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長は『男チュ・ミエ』だった】
2021.02.06 12：00 東亞日報朝鮮語版
チョ・グク元法務部長官やキム・ギョンス慶南（キョンナム）知事があれほど堂々としている理由が分かった。大法院長にムン・ジェイン政権の忠実な法匪（ほうひ＝自分に都合のいい結果を得ようとする者を指す呼称）を座らせておいた為、怖がる必要は無かったのである。
残念ながら大法院のキム・ミョンス院長の正体が分かった。『政治的状況も考慮せざる得ない』と言う録音された彼の発言を聞くと、キム・ミョンスが司法府の首長に任命された事自体が司法壟断である。大法院のヤン・スンテ元院長は、念願だった上告裁判所設置事業の為に政権の口に合うよう裁判を取引に使ったが、キム・ミョンスは分かった上で『司法屈従』した。
法匪（ほうひ）とは、法を悪用し、私的利益を得る者の事である。分不相応な高い地位に座らせてくれた政権に報恩（恩にむくいること。恩返し。）すると言う点で、キム・ミョンスは『男チュ・ミエ』である。司法積弊清算のミッションを遂行しながら、元法務部長官のチュ・ミエ程騒がしくない為、『静かなチュ・ミエ』である。
●報恩判決は裁判介入̠−司法壟断では？
キム・ギョンスとチョ・グクは、キム・ミョンスが院長でいる限り、最高裁の無罪判決を確信しているだろう。
昨年7月、2審で当選無効刑を宣告された京畿（キョンギ）知事のイ・ジェミョンにも大法院は無罪趣旨で裁判のやり直しを判決した。おかげでイ・ジェミョンは被選挙権剥奪を免れ、現在共に民主党で支持率1位での大統領選挙候補である。
親文で無いイ・ジェミョンが『政治的判決』で生き返ったのに、政権の2人の皇太子が死ぬはずが無い。民主党所属のウン・スミ城南（ソンナム）市長も、2審で当選無効刑を受けたが、大法院で生き返った。政治資金法違反の有罪は認められるが、検査の控訴状不良記載を理由に破棄差し戻しを判決した。
ウン・スミが文政権の大統領府秘書官出身でなければ大法院が手続き的問題まで捜し出し、本案を覆すか？との疑問は当時もあった。そう言う意味では、大統領府との取引『文書』を残した元大法院長のヤン・スンテは下手だったと思う。大法院長の正体が暴かれた以上、これからどんな最高裁判決も信頼を得る事は難しい。その場にいるほど政権のお荷物になると言う点で、キム・ミョンスは『チュ・ミエ以上』になった。
●キム・ミョンスは、チョ・グク裁判まで辞めない
野党は勿論、文政権とムンパを除く各界はキム・ミョンスの辞任を要求している。しかし、キム・ギョンスとチョ・グクの裁判が無事終るまで、彼は大法院長の座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辞任するつもりは無いとキム・ミョンスが発表したのも、政権の意を良く知っているからである。
キム・ミョンスは以前 「裁判所は、国民の権利と法治主義を守る最後の砦」として、裁判官は、国民の信頼を裏切る事が国民にどれほど大きな苦痛を抱かせるか？切実に悟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ていた。2018年、ムン大統領が「前政権時代の『司法壟断』と『取引』疑惑が、司法府への国民の信頼を根こそぎ揺さぶっている」と叱責した直後の事である。
キム・ミョンス波動を引き起こしたイム・ソングン釜山（プサン）高裁部長判事の『裁判介入』は果たして無罪なのか、弾劾されて当然な事案なのかは更に深い判断が必要である。しかし、キム・ミョンスが法治主義を守る最後の砦である裁判所の首長として、国民の信頼を裏切り、国民に大きな苦痛を抱えさせた事実は否めない。キム・ミョンスをチュ・ミエのように投げ出す事も、そのまま置いて事態を育てる事も出来ない文政権は更に苦痛だろう。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10206/105309602/1
>>> 昨年7月、2審で当選無効刑を宣告された京畿（キョンギ）知事のイ・ジェミョンにも大法院は無罪趣旨で裁判のやり直しを判決した。おかげでイ・ジェミョンは被選挙権剥奪を免れ、現在共に民主党で支持率1位での大統領選挙候補である。
次の大統領最有力候補も非常に香ばしくて良さそうですねえ
期待出来ます。
【대법원장은 「남자 츄·미에」였던】
2021.02.06 12：00 동아일보 조선어판
조·그크원법무부장관이나 김·골스 경남(경남) 지사가 그토록 당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대법원장에게 문·제인 정권의 충실한 법비(편히=자신에게 적당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를 앉게 해 둔 때문, 무서워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있다.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김·몰스 원장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정치적 상황도 고려키바구니 얻지 않는다」라고 하는 녹음된 그의 발언을 (들)물으면, 김·몰스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일자체가 사법 독점이다.대법원의 얀·슨테 전 원장은, 염원이었던 상고 재판소 설치 사업을 위해 정권이 입맛에 맞도록(듯이) 재판을 거래에 사용했지만, 김·몰스는 안 다음 「사법 굴종」했다.
●보은 판결은 재판 개입-사법 독점에서는?
김·골스와 조·그크는, 김·몰스가 원장으로 있는 한, 최고재판소의 무죄 판결을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작년 7월, 2심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경기(경기) 지사의 이·제몰에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재판의 재시도를 판결 했다.덕분에 이·제몰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해 현재 모두 민주당에서 지지율 1위로의 대통령 선거 후보이다.
운·스미가 분세권의 대통령부 비서관 출신이 아니면 대법원이 수속적 문제까지 찾아 내, 본안을 뒤집을까?(이)라는 의문은 당시도 있었다.그렇게 말하는 의미에서는, 대통령부와의 거래 「문서」를 남긴 원대법원장 얀·슨테는 서툴렀다고 생각한다.대법원장의 정체가 폭로해진 이상, 지금부터 어떤 최고재판소 판결도 신뢰를 얻는 일은 어렵다.그 자리에 있는 만큼 정권의 짐이 된다고 하는 점으로, 김·몰스는 「츄·미에 이상」이 되었다.
●김·몰스는, 조·그크 재판까지 그만두지 않는다
김·몰스는 이전 「재판소는, 국민의권리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사이」로서, 재판관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게 할까?절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2018년, 문 대통령이 「전 정권 시대의 「사법 독점」과 「거래」의혹이, 사법부에의 국민의 신뢰를 전부 흔들고 있다」라고 질책 한 직후의 일이다.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10206/105309602/1
>>> 작년 7월, 2심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경기(경기) 지사의 이·제몰에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재판의 재시도를 판결 했다.덕분에 이·제몰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해 현재 모두 민주당에서 지지율 1위로의 대통령 선거 후보이다.
다음의 대통령최유력 후보도 매우 향기롭게라고 좋을 것 같네요
기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