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ュ・ユン大戦でユン・ソクヨル（ユン・ソギョル）完勝
・・・懲戒命じたムンに致命傷】
2020.12.24 23：38 韓国経済
青『今日はユン・ソクヨル関連の立場発表は無い』
ユン・ソクヨル『司法府の判断に深く感謝』
クリスマス連休終われば大検察庁に出勤
野『貴重なクリスマスプレゼント』
ソウル行政法院行政12部(裁判長ホン・スヌク)は24日、法務部の2ヶ月停職処分の効力停止を求めてユン・ソクヨル検察総長が提出した執行停止申請を認めた。
チュ・ミエ法務部長官が強行したユン・ソクヨル総長の職務停止・懲戒には、すでに法務部監察委員会と裁判所がブレーキをかけていたが、今回再び裁判所はユン総長の手をあげた事で当初から無理な懲戒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言う批判が強まる事になった。
特に、今月1日、裁判所がユン総長の職務排除命令の効力を停止した時とは異なり、今回はムン・ジェイン大統領自身が懲戒案を裁可した為、ムン・ジェイン大統領も政治的に大きなダメージを受ける事になった。
カン・ミンソク大統領府報道官は、「裁判所判断が遅い時間に出た。今日大統領府の立場発表は無い」と話した。裁判所の決定に困惑している様子である。
裁判所は、「大統領が2020年12月16日、申請人に約2ヶ月の停職処分は、裁判所の懲戒処分請求事件の判決の宣告日から30日になる日までその効力を停止する」と決定した。
通常執行停止裁判は、懲戒効力の一時停止の有無だけを争うが、今回の裁判では懲戒理由と手続きなど、本案である停職処分取消訴訟で扱う争点も審理した。
裁判所は、本案訴訟がユン総長の任期が終わる来年7月中に終わる事がは難しい以上、今回の事件は事実上本案の裁判と相違ないと判断したと言う。その為、本案の訴訟でも、これと同様の結果が出る可能性が大きくなった。裁判所の今回の決定が与党には痛恨な理由である。
今後もユン総長の懲戒取消訴訟は続くが、直ちに業務に復帰出来る事になった。ユン総長は、クリスマス連休が終わる28日、大検察庁に出勤する予定であ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hm&sid1=102&oid=015&aid=0004473213
法相 秋美愛は辞任 検察総長は復職。
今後が楽しみですね。
【츄·윤 대전에서 윤·소크욜(윤·소교르) 완승
···징계 명한 문에 치명상】
2020.12.24 23：38 한국 경제
파랑 「오늘은 윤·소크욜 관련의 입장 발표는 없다」
윤·소크욜 「사법부의 판단에 깊게 감사」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면 대검찰청에 출근
들 「귀중한 크리스마스 선물」
서울 행정법원행정 12부(재판장 폰·스누크)는 24일, 법무부의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해 윤·소크욜 검찰총장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했다.
츄·미에 법무부장관이 강행한 윤·소크욜 총장의 직무 정지·징계에는, 벌써 법무부 감찰 위원회와 재판소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지만, 이번 다시 재판소는 윤 총장이 손을 든 일로 당초부터 무리한 징계(이)었던 것은 아닐까 말하는 비판이 강해지는 일이 되었다.
특히, 이번 달 1일, 재판소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와는 달라, 이번은 문·제인 대통령 자신이 징계안을 재가 한 때문, 문·제인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를 받는 일이 되었다.
캔·민소크 청와대대변인은, 「재판소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오늘 대통령부의 입장 발표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재판소의 결정에 곤혹하고 있는 님 아이이다.
재판소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게 약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재판소의 징계처분 청구 사건의 판결의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의 유무만을 싸우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이유와 수속 등, 본안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으로 취급하는 쟁점도 심리했다.
재판소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중에 끝나는 것이는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은 사실상 본안의 재판과 상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한다.그 때문에, 본안의 소송에서도, 이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여당에는 통한인 이유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hm&sid1=102&oid=015&aid=0004473213
법무장관추미애는 사임 검찰총장은 복직.
향후가 기다려지네요.