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に比べればなんてことは無い。
【韓国】文政権で貧困層が55万人急増 [動物園φ★]
1: 動物園φ ★ 2020/12/30(水) 02:00:04.79 ID:CAP_USER 韓国の貧困層２７２万人…文在寅政権で５５万人急増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0.12.28 09:29
基礎生活保障受給者と次上位階層（基礎生活保障受給者の上の貧困層）を合わせた
。これを受け、今年１０月に社会貧困層は初めて２７０万人を超えた。最低賃金の急激な引き上げと企業の規制など反市場政策で低所得の雇用が減少したうえ、今年は新型コロナ事態までが重なり、貧困層が急増したという分析だ。
専門家らは政府が雇用の拡充など根本的な脱貧困政策を軽視し、単純な現金給付に重点を置いているため貧困層の増加は防げないと指摘した。
チョ・ミョンヒ国民の力議員が２７日に保健福祉部から受けた資料「基礎生活保障受給者と次上位階層現況」によると、社会貧困層は先月基準で２７２万２０４３人だった。昨年末に比べ２８万６７２５人（１１．７％）増加した。
し、次上位階層も５９万８４４６人と約４万５０００人増えた。
基礎生活保障受給者は中位所得の３０－５０％以下で、政府から生計・医療・住居・教育給与などを受けている。
。次上位階層は中位所得の５０－５２％以下の扶養義務者がいる場合をいう。
文在寅政権が発足した２０１７年５月の２１６万６２９４人（１６１万２８９３人＋５５万３４０１人）に比べ５５万人ほど増えた。これは朴槿恵（パク・クネ）政権発足から３年６カ月間（２０１３年３月－１６年９月）に増えた社会貧困層数（２３万人）と比較して２．４倍速いペース。
。文在寅政権に入って最低賃金が３０％以上増え、人件費の負担に対応できなくなった中小企業や自営業者が雇用を大幅に減らしたからだ。さらに今年に入って新型コロナ事態までが重なり、貧困層の増加幅が拡大した。また、政府が低所得層支援拡大名目で中位所得を上げる方式で基礎生活保障受給対象者を無理に増やした点も影響を及ぼしたと分析された。
チョ議員は「過去３年６カ月間に社会貧困層が過度に速く増えた」とし「貧困層の増加は社会の二極化拡大による副作用と共に、政府の福祉財政支出増加という二重苦を招く」と指摘し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3803
북쪽에 비하면은 (일)것은 없다.
【한국】분세권으로 빈곤층이 55만명 급증 [동물원φ★]
1: 동물원φ ★ 2020/12/30(수) 02:00:04.79 ID:CAP_USER?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0.12.28 09:29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다음 상위 계층(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위의 빈곤층)을 맞춘사회 빈곤층이,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발족으로부터 3년 6개월간에 55만명 이상이나 증가한 것을 알았다.이것을 받아 금년 10월에 사회 빈곤층은 처음으로 270만명을 넘었다.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기업의 규제 등 반시장 정책으로 저소득의 고용이 감소한 뒤, 금년은 신형 코로나 사태까지가 겹쳐, 빈곤층이 급증했다고 하는 분석이다.
전문가등은 정부가 고용의 확충 등 근본적인 탈빈곤 정책을 경시해, 단순한 현금 급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의 증가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국민 힘의원이 27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다음 상위 계층 현황」에 의하면, 사회 빈곤층은 지난 달 기준으로 272만 2043명이었다.작년말에 비해 28만 6725명(11.7%) 증가했다.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212만 3597명과 작년말비로 약 24만명 급증해, 다음 상위 계층도 59만 8446명과 약 4만 5000명 증가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중위 소득의 30-50%이하로,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등을 받고 있다.생계 급여 1인 세대 기준으로 보면,달의 소득이 5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다음 상위 계층은 중위 소득의 50-52%이하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문 재인정권이 발족한 2017년 5월의 216만 6294명(161만 2893명＋55만 3401명)에 비해 55만명 정도 증가했다.이것은 박근혜(박·쿠네) 정권 발족으로부터 3년 6개월 사이(2013년 3월-16년 9월)에 증가한 사회 빈곤층수(23만명)와 비교해 2.4 배속 있어 페이스.
빈곤층의 급증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 일용, 자영업의 고용등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석이다.문 재인정권에 들어가 최저 임금이 30%이상 증가해 인건비의 부담에 대응할 수 없게 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고용을 큰폭으로 줄였기 때문이다.한층 더 금년에 들어와 신형 코로나 사태까지가 겹쳐, 빈곤층의 증가폭이 확대했다.또,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명목으로 중위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를 무리하게 늘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었다.
조 의원은 「과거 3년 6개월간에 사회 빈곤층이 과도하게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해 「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의 양극화 확대에 의한 부작용과 함께, 정부의 복지 재정 지출 증가라고 하는 이중고를 부른다」라고 지적했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