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用・所得格差は悪化しているのに…文大統領「過去最高の成果出した与党・政府・青瓦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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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19日、李洛淵（イ・ナギョン）代表ら与党・共に民主党指導部を招いた懇談会で、「過去最高の成果を出した党・政府・青瓦台だと自負してもいいだろう」「今のように、我が党が代表と指導部を中心に団結し、また党・政府・青瓦台が活発な議論で心を一つにし、このような安定した姿を見せた時期は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景気悪化により勤労所得と事業所得は減少したが、積極的で迅速な財政政策により移転所得が大幅に増加、あらゆる分位で家計所得が増えた」と現政権の経済政策も評価した。また、「財政分配の改善効果が40％に達し、危機時に深刻になる所得不平等の悪化を最小限に抑える役割を果たした」とも述べた。
しかし、所得格差はむしろ広がって二極化が深刻化し、雇用指標も最悪とされている状況下での文大統領のこの発言は、事実関係が合っていないとの指摘も出ている。統計庁が18日に発表した「2020年10－12月期家計動向調査結果」によると、所得下位20％（第1五分位階級）世帯に比べ、上位20％（第5五分位階級）世帯が何倍稼いでいるかを示す「均等化処分可能所得五分位倍率」は4.72倍に達した。これは、1年前の同期間（4.64倍）よりも高い数字で、二極化が深刻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五分位階級とは、世帯を年間収入の低い方から順に並べ，それを集計世帯数上で5等分したものだ。
文大統領の言葉通り移転所得は増加した。1世帯当たりの月平均移転所得は63万6000ウォン（約6万円）で25.1％増加した。政府支援金など公的移転所得（41万7000ウォン＝約4万円）は22.7％、小遣いなど私的移転所得（22万ウォン＝約2万1000円）は30％増加した。しかし、複数の専門家は「国の財政を多く使えば使うほど、移転所得が増えるのは当然だ」「二極化解消のためには、低所得層の勤労・事業所得を増やすことが重要だ」と話す。むしろ、移転所得を増やすため、今年の国家債務は1000兆ウォン（約95兆3250億円）を上回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方もある。
低所得層勤労所得は大幅に減少した。統計庁の調査で、第1五分位階級世帯の勤労所得は59万6000ウォン（約5万7000円）と前年同期比13.2％も減少したが、第5五分位階級世帯の勤労所得は721万4000ウォン（約68万8000円）で1.8％増えた。文大統領の発言が「所得格差は7－9月期より10－12月期の方が良くなった」という意味だとしたら、それは間違った分析だとの指摘もある。統計庁は「季節的な要因が違うため、秋と冬を比較する際は慎重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企画財政部も同日、「最近の経済動向」2月号に「雇用指標は大幅に鈍化した」と書いた。
いくらケチな嘘ついても、韓国の貧しさは周知の事実・・・・
고용·소득 격차는 악화되고 있는데…문대통령 「과거 최고의 성과 낸 여당·정부·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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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19일,리낙연(이·나골) 대표외여당· 모두 민주당 지도부를 부른 간담회에서, 「과거 최고의 성과를 낸 당·정부·청와대라고 자부해도 괜찮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 또 당·정부·청와대가 활발한 논의로 마음을 한데 합쳐, 이러한 안정된 모습을 보였던 시기는 없었기 때문에는 없을까 생각한다」 「경기악화에 의해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으로 신속한 재정정책에 의해 이전소득이 큰폭으로 증가, 모든 분위로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현정권의 경제정책도 평가했다.또, 「재정 분배의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시에 심각하게 되는 소득 불평등의 악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완수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소득 격차는 오히려 퍼져 양극화가 심각화해, 고용 지표도 최악으로 되어 있는 상황하로의 문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 있다.통계청이 18일에 발표한 「2020년10-12월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의하면,소득 하위 20%( 제15분 위계급) 세대에 비해, 상위 20%( 제55분 위계급) 세대가 몇배 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5분 정도 배율」은 4.72배에 이르렀다.이것은, 1년전의 동기 사이(4.64배)보다 높은 숫자로, 양극화가 심각화되고 있는 것이다.5분 위계급이란, 세대를 연간 수입의 낮은 분으로부터 순서에 늘어놓아 그것을 집계 세대수상에서 5 등분 한 것이다.
문대통령의 말대로 이전소득은 증가했다.1세대 당의 달평균 이전소득은 63만 6000원( 약 6만엔)으로 25.1%증가했다.정부 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41만 7000원= 약 4만엔)은 22.7%,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22만원= 약 2만 1000엔)은 30%증가했다.그러나, 복수의 전문가는 「나라의 재정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오히려, 이전소득을 늘리기 위해, 금년의 국가 채무는 1000조원( 약 95조 3250억엔)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
저소득층 근로 소득은 큰폭으로 감소했다.통계청의 조사에서, 제15분 위계급 세대의 근로 소득은 59만 6000원( 약 5만 7000엔)과 전년 동기비 13.2%나 감소했다가, 제55분 위계급 세대의 근로 소득은 721만 4000원( 약 68만 8000엔)으로 1.8%증가했다.문대통령의 발언이 「소득 격차는7-9월기 보다10-12월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만큼 석이라는 지적도 있다.통계청은 「계절적인 요인이 다르기 위해, 가을과 겨울을 비교할 때는 신중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기획 재정부도 같은 날, 「최근의 경제 동향」2월호에 「고용 지표는 큰폭으로 둔화했다」라고 썼다.
아무리 구두쇠인 거짓말 해도, 한국의 궁핍함은 주지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