パク・ジョンフン コラム]国内では帝王、外に出て行けばいじめ
ムン政権の4年間の国政は、「內強外弱」に要約される。国の中では帝王のように君臨しながら、外の世界とは、「ワンタ(いじめられっ子、意図的にまわりから無視されて一人ぼっちにされる子)」だ
労働者が死亡すると、過失がなくてもCEOを1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重大災害企業処罰法」もそうだ。政府与党はこの法律を強行したが、世界のどの国にもこのような法律は無い(イギリスには類似の規定があるが、法人のみ罰金刑となるだけ)。具体的な過失の有無とは無関係に経営者個人を、それも懲役刑の下限までつけ処罰する国はどこにもない。歴史に残る世界初の立法例だ
・他の国はなぜ「重大災害法」を作らなかったのだろうか。厳重な処罰だけで労災が予防できるわけではないからだ。韓国も、産業安全関連の処罰強度は十分に高い国だ。現場で適切に守らないでいるだけだ。いくら強い処罰、強力な規定を作っても、現場の意識が変わらない限り、無駄だ。経営者を刑務所送るからって解決されるような問題なら、すでに似たような法が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になっているだろう
文政府の国政は、世界から隔離された「自分だけの方式」が特徴である。「所得主導の成長(※最低賃金の急激な引き上げ)」もそうだ。もしこれが成功すれば、経済学の教科書を書き直す快挙になれただろう。馬車が馬を引く奇跡だったはずだ。ひたすら規制だけ浴びせる不動産政策は世界的話題になるに値する。供給なしに住宅価格を抑えるという政府は世界のどこにも無いからだ。何でもお金で解決しようとする税金万能主義、『官』主導の「大きな政府」路線、民間・非公共中心の雇用政策等が、すべてのグローバルトレンドとは逆だ
国内では政敵を倒し、権力機関を私有化し、大企業を折って、選挙で連戦連勝だ。しかし、そんな文政権が、なぜか国の外ではワンタでしかない。一連の外交惨事は有名だ。韓米同盟にひびが入り、友好国関係が破綻した。対北ビラ法が米議会の公聴会で上がり、米国務長官が日本まできて韓国はパッシングする。中国・北朝鮮の機嫌を損なった大統領は中国で『ひとりごはん』冷遇を受け、北朝鮮からは「茹でた牛頭」と言われた。国際会議が開かれるたびに、各国首脳の間で孤独に空回りするだけの文大統領の姿は、見るだけで切ない
・運動圏は、中国の文化革命で血の嵐が吹いても、ソ連が崩壊しても、必死に目をそらしてきた人たちだ。彼らが政権の中枢に布陣している。「他の国のことなんかどうでもいいだろう」という言葉は、「自分たちだけの方式」路線でしかない。外を見ていない学生運動政権の閉ざされた世界観が、国の進路を逆走行させ、大韓民国を孤立に追い込んでいる。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9993?ntype=RANKING
もしチキン屋のバイトが配達中に交通事故で死ねばチキン屋の店主は懲役刑になるのかね?
おそろしいです。
박·존 분 칼럼]국내에서는 제왕, 밖에 나가면 집단 괴롭힘
문 정권의 4년간의 국정은, 「?강외 미만」에 요약된다.나라안에서는 제왕과 같이 군림하면서, 밖의 세계란, 「원타(괴롭힘을 당해 자, 의도적으로 주위로부터 무시되고 외토리로 되는 아이)」다
노동자가 사망하면, 과실이 없어도 CEO를 1년 이상의 징역에 대처하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도 그렇다.정부 여당은 이 법률을 강행했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 에도 이와 같은 법률은 없다(영국에는 유사한 규정이 있다가, 법인만 벌금형이 될 뿐).구체적인 과실의 유무 (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경영자 개인을, 그것도 징역형의 하한까지 청구서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역사에 남는 세계 최초의 입법례다
분세부의 국정은, 세계로부터 격리된 「자신만의 방식」이 특징이다.「소득 주도의 성장(※최저 임금의 급격한 끌어올려)」도 그렇다.만약 이것이 성공하면, 경제학의 교과서를 고쳐 쓰는 쾌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이었다는 두다.오로지 규제만 퍼붓는 부동산 정책은 세계적 화제가 되는 것에 적합하다.공급없이 주택 가격을 억제한다고 하는 정부는 세계의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금 만능 주의, 「관」주도의 「큰 정부」노선, 민간·비공공 중심의 고용 정책등이, 모든 글로벌 트랜드와는 역이다
국내에서는 정적을 넘어뜨려, 권력 기관을 사유화해, 대기업을 꺾고, 선거로 연전 연승이다.그러나, 그런 분세권이, 왠지 나라의 밖에서는 원타에 지나지 않는다.일련의 외교 참사는 유명하다.한미 동맹에 금이 가, 우호국 관계가 파탄했다.대북 빌라법이 미 의회의 공청회에서 올라, 미국무장관이 일본까지 와 한국은 패싱 한다.중국·북한의 기분을 해친 대통령은 중국에서 「혼자 밥」푸대접을 받아 북한에서는 「데친 소의 머리」라고 해졌다.국제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국 수뇌의 사이에 고독하게 표류할 만한 문대통령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 안타까운
·운동권은, 중국의 문화 혁명으로 피의 폭풍우가 불어도, 소련이 붕괴해도, 필사적으로 눈을 떼어 온 사람들이다.그들이 정권의 중추에 포진 하고 있다.「다른 나라같은 건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만의 방식」노선에 지나지 않는다.밖을 보지 않은 학생 운동 정권이 닫힌 세계관이, 나라의 진로를 역주행시켜, 대한민국을 고립에 몰아넣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9993?ntype=RANKING
만약 치킨가게의 아르바이트가 배달중에 교통사고로 죽으면 치킨가게의 점주는 징역형이 되는 거니?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