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北の原潜・戦術核・極超音速兵器の予告にも文大統領は沈黙、安保を放棄した
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が労働党大会で、北朝鮮の憲法よりも上位にある党規約を改正し、「強力な国防力で祖国統一を早める」という内容を加えた。武力に基づいた統一の意志を鮮明にしたのだ。実際、金正恩は原子力潜水艦、戦術核、極超音速兵器、偵察衛星、無人偵察機の開発を公言した。「設計が終わった」「試作を準備中」と語った。どれか一つ成功するだけでも、韓半島の安全保障の構図を根底から揺るがすだろう。
北朝鮮が原潜を保有したら、通常動力の潜水艦しかない韓国の監視能力は完全に無力になる。米国も探知が極めて難しくなる。北が原潜に長距離核ミサイルを積んだら、それこそ「ゲームチェンジャー」になる。米国の韓半島政策は、今と同じではあり得ない。それがどういう衝撃をもたらすか分からない。北には実験用軽水炉があり、ウラン濃縮技術もある。最近は3000トン級潜水艦まで建造した。北の宣言を無視はできない。戦術核は、戦略核とは違って実際に使える核兵器と呼ばれる。爆発力が小さいからだ。そのため、一段と脅威的であり得る。北が戦術核を開発したら、韓国に対する核の脅威は次元の違うものになり、在日米軍やグアムの米軍基地まで実質的に脅かされる。
極超音速兵器は、音速の5倍以上で飛行する。現存する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では追跡や迎撃が不可能だ。北が開発した場合、韓米の空軍・海軍基地や主な国家施設が全て無防備にさらされる。釜山・済州など後方地域も、わずか数分以内に攻撃を受けることになる。北の極超音速兵器は滑空体とみられる。中国が2019年に公開した極超音速ミサイル「東風（DF）17」が滑空方式だ。耐熱と弾頭の飛行制御能力が鍵だが、北朝鮮は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の発射で関連技術をある程度獲得した可能性がある。これもまた、ただのこけおどし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
■「世界の軍事力ランキング」韓国6位、北朝鮮25位、日本は？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사설】북의 원자력 잠수함·전술핵·극초음속 병기의 예고에도 문대통령은 침묵, 안보를 방폐했다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가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당규 약을 개정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라고 하는 내용을 더했다.무력에 근거한 통일의 의지를 선명히 했던 것이다.실제, 김 타다시 은혜는 원자력 잠수함, 전술핵, 극히 초음속 병기, 정찰위성, 무인 정찰기의 개발을 공언했다.「설계가 끝났다」 「시작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어떤 것이나 하나 성공하는 것만으로나, 한반도의 안전 보장의 구도를 근저로부터 흔들 것이다.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면, 통상 동력의 잠수함 밖에 없는 한국의 감시 능력은 완전하게 무력하게 된다.미국도 탐지가 지극히 어려워진다.북쪽이 원자력 잠수함에 장거리핵미사일을 쌓으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지금과 같기는 할 수 없다.그것이 어떤 충격을 가져오는지 모른다.북쪽에는 실험용 경수로가 있어, 우라늄 농축 기술도 있다.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건조했다.북쪽의 선언을 무시는 할 수 없다.전술핵은, 전략핵과는 달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병기로 불린다.폭발력이 작기 때문이다.그 때문에, 한층 위협적이고 얻는다.북쪽이 전술핵을 개발하면, 한국에 대한 핵의 위협은 차원이 다른 것이 되어, 주일미군이나 괌의 미군 기지 까지 실질적으로 위협해진다.
극히 초음속 병기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한다.현존 하는 미사일 방위 시스템에서는 추적이나 요격이 불가능하다.북쪽이 개발했을 경우, 한미의 공군·해군 기지나 주된 국가 시설이 모두 무방비에 노출된다.부산·제주 등 후방 지역도, 불과 몇분 이내에 공격을 받게 된다.북쪽의 극히 초음속 병기는 활공체로 보여진다.중국이 2019년에 공개한 극히 초음속 미사일 「동풍(DF) 17」이 활공 방식이다.내열과 탄두의 비행 제어 능력이 열쇠이지만,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발사로 관련 기술을 있다 정도 획득한 가능성이 있다.이것도 또, 단순한 허세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