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がどう捉えるかが一番問題だが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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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視各角】２１世紀「抗日政府」の責務＝韓国
尋常に渡したが尋常でない写真だといった。１４日に青瓦台（チョ ンワデ、韓国大統領府）がメディアに提供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離任する富田浩司駐韓日本大使と並んで立った姿（写真）のことだ。元国家安保室第１次長の趙太庸（チョ・テヨン）国民の力議員が「あれほど大きく写真を出したことはなかった」と言ったが、実際にそうだった。韓国大統領が離任する日本の大使に会ったという記事は２０世紀に、それもテキストで検索される。１９９０年３月に「盧泰愚（ノ・テウ）大統領が梁井新一大使の離任のあいさつを受け、修交勲章光化章を授与した」という程度だ。
今回は文大統領の肉声も公開した。「韓日両国は最も近い隣国であり、北東アジアと世界平和繁栄のために共に進むべき最も重要なパートナーだ。建設的で未来志向的な関係を早期に復元していく必要がある」。
長い間の慣行を破ったのは青瓦台の意図だったに違いない。趙議員は「日本政府にずっと送るラブコール」と解釈した。そうであるようだ。文大統領の１８日の新年記者会見での発言も似ていた。慰安婦被害者が日本政府を相手に提起した訴訟でソウル中央地裁が国際慣習法上の国家免除（主権免除）原則を適用せず原告勝訴判決を出したことについて「率直にやや困惑しているのが事実」とし、裁判所を批判した（反発した日本政府に向けたのではない）。現政権が形骸化した２０１５年の韓日慰安婦合意について「韓国政府はその合意が両国間の公式的な合意だったという事実を認める」と述べた。
姜昌一（カン・チャンイル）駐日大使は日本の領土に足を踏み入れると「天皇陛下」と述べ、青瓦台内で日本に向けた強硬な発言（敵対国に例えたことがある）を出した金鉉宗（キム・ヒョンジョン）安保室第２次長が最近退いた。
目がくらむほどの豹変だ。朴槿恵（パク・クネ）政権が大法院（最高裁）に徴用判決に対する憂慮を伝えたことを「司法取引」と批判し、金命洙（キム・ミョンス）院長の大法院で１９６５年の韓日請求権協定から維持されてきた法律的約束を翻したことをめぐり「司法府の判断を尊重する」と述べた。また、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終了の動きまで進んだ対立局面で文大統領は李舜臣（イ・スンシン）将軍を連想させ、青瓦台民情首席秘書官が竹槍歌に言及し、総選挙は「韓日戦」で進めた。批判的な声は「親日派」「土着ワ寇」とした。
これに比べ、約束をした「現実的で最善な方法」は出さなかった。元慰安婦支援団体「正義記憶連帯」の尹美香（ユン・ミヒャン）理事長が共に民主党議員となり、李容洙（イ・ヨンス）さんの告発にもかかわらず健在だというのは代案的現実にすぎない。河野談話（１９９３年の慰安婦に対する旧日本軍の強制性を認めて謝罪）を検証するとし、あらゆる非難をしながら、結局は「継承する」と言った安倍政権を思い出させる。ここに主権免除までが加わり「トンネルの終わりの光が見えない」（元外交官）という状況まで進んだ。
こうした中で言葉が変わった。韓日関係の重要性を痛感したためとか、韓日米安保協力を重視するバイデン米政権の発足のためとか、東京オリンピック（五輪）で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とのイベントのためとかという解釈が出ているが、どれであってもよい。実際の行動につながることを望むからだ。対内的な努力まで含めてだ。
文在寅政権はとりわけ国民感情を動員し、反日を強める燃料にした。もう反日だけではなぜ愛国になれないのかを説明すべき責任がある。民族主義指向が強い「抗日政府」として刻印されているため易しいはずだ。１００年前に退行する１８０議席の与党圏も説得の対象だ。司法府の決定を迂回する解決法はもしかすると立法府の役割かもしれないからだ。
よく覚えていないかもしれないこの人たちに２０１７年の候補時代の文大統領の言葉を伝える。「慰安婦問題を含む過去の問題はとにかく持続的に日本に要求しなければいけない内容だ。ただ、それを韓日関係の前提としてはいけない。朴槿恵政権の外交がひどく失敗したのは、外交自体で外交をしたのではなく外交を純粋に国内政治用にしたからだ。（中略）ところが外交はそのように行けばすぐに破綻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運命から希望に』）
コ・ジョンエ／論説委員
한국인이 어떻게 파악할지가 제일 문제이지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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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 각 각】21 세기 「항일 정부」의 책무=한국
심상하게 건네주었지만 심상하지 않은 사진이라고 했다.14일에 청와대(조 와데, 한국 대통령부)가 미디어에 제공한,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이임하는 토미타 코지주한일본대사와 함께 선 모습(사진)다.모토쿠니가 안보실 제 1 차장의 조태용(조·테욘) 국민 힘의원이 「그토록 크게 사진을 냈던 적은 없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랬다.한국 대통령이 이임하는 일본의 대사를 만났다고 하는 기사는 20 세기에, 그것도 텍스트로 검색된다.1990년 3월에 「노태우(노·태우) 대통령이 량정신이치 대사의 이임의 인사를 받아 수교 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정도다.
이번은 문대통령의 육성도 공개했다.「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북동 아시아와 세계평화 번영을 위해서 모두 진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건설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갈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의 관행을 찢은 것은 청와대의 의도였던 것이 틀림없다.조의원은 「일본 정부에 쭉 보내는 러브 콜」이라고 해석했다.총출동 있다 같다.문대통령의 18일의 신년 기자 회견으로의 발언도 비슷했다.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에게 제기한 소송으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국제관습법상의 국가 면제(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승소 판결을 냈던 것에 무심코 (이)라고 「솔직하게 약간 곤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 재판소를 비판했다(반발한 일본 정부를 향한 것은 아니다).현정권이 형해화한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강쇼우이치(강·장일) 주일대사는 일본의 영토에 발을 디디면 「일본왕」이라고 말해 청와대내에서 일본으로 향한 강경한 발언(적대국에 비유했던 것이 있다)을 낸 금현종(김·현정) 안보실 제 2 차장이 최근 물러났다.
눈이 멀 정도의 표변이다.박근혜(박·쿠네) 정권이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징용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을 「사법거래」라고 비판해, 금명수(김·몰스) 원장의 대법원에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부터 유지되어 온 법률적 약속을 바꾼 것을 둘러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또,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 종료의 움직임까지 진행된 대립 국면에서 문대통령은 이순신(이·슨신) 장군을 연상시켜,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이 죽창노래에 언급해, 총선거는 「한일전」에서 진행했다.비판적인 소리는 「친일파」 「토착와구」라고 했다.
이것에 비해, 약속을 한 「현실적이고 최선인 방법」은 내는거야 샀다.원위안부 지원 단체 「정의 기억 연대」의 윤미카(윤·미할) 이사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 되어, 리용수(이·욘스)씨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고 하는 것은 대안적 현실에 지나지 않는다.코노 담화(1993년의 위안부에 대한 구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해 사죄)를 검증한다고 해, 모든 비난을 하면서, 결국은 「계승한다」라고 한 아베 정권을 생각나게 한다.여기에 주권 면제까지가 더해져 「터널의 마지막의 빛이 안보인다」( 전 외교관)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중에서 말이 바뀌었다.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통감했기 때문에라든지, 한·일·미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덴미 정권의 발족을 위해라든지, 도쿄 올림픽(올림픽)으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과의 이벤트이기 때문에라든지라고 하는 해석이 나와 있지만, 어떤 것이어도 괜찮다.실제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대내적인 노력까지 포함해다.
문 재인정권은 특히 국민 감정을 동원해, 반일을 강하게 하는 연료로 했다.더이상 반일만으로는 왜 애국이 될 수 없는 것인지를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민족주의 지향이 강한 「항일 정부」로서 각인 되고 있기 때문에 쉬울 것이다.100년전에 퇴행 하는 180 의석의 여당권도 설득의 대상 (이)다.사법부의 결정을 우회 하는 해결법은 어쩌면 입법부의 역할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잘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2017년의 후보 시대의 문대통령의 말을 전한다.「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의 문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용이다.단지, 그것을 한일 관계의 전제로서는 안 된다.박근혜정권의 외교가 몹시 실패한 것은, 외교 자체로 외교를 한 것은 아니게 외교를 순수하게 국내 정치용으로 했기 때문이다.(중략) 그런데 외교는 그처럼 가면 곧바로 파탄하게 되어 있다」( 「운명으로부터 희망에」)
코·젼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