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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メディア「韓国、クアッド加入をよく考えろ...中国との信頼が崩れる」

2021.03.12. 午後7:10



中国官営メディアが「韓国がクアッド(米国・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日本で構成される対中連合体)に加入すれば、中国との信頼を損なうだろう」と慎重に考えるよう促した。



グローバルタイムズは12日、中国人民大国際関係学院の成曉河教授の「韓国政府はクアッド加入を巡り、戦略的曖昧性を放棄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タイトルの寄稿文を掲載した。



成曉河教授は、史上初のクアッド首脳会議と

今月予定されている米国のアントニー・ブリンケン国務長官・ロイド・オースティン国防長官の韓国訪問日程について言及し、「これらは韓国政府がクアッドに合流するよう説得し、より多くの圧力を加えるものと予想される」と主張した。





そして米国が韓国と防衛費分担金交渉署名完了、韓半島政策、クアッド、主要7カ国(G7)首脳会議などを論議するとし「これらの問題は韓国をクアッドに招待しようとする米国の『パッケージディール』の一環である可能性がある」と分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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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教授は「韓国のクアッド加入を支持する人々は、域内・世界の問題で国家的役割を強化すると考える」とし「韓国は常に国際舞台で大きな役割を果たすことを願っており、G7加入も望んでいる」と説明した。



そして「しかしクアッド加入は長所と短所がある。 クアッドは中国に対応しようとする非公式的安保団体である点は敏感な部分であり、韓国もこれをよく知っている」とし「本質的にクアッドは小規模の反中グループ」と強調した。



彼は

「クアッド加入は、回復したばかりの中国と韓国との戦略的相互信頼を必然的に毀損することになる」

とし「韓国がクアッドに加入すれば相互信頼を崩すことになる。 合理的に慎重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中国政府は、昨年11月の中国の王毅外交部長兼外交部長の訪韓後、韓中が外交・安保2+2対話を含む10項目の共同合意に達したと主張している。



成教授は「クアッドに関しては、韓国は戦略的曖昧性を守るのがより良い選択」としながらも、米国との関係、米軍駐屯費用、G7参加などを考慮すると、現在の韓国としては戦略的曖昧性を捨てて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でもあると指摘した。



成教授は「韓国政府は慎重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クアッドに対する中国の公式的立場は否定的だ。 我々はクアッドが中国を狙うだけでなく、米国のインド太平洋戦略履行において非常に重要な支持勢力だと考える」と強調した。



米国のバイデン新大統領が率いる初のクアッド首脳会議が12日に画像で開かれる。 米国はクアッドが排他的組職ではないと言いながらも、中国に対する共同の憂慮を提起すると強調した。



バイデン政権は中国けん制戦略の中核に同盟・パートナーらとの協力を置くと明らかにしてきた。 一部ではクアッドに韓国、ニュージーランド、ベトナムを追加する「クアッドプラス」構想が取り上げられている。



韓国の大統領直属の政策企画委員会所属でソウル市立大学教授のファン・ジフヮンは、今月8日の米議会媒体「The Hill」への寄稿文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が「クアッドプラス合流に苦心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한국, 중국으로부터 협박문이 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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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디어 「한국, 쿠아드 가입을 잘 생각해라...중국과의 신뢰가 무너진다」
2021.03.12. 오후7:10

중국 관영 미디어가 「한국이 쿠아드(미국·오스트레일리아·인도·일본으로 구성되는 대 중국 연합체)에 가입하면, 중국과의 신뢰를 해칠 것이다」라고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재촉했다.

글로벌 타임즈는 12일, 중국 인민 대국때관계 학원의 성효하교수의 「한국 정부는 쿠아드 가입을 둘러싸, 전략적 애매성을 방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성효하교수는, 사상최초의 쿠아드 정상회의와이번 달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안토니·브린켄 국무장관·로이드·Austen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에 대해 언급해, 「이것들은 한국 정부가 쿠아드에 합류하도록(듯이) 설득해, 보다 많은 압력을 더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교섭 서명 완료, 한반도 정책, 쿠아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등을 논의한다고 해 「이러한 문제는 한국을 쿠아드에 초대하려고 하는 미국의 「패키지 거래」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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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수는 「한국의 쿠아드 가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내·세계의 문제로 국가적 역할을 강화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해 「한국은 항상 국제 무대에서 큰 역할을 완수할 것을 바라고 있어 G7가입도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나 쿠아드 가입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쿠아드는 중국에 대응하려고 하는 비공식적 안보 단체인 점은 민감한 부분이며, 한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 「본질적으로 쿠아드는 소규모의 반중 그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쿠아드 가입은, 회복한지 얼마 안된 중국과 한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필연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로 해 「한국이 쿠아드에 가입하면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의 중국의 왕의외교부장겸외교부장의 방한 후, 한중이 외교·안보2+2대화를 포함한 10항목의 공동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교수는 「쿠아드에 관해서는, 한국은 전략적 애매성을 지키는 것이 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미군 주둔 비용, G7참가등을 고려하면,현재의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애매성을 버려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성교수는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쿠아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부정적이다. 우리는 쿠아드가 중국을 노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행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지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바이덴 신대통령이 인솔하는 첫 쿠아드 정상회의가 12일에 화상으로 열린다. 미국은 쿠아드가 배타적 조직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덴 정권은 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에 동맹·파트너등과의 협력을 둔다고 밝혀 왔다. 일부에서는 쿠아드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추가하는 「쿠아드 플러스」구상이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의 정책 기획 위원회 소속으로 서울 시립대마나부 교수 팬·지후는, 이번 달 8일의 미 의회 매체 「The Hill」에의 기고문으로, 문 재인(문·제인) 정부가 「쿠아드 플러스 합류에 고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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