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無学のnakazima君曰く、


「論文に主張する根拠になる出処や引用がまともに明示になっていなければ学者として容赦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犯罪です」


無学なnakazim君だからこその発言と信じたいが、どうも韓国の愚民社会ではこれが通説になっているのだろう。だから無知なnakazima君はその情報を信じてここKJで、前述の馬鹿な発言をしたのであろうな。


さて、無学のnnakazima君が「犯罪者」と断罪するハーバードの教授氏、どんな罪に問われるのか。

内容も言わず、「引用記述がない」事を彼は犯罪と思っているようだが、そんな法律が敷かれている国はないであろう。あの常識外の韓国でさえ、そんな法律はないと思われる。


著作権法では著作権者にすべての権利が与えられているが、通常は学術書には著作者の許諾を得ないでも引用を記載する事で済ませる事が慣習。

著作者の許諾を得ずに引用も記載しなかった場合は、著作権者がそれを不満に思ったら(権利の侵害と認識したら)、それを当事者に訴えればよい。引用記載を怠った著者は著作権者の指摘を受けて直ちに補正することで解決する。

指摘した権利の侵害が補正されなかった(引用記載の拒否)、著作権者は裁判所に判断を任せるわけだ。裁判に訴えるのは著作権者だけに与えられる権利。他人は裁判に訴える事はできない。

まぁこういうわけで犯罪という指摘はあり得ない。


この件は著作権者以外の者は、関与できない。当然「引用文がない」と指摘できるのは著作権者であるからだ。ハーバード大学の教授と著作権者との間でどういう話があるのかは当事者間だけが知るわけだ。

あと、著作権は適用されない著作物があるし、権利期間もあるわけで、こういう事案はその詳細を知らないと、権利関係の侵害は難しい。

ある書物の内容を引用する必要がある場合は「○○という出版物で○○と記述されている」という書き方なら評論に欠かす事の出来ない事実なので、こういう引用は著作権で保護されない。


それと著作したら普通は出版社に版権という権利を与えるので、引用を表示させる権利を誰が持つかは微妙。権利の全てが著作者にあるので、その権利のどの部分を譲渡したかは著作権者と相対する者との権利関係の譲渡の事実を証明するわけだ。



まぁこういう常識を知らずに「犯罪者」という無学なnakazima君、彼に情報を与えた韓国の愚民社会の愚かさをスレにしておきます。


하버드의 선생님의 논문은 범죄?한국에서는 상식인것 같은

무학의 nakazima군 가라사대,


「논문에 주장하는 근거로 되는출처나 인용이 온전히 명시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학자로서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무학인 nakazim군이기 때문에 더욱의 발언이라고 믿고 싶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우민 사회에서는 이것이 통설이 되어 있을 것이다.그러니까 무지한 nakazima군은 그 정보를 믿어 여기 KJ로, 전술의 바보같은 발언을 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무학의 nnakazima군이 「범죄자」라고 단죄하는 하버드의 교수씨, 어떤 죄를 추궁받는 것인가.

내용도 말하지 않고, 「인용 기술이 없다」것을 그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런 법률이 깔리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그 상식외의 한국조차, 그런 법률은 없다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지고 있지만, 통상은 학술서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지는 인용을 기재하는 일로 끝마치는 것이 관습.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인용도 기재하지 않았던 경우는, 저작권자가 그것을 불만으로 생각하면(권리의 침해라고 인식하면), 그것을 당사자에게 호소하면 좋다.인용 기재를 게을리한 저자는 저작권자의 지적을 받아 즉시 보정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지적한 권리의 침해가 보정되지 않았다(인용 기재의 거부), 저작권자는 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재판에 호소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만 주어질 권리.타인은 재판에 호소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아무튼 이런 (뜻)이유로 범죄라고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없다.


이 건은 저작권자 이외의 사람은, 관여할 수 없다.당연 「인용문이 없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자이기 때문이다.하버드 대학의 교수와 저작권자와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 의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만이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은 적용되지 않는 저작물이 있다 해, 권리 기간도 있는 것으로, 이런 사안은 그 상세를 모르면 권리 관계의 침해는 어렵다.

있다 서적의 내용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경우는 「00이라고 하는 출판물로00으로 기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쓰는 법이라면 평론에 빠뜨리는 일을 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런 인용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것과 저작 하면 보통은 출판사에 판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므로, 인용을 표시시킬 권리를 누가 가질까는 미묘.권리의 모두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그 권리의 어느 부분을 양도했는가는 저작권자와 대립되는 사람과의 권리 관계의 양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런 상식을 알지 못하고 「범죄자」라고 하는 무학인 nakazima군, 그에게 정보를 준 한국의 우민 사회의 어리석음을 스레로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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