도 광명과 시흥(시훈) 시에서 LH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이 발각되었다고 발표했던 것이다.LH직원 10명남짓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몇사람으로 몫을 나누는 방식으로, 주택 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고 있었다.그 구입시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부정 투기의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시민 단체는, 「그들은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LH직원이 농업을 겸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해, 「허위나 과장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투기 목적의 구입으로 간주해진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또, 국토 교통부 직원이나 LH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행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 후, LH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은 제3기 신도시 전역으로 퍼졌다.한국 미디어가 전한 그들의 수법은, 농지를 매입한 후, 묘목을 심거나 간이의 양봉 시설등을 마련하거나 하는 등, 마치 농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가장하는 수법이라고 한다.한국의 농지법에서는, 구매자가 스스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농지 취득을 할 수 있기 위해, 이러한 「위장 전술」이 필요였던 (뜻)이유다.
■ 대통령에도 「토지 투기 의혹」
문 재인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해 버려, 한국민의 상당수는 마이 홈의 꿈 등 멀고, 현재의 임대 주택 보다 더 집세가 싼 곳에 이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그러한 불만이 한계에까지 오고 있던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 이번 LH직원들의 부정 의혹은 2019년의?나라(조·그크) 사건 이상의 분노의 바탕으로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선거를 가까이 둔 문 재인정권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 「수상실의 지휘하의 국토 교통부의 독자 조사」를 추진했다.그리고 조사 개시부터 일주일간 후에, LH직원 7명의 부정을 추가 적발한다고 하는 허술한 결론을 가지고 수사를 중지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분세권의 안이한 태도는, 민심의 분노에 한층 더 불 난데 부채질 하는 결과가 되었다.여야당이 대항하고 있던 서울 시장선의 상황에 있고, 모두 민주당의 박영선(박·욘손) 후보는, 야당 후보가오세 이사오(오·세훈) 씨,안철수(안·쵸르스) 씨의 어딘가에 일원화되었을 경우, 승리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현재는 여기에, 문 재토라 대통령의 사저 구입 의혹이 다시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이것에 의해서 문대통령 개인에게 향한 비판도 비등하고 있다.
■ 「허위」의 농업 계획서
작년의 4월에 한국 대통령부는,문 재토라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부 경호곳이 경상남도대들보 야마이치에14억 7000만원을 들여 3860 평방 미터의 토지를 샀다고 분명히 했다.기존의 사저는 경호상의 문제로 대통령 퇴임 후의 생활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저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작년의 9월경, 야당은 이 토지의 약 48%가 농지인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사저 구입을 둘러싼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야당에 의하면, 문대통령과 김 타다시 요시로우인은 사저용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유실수등을 재배한다」라고 하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었다고 한다.그 중에 문대통령은 「09년에 구입한 대들보 야마이치 우메타니동의 현재의 사저 부지내의 밭에서도 쭉 자 경작해 왔다」라고 해, 스스로의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했다.이것을 야당은 「허위의 농업 계획서」라고 주장했던 것이다.한층 더 새롭게 구입한 농지에 있고, 계획서와는 정반대로, 농업을 실시하지 않고 휴경지로 하고 있는 일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중에서 휴경 했던 적이 없다」 「4월에 구입 후, 짬 있다 마다 김 타다시 숙녀사가 현지에 가서 농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담당 부처의 농림 축산 식품부의 금현수(김·홀스) 장관도 「농지 허위 취득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논의를 일축 했던 것이 있다. 그런데 , LH스캔들이 한국 사회를 흔드는 중, 문대통령이 사저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금년의 1월에, 모두 택지로 바꾸는 「지목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
물론 야당 위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BH(BlueHouse=대통령부)도 LH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사저 계획을 변경해,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다시 문제 제기했던 것이다.이것에 대해, 문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에 「사저 구입은 합법적인 수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 「(야당의 주장은) 인색하고 보기 흉하다」 「그만두세요」라고 하는 기입, 불만을 표명했다.
직후부터 이 기입을 둘러싸고 여야당의 격렬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야당의 국민 힘은 「감정 조절 장해가 있다 같다」 「분명하게 국민을 우롱 하는 행위」라고 비난 했다.한편, 모두 민주당은 「국회는 대통령의 뒤조사도 하는 흥신소인가」 「저열로 비겁하다」 「이성을 잃었다」 등과 야당에 공세를 걸고 있다.
■ 대통령의 딸(아가씨)의 토지 매매에도 의혹의 눈이
최근에는, 문대통령의 의제가 02년부터 8년간,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를 구입해 LH로부터 47억원의 토지 보상 차액을 손에 넣은 것이나, 문대통령의 딸(아가씨)가 2년전에 구입한 주택을 매각해, 1억 4000만원의 매각이익을 손에 넣었다고 하는 뉴스도 논의를 부르고 있다.이것들은 LH스캔들과는 무관계한 사안이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마련하는 것을 「거대악」과 같이 매도하고 있는 문 재인정권이,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척까지가 부동산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3월 14일에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는, LH스캔들에 대해서, 「문대통령의 대국민 사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61.5%로, 「필요없다」(32.3%)를 크게 리드하고 있다.자신이나 정권은 잘못이 없고, 완전 무결이라고 하는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문 재토라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론의 사죄 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았다.단지, 차기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적인 선거를 눈 앞으로 한 현시점에서는, 문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평소와 다르게 높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