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夫妻が退任後に居住する目的で昨年4月に購入した慶尚南道梁山市内の農地が、今年1月に家を建てることのできる土地へと形質変更され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農作業をするとして比較的安い農地を購入した後、9カ月で宅地に変更したものであり、私邸用の土地に対する特別扱い疑惑が再び浮上している。このため、文大統領は12日、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SNS）「フェイスブック」を通じて、「選挙時期だから理解はできるが、ほどほどにしなさい」「大統領は生活するだけであって、処分することもできない土地」と述べた。
■文大統領「大統領が処分することもできない土地」
これは、文大統領が同日、私邸疑惑を取り上げた野党を念頭に、「みみっちくて、恥ずかしい」とした上で、述べた言葉だ。そして、「（私邸は）大統領の金で土地を買って建築したが、警護施設と結合されるため、大統領は生活するだけであって、処分することはできない地だ」「盧武鉉（ノ・ムヒョン）元大統領の（慶尚南道金海郡）烽下村の私邸を見れば分かるではないか」と書いた。また、「すべての手続きは法に従って行われている」とも書いた。文大統領が私邸疑惑に対して直接反論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
野党・国民の力は「文大統領の論理通りなら、李明博（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の（ソウル市江南区）内谷洞の私邸も問題になることは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再反論した。 「10年前のソウル市長補欠選挙時に、『大統領が生活しているだけであって、処分す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内谷洞の私邸問題を取り上げたのは、ほかでもない文大統領だった」ということだ。2011年10月、文大統領（当時は「革新と統合」常任代表）は朴元淳（パク・ウォンスン）ソウル市長候補の遊説現場を訪れ、「大統領の私邸敷地が何を意味するのか。貪欲（どんよく）だ」「既に十分に多くのものを持っている人が、また欲を張るのが、李明博政権がやってきた政治」と言った。国民の力のファン・ギュファン副報道官は口頭の論評で、「処分もできない土地なのに、文大統領は内谷洞の（李元大統領の）私邸に対してあれほど青筋を立てたのか」「あらゆる懸案には沈黙しているのに、自身の私邸の話には盧武鉉元大統領まで召喚して抗弁する姿こそ恥ずかしい」と言った。
■農作業をすると言っていたのに…宅地に形質変更
国民の力の尹永碩（ユン・ヨンソク）議員室によると、梁山市は文大統領夫妻が共同で所有する下北面芝山里363－4番地の農地1845平方メートル（約560坪）に対して、今年1月20日に農地転用許可を出した。文大統領夫妻と警護処は昨年4月29日、芝山里313番地と363－2～6番地一帯5筆3774平方メートル（約1144坪）を退任後の私邸用に購入した。文大統領夫妻の購入額は合計10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9600万円）だと言われる。
問題は、このうち363－4番地と363－6番地の2筆の用途が農地である「田（韓国語で畑の意）」になっていたことだ。農地法では「農地は自分の農業経営に利用するか、利用する者でなければ所有できない」と規定されている。ただし、農業をしようと考えている人は農地を買うことができる。このため、文大統領夫妻は農作業ができることを示すための「農業経営計画書」を提出した。この計画書で文大統領は営農の経歴を「11年」、金正淑（キム・ジョンスク）夫人は「0年」と書いた。文大統領が「11年」と書いたことについて、当時の盧英敏（ノ・ヨンミン）青瓦台秘書室長は「現在の私邸である梁山市梅谷洞で家庭菜園をしてきたからだ」と主張し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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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에 거주하는 목적으로 작년 4월에 구입한 경상남도대들보 야마이치내의 농지가, 금년 1월에 집을 세울 수 있는 토지로 형질 변경되고 있던 것을 알았다.농사일을 한다고 해 비교적 싼 농지를 구입한 후, 9개월에 택지로 변경한 것이어, 사저용의 토지에 대한 특별 취급 의혹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이 때문에, 문대통령은 12일, 소셜l·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크」를 통해서,「선거 시기이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적당히 해 주세요」 「대통령은 생활하는 것만으로 있고, 처분하는 것도 할 수 없는 토지」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대통령이 처분하는 것도 할 수 없는 토지」
이것은, 문대통령이 같은 날, 사저 의혹을 채택한 야당을 염두에,
야당·국민 힘은 「문대통령의 논리 대로라면, 이명박(이·몰바크) 전 대통령의(서울 이치에 마나미구) 내곡동의 사저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기 때문에는 없는가」라고 재반론했다.「10년전의 서울 시장 보궐 선거시에, 「대통령이 생활하고 있는 것만으로 있고, 처분하는 것도 할 수 없었다」내곡동의 사저 문제를 채택한 것은, 그 외도 아닌 문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다.2011년 10월, 문대통령(당시는 「혁신과 통합」상임 대표)은 박 전 쥰(박·워슨) 서울 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와 「대통령의 사저 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탐욕(응 자주(잘))이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온 정치」라고 했다.국민 힘의 팬·규판부보도관은 구두의 논평으로, 「처분도 할 수 없는 토지인데, 문대통령은 내곡동의(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 그토록 핏대를 세웠는가」 「모든 현안에는 침묵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저의 이야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 항변 하는 모습이야말로 부끄럽다」라고 했다.
■농사일을 한다고 말했는데…택지로 형질 변경
국민 힘의 윤영석(윤·욘소크) 의원실에 의하면, 대들보 야마이치는 문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모키타면시바야마 마을363-4번지의 농지 1845평방 미터( 약 560평)에 대해서, 금년 1월 20일에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문대통령표`v아내와 경호곳은 작년 4월 29일, 시바야마 마을 313번지와363-2~6번지 일대 5붓 3774평방 미터( 약 1144평)를 퇴임 후의 사저용으로 구입했다.문대통령 부부의 구입액은 합계 10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9600만엔)이라고 말해진다.
문제는, 이 중363-4번지와363-6번지의 2붓의 용도가 농지인 「논(한국어로 밭의 뜻)」가 되어 있던 것이다.농지법에서는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고 있다.다만, 농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있다.이 때문에, 문대통령 부부는 농사일이 생기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이 계획서로문대통령은 영농의 경력을 「11년」, 김 타다시숙(김·젼스크) 부인은 「0년」이라고 썼다.문대통령이 「11년」이라고 썼던 것에 대해서, 당시의 노영민(노·욘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현재의 사저인 대들보 야마이치 우메타니동으로 가정 채소밭을 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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